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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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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팍스 실리카’ 출범으로 경제안보 동맹 결속…대중국 견제 확대

정책이슈

미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 구상을 공식화하며 대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월가 자금이 중국 AI 기업으로 몰리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에서는 자국 자본이 중국 기술 발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초당적인 대처도 감지된다.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국 주도로 한국,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핵심광물과 에너지 투입재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물류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팍스 실리카에서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 안정, 장기적 번영을 의미하고 ‘실리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실리콘 정제 화합물을 뜻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재편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참여국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호주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언급했다.국무부가 공개한 팍스 실리카 팩트시트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팍스 실리카 출범은 희토류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을 대응하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무부는 "강압적 의존도를 줄이고 AI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역량을 보호하며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협력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물류·운송,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이 제시됐다. 팍스 실리카 참여국들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등에서 공급망 취약성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러한 경제안보 동맹 형성 움직임은 최근 월가 자금이 중국 AI 기업으로 몰리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국 기술 기업들의 주식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VC)들은 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달러 표시 펀드를 조성하고 일부 미국 대학 기금들도 대중국 투자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가에서는 자국 자본이 중국으로 몰리는 추세를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은 2026년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 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대통령에게 중국의 AI 및 군사 관련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중국의 기술 발전에 미국 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정책과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3 10:11

3분 소요
'중일갈등'에 한발 뺀 美 "트럼프, 양국 정상과 좋은 관계다"

국제 경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양국과 모두 사이가 좋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편 지난 10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단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내가 워싱턴을 방문해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도 좋으니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중미의 우호 분위기 속에 일본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1일 "왜 이렇게 급한가. 일본이 다시 '패싱 외교'(越頂外交)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5.12.12 14:46

2분 소요
'제2의 중동 붐'을 넘어…한-UAE 경제동맹 기회와 과제 [새로운 중동붐]⑤

산업 일반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단순한 자원 외교나 건설 수주를 넘어 ▲인공지능(AI) ▲원전 ▲방산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를 포괄하는 100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경제동맹'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1970년대 '제1의 중동 붐'이 노동 집약적 건설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제2의 중동 붐'으로 진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다시 불고 있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 바람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기회와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해 본다.'형제국'의 신뢰 자산: 바라카에서 아크부대까지한국 기업이 중동, 특히 UAE에서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랜 신뢰의 역사'다. 1970년대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국 건설인들이 보여준 근면함은 중동 국가들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신뢰는 2009년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출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로 결실을 보았고, 군사 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 파병을 통해 혈맹에 준하는 '형제국' 관계로 격상되었다.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이번 1000억달러 투자 유치의 핵심 기반이다. UAE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며 단순한 시공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무형의 자산이 AI와 방산이라는 안보 및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유럽 경쟁국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경쟁우위다.사막에 심는 'K-의료', 바이오헬스의 블루오션이번 순방 성과 중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바이오헬스 업무협약(MOU)이다. UAE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췄지만, 기후적 특성과 생활 습관으로 인한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반면, 이에 대응할 자체적인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UAE 부유층이 치료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야 했던 이유다.이제 한국 기업들에 열린 기회는 환자를 데려오는 것을 넘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현지에 이식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능력을 갖춘 한국의 대학병원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병원 운영 시스템부터 원격 진료, AI 진단 솔루션까지 패키지형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 의료는 높은 기술력 대비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로 이미 현지에서 평판이 높다. 이번 MOU는 한국 의료가 UAE의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채워주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병원 건설부터 의료기기, 제약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을 이끄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 친환경과 스마트 인프라의 결합중동의 '탈석유' 기조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UAE와 사우디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막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운송하는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 한국의 수소 기술력은 매력적인 대안이다.또한 재개되는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나 UAE의 마스다르 시티 등은 친환경 에너지와 AI,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 세계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 건설사들이 ▲삼성 ▲LG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팀 코리아'를 이뤄 진출한다면,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수주가 가능하다. 원전 수출로 입증된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기술력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중동의 미래 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다.'현지화'와 '기술 이전'의 딜레마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동 시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까다로워졌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과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 요구다. UAE와 사우디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 시장에 머물지 않고, 자국 내에 제조업 기반을 닦기를 원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합작 법인(JV) 설립 ▲생산 시설 현지화 ▲기술 전수 등을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 상승과 기술 유출 우려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또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줄타기 역시 변수다. 방산이나 원전, AI 분야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나 수출 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중동 특유의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최고위층의 결정으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도, 유가 변동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오너 리스크'가 상존한다. '준비된 우연'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성과는 한국 기업들에 '준비된 우연'(Omnia coincidentia, parantur coincidentia : 모든 우연은 준비된 우연이다)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판을 깔아주었다는 점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우연처럼 찾아온다. 1000억달러라는 숫자에 취하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UAE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정교하게 독해해야 한다.한국 기업들은 과거의 '건설 파트너'를 넘어 '미래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 의료와 친환경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되, 현지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교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지원과 외교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민간은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중동의 사막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몫이다.

