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3년 6개월만에 긴축 신호탄 쐈다
- 기준금리 2.5%→2.75%, 韓‧美 기준금리차 1%p로 좁혀져
가파르게 치솟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려
반도체 호조에 경제 체력 커져
변동금리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우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오르며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1%p로 좁혀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의 이번 결정을 예견했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신 총재가 사실상 금리 인상 신호를 준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낮추고 고환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를 기록했고 6월에도 3.2%를 나타내는 등 이미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중기 물가안정목표(2%)를 넘어섰다.
대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데, 최근 거시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난 점도 한국은행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직전 분기보다 1.7% 성장했다.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0.7%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가 전망치를 내놓은 30개국 중 가장 높은 상향 조정 폭을 나타냈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의 향후 움직임으로 향하고 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번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 조짐이 보이면서 8월에는 금통위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자 부담은 연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발맞춰 대출 금리가 미리 오르는 등 당장의 충격이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시차를 두고 인상된 기준금리가 대출 금리에 추가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차주들의 부담은 3조7000억원 증가하고 0.75%포인트 오르면 5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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