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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

투기 타파 외쳤던 文정부 심복들의 굳건한 신앙심 ‘강남불패’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는 잘 살았다. 공무원은 박봉이라던 옛말이 무색해졌다. 인사혁신처와 구인구직업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연평균 소득은 각종 수당을 포함 2020년 기준 약 6400만원에 이른다. 특히 5급 이상의 연봉은 대기업이나 외국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은 당연 1억원을 웃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흔하디 흔한 방법이라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은 금액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평범한 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다.
 
3월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근거로 중앙정부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 총 68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자 농지를 가진 ‘무늬만 농부’로 의심됐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아랑곳없이 농지를 보유했다.  
 
다주택자는 중간 소득(3분위 소득) 계층이 16년간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살 수 있는 ‘내 집(서울 기준)’을 2채 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집 없이 전세 주택에 사는 고위공직자는 69명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신고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2억8258만원으로 전년 신고액보다 6285만원 불어났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폭등에 힘입은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134명은 총 302채 주택을 보유했고, 이 가운데 122채가 서울에, 57채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몰려 있어 ‘강남 사랑’을 보여줬다.  
 
정부가 안으로는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지난해, 고위공직자 22명은 집이나 상가를 새로 샀다.  
 
이 와중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과연 저게 다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로 14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6억원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중앙정부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깊게 파헤쳤다. 누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부터 부처별 재산 현황이 어떤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신고한 재산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짚어봤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영상 제작= 신수민·윤형준·이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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