2025.12.06 10:00

4분 소요
캐나다 오타와서 '2025 한반도 심포지엄' 개최…4개국, 평화·안보 공조 강화

정책이슈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3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2025년 한반도 심포지엄'을 열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다. 주캐나다 한미일 대사관 및 캐나다 외교부가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행사에는 4개국 정부 및 의회,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구축 방안과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조 연설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7개국(G7) 등 유사 입장국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 이지현 한반도미래정책과 외무서기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구상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캐나다 및 국제사회가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한반도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일과 캐나다 4개국이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주캐나다 대사관은 전했다.

2025.12.04 08:30

1분 소요
트럼프 2기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실용외교…제주평화연구원 회기간회의 개최

산업 일반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28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주제로 「2025 제주포럼 회기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 및 아태 지역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사를 통해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다극화와 진영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한 “이번 회의가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실용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피즘 확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동맹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경쟁은 공급망과 기술을 중심으로 이미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2기에는 미국도 제한적 대중 타협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전략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토론에서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대만해협 긴장, 북·중·러 협력, 역내 불확실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장기적 정책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와 토론을 맡은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은 유엔 안보리 기능의 약화와 핵질서 불안정 등 글로벌 구조 변화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교차하는 만큼, 한국은 위기관리 역량과 소다자 협력 등 복합적 외교 수단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세션을 정리하며 “국제질서 전환기일수록 대응형 외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동맹정책 변화가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을 논의했다.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한국은 역량이 이미 충분한 능력 있는 동맹국(capable ally)”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담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지경학적 기반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설인효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고도화와 미국의 다중 분쟁 관리 부담이 동맹 구조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재편은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춘 조정 과정”이라며, 대만 유사시 미국의 전략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자주적 억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 안보 공약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KAIST 안보융합원 초빙교수는 반도체·AI·유무인 체계 등 첨단기술 협력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연결하는‘첨단동맹(Tech Alliance)’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센터장은“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국내 여론, 중국 변수, 북핵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한 전략 설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다층적 위기가 겹치는 시기일수록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신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동맹 기여와 자율성, 지역 안정의 세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하였다.세 번째 세션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변화할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북·중·러 밀착 등 새로운 변수 속에서 남북협력의 현실적 방향과 평화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적대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적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충돌 방지와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통일보다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의 재개가 쉽지 않은 만큼, 위기관리 채널 복원과 확장억제 강화, 비정치 협력 확대 등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관계 정상화와 신뢰 축적 등 실질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스스로 정통성 위기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한국은 주민 중심 접근과 중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은 “한반도는 그동안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온 만큼, 전쟁 위험을 높이는 어떠한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세션을 마무리했다.이번 회기간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외교가 직면한 주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번 논의가 내년 제21회 제주포럼에서 더욱 심층적인 정책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3 13:32

5분 소요
한미, ‘원전·조선·핵잠 협력’ 실행 착수…실무협의체 가동키로

산업 일반

한·미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최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협력 분야 후속 과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사안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내용을 실질적 이행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에서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준비를 진행 중인 만큼 미국도 이에 걸맞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양국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미국 측 승인도 포함됐다.회담 직후 박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하기로 공감했다”며 “관련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 간 매칭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이 “조선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약속한 전례 없는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랜도 부장관은 또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무부는 이날 논의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을 지탱해온 동맹 구조를 확장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2025.12.02 09:58

2분 소요
中 "엔비디아 칩 쓰지마" 고강도 규제…美 경쟁 맞불 전략?

IT 일반

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NVIDIA) AI 칩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중 간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이미 보유한 칩의 사용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신규 주문 금지’ 조치보다 강화된 규제다.다만 중국은 AI 모델 훈련 목적의 엔비디아 칩 사용은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칩이 추론·구동 작업은 일정 수준 대체 가능하지만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는 여전히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화웨이·알리바바 등도 TSMC를 통한 칩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의 AI 칩 생산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AI 생태계 종속 전략’에 대한 방어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백악관 AI 정책 자문진은 최근 “전 세계가 미국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으며, 미 상무부도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될 정도로 판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실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H200’의 대중국 수출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H200은 현재 중국 판매가 허용된 저성능 ‘H20’보다 두 배가량의 성능을 갖춰 중국 AI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중국은 이에 맞서 국산 반도체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 칩 업체의 제품 사용을 기업들에 사실상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I 기술 지배력 확대 전략에 대응한 ‘맞불 정책’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미국이 동맹국과 ‘광물 공급망 협정’을 구축해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양국 간 보이지 않는 기술 공방은 AI 칩·원자재·인프라 전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번 조치는 향후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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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질서 재편 가속…美·中·EU·日, 경제 전략 새판 짜기[2026 경제大전망]②

