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반도체와 전력 장비 등 한국의 제조 역량이 AI 시대 핵심 공급망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을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김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산업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닌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을 아우르는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부터 배터리, 전력 장비에 이르는 통합 공급망을 보유한 '팔방미인' 국가로서, 향후 기술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 구조로 이동하며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기업 주주나 핵심 엔지니어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하지 않는 만큼,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국민배당금'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세수가 명확한 원칙 없이 소진됐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에 대비한 선제적 담론 형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 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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