[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질과 양 측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불필요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 큰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실·국 단위로 몇십 명, 몇백 명 규모의 작은 단위라도 좋으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세밀하게 조사하라"며 "이런 작은 단위들이 모이면 결국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해당 사항을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생산적 일자리의 대표적 모델로는 국세청의 체납관리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체납된 세금이 1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안다"며 "이 중 10%만 추가로 징수해도 10조 원인데, 인력을 1만 명 투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일자리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이나 산업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사회 안전 분야 역시 공공일자리 확대가 시급한 영역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에 대한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한 축"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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