정책이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존재한다. 2026년 세계경제는 단기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 저성장과 구조적 전환의 시기로 규정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구(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 모두 공통적으로 성장률 둔화와 교역의 약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세계경제의 진행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WTO는 2026년 세계 교역 증가율이 약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인 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글로벌 무역이 과거의 성장엔진 역할을 더 이상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무역둔화의 배경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고율 관세와 미중 통상갈등의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 관세정책이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산업보조금 경쟁과 결합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는 전례없이 불확실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와 미국 경제에 대해 일제히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정책에 대한 법원 판결과 정치 일정, 경제 흐름의 변수로그러나 2025년 미국 경제는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효관세율이 8월 말 기준 19% 정도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지만, 초기 예상보다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통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 제조 등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지탱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월 1.8%에서 10월 2.0%로 상향조정 했다.다만 2026년 미국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중간선거 ▲미중 패권경쟁 ▲이민정책 ▲인공지능(AI) 투자 성과 ▲재정건전성 ▲금융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다.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여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나 물가 급등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강도를 완화하거나 시행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미중 간 패권 경쟁 역시 구조적 변수다. 양국 간 긴장이 완화와 격화를 반복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기술통제,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이 강화와 완화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무역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외교적 긴장과 상호보복의 악순환이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2026년은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15.5계획)이 본격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률 목표의 연장이 아니라, 성장 모델의 근본적 전환점이다. 2025년 10월에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15.5계획은 ‘고질량(高質量)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으며, 2035년까지 인당 소득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목표를 재확인했다.이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4.5% 이상, 전반 5년은 4.7%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인 2026년에는 시장 기대 심리 안정과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 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2027년 시진핑 4기 출범을 앞둔 새로운 5년의 시작을 알리는 정치·전략적 신호다. 핵심은 성장률이 아닌 성장의 질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하면, 2년마다 한국 전체 GDP 규모의 경제가 하나씩 탄생한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체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2026년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본격화4중전회는 ‘고질량 발전’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며 성장의 질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에 의존하던 과거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신질생산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명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질생산력’은 기존 방식이 아닌 과학기술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말한다. 일례로 과거에는 농사가 소와 쟁기로 밭을 갈았다면, 지금은 드론·스마트 팜·유전자 기술로 개량된 씨앗을 써서 훨씬 더 잘 재배하는 것이다.이런 전환은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 압력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수출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단순한 보복이 아닌 전략적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 관세전쟁을 기술전쟁으로 승화시키며 관세를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일본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대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 없이 순항하고 있다. 일본의 38개 경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일본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25년 0.8%, 2026년에는 0.7% 실질 성장이 전망된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0.7%였다. 물론 일본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미국의 관세정책이다.미국 관세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악영향을 우려해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인상에 주저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5년 9월에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정책금리를 0.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관세정책이 일본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정책으로 인해 유럽은 에너지와 노동비용 부담 속에서 수출둔화 압력을 받고 있고, 신흥국들은 교역과 자본흐름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성장동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2026년의 유럽과 신흥국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방향이 아니라, 경제 구조적 전환과 외부충격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약 1%대의 저성장 상태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신흥국은 3~4%대 회복 흐름이지만 과거 고성장 시대 대비 크게 낮아진 수준이 될 것”이라며 “두 지역 모두 외부충격과 통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고관세 및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이들의 성장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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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오만하네?"…북한, 사업 성공한 부부 '공개 처형'

국제 이슈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해 지역사회에서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사업가 부부가, 성공 이후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 당국은 이들이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시키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부부와 연관된 사업체는 모두 중단됐으며, 배터리 관련 부품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유통이 마비됐다.최근 데일리메일 등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서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과 일반 자전거 판매·수리·대여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50대 부부가 최근 처형됐다. 부부가 성공 후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반공화국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부는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사업체를 정식 등록한 상태였다.그러나 부수적인 사업으로 큰 이익을 올리기 시작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불만스럽다',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당국은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조사를 거쳐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관련인 20명에게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했다. 당국은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매체는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민간 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외국과 협력하더라도 북한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넘는 민간 사업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했다.처형은 평양의 한 야외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주민 200여 명과 어린아이들까지 강제 동원돼 이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번 사건을 본 사업가들 사이에서 '언제든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처형 직후 시장 활동이 며칠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와 연관된 사업이 모두 멈추고, 관련 부품 가격은 급등했다.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반공화국적'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총살형이며 이번처럼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 드라마·영화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형 대상이 된다. 작년에는 K-팝을 유포한 20대 청년이 처형되기도 했다.

2025.11.21 09:16

2분 소요
HD현대, UNIST·울산대와 조선 AI 동맹 나선다

산업 일반

HD현대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울산대학교와 손잡고 조선·해양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HD현대는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로보틱스·UNIST·울산대학교 간 ‘조선·해양 산업 AI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조선·해양 분야 기술혁신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는 산학 협력 프로젝트다.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조선업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AI 기반 자율 공정 플랫폼 개발 ▲데이터 생태계 조성 ▲AI 전문 인력 육성 등 다방면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소 설계·생산 데이터 등 핵심 산업정보를 AI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는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 지원과 더불어 한·미 AI 공동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추진 속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정기선 회장은 “향후 조선 산업 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산학 협력이 HD현대 AI 기술 생태계를 한층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4대 권역 거점을 중심으로 AI 혁신체제를 구축 중”이라며 “HD현대와의 협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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