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천수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참고인 조사에 참석, 2018년 전 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현장에 동석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이천수는 축구선수 은퇴 후 전 씨를 소개 받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천수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일간스포츠 윤승재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특히 안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씨에게 현금 30억 원이 전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안씨의 배임수증재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을 강씨에게 받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며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시계·가방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2022년 쌍둥이 딸을 낳았다. 올해 초 성유리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데는 공무원들도 기여했지만,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4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기업을 범죄시하고 옥죄는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정부"라며 "옛날처럼 뒷돈을 받는 등의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투자하는 기업에게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가 정신을 폄훼, 모독하고 나쁜 것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시장은 그간 친(親)기업의 행보를 이어 왔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입장이다.그는 대구를 과거의 경공업 중심지에서 최근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구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인공지능(AI), 로봇, 헬스케어, 미래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5대 신산업 중심 도시로 변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편 홍 시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향해 대구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기업에게 투자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SK그룹을 비롯한 몇 곳의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라며 웃음지었다 . 홍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4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와 관련해 SK가 추진 중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인프라 재벌그룹인 '아다니그룹'의 수장이 미국에서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당하자 하루새 아다니그룹의 시가총액이 약 37조원 증발했다. 재무재표 조작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다.21일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에 따르면 아다니엔터프라이즈는 전 거래일 대비 23.44% 하락한 2160루피에 마감했다. 아다니그룹 지주회사로 NSE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28위에 올라 있는 아다니엔터프라이즈는 하루새 약 7617억루피(12조6197억원)가 증발해 2조4393억루피(41조3095억원)까지 내려왔다.여기에 주요 계열사 아다니파워(-9.62%), 아다니포트&SEZ(-13.23%), 아다니그린에너지(-18.95%)도 약세를 보이면서 아다니그룹 전체에서 2조2500억루피(37조2825억원)가 증발했다.이유는 아다니 회장 등이 증권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미국 뉴욕동부지검에 기소당하면서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민 혐의와, 인도 공무원에게 2억5000만달러 이상의 뒷돈을 건네 대규모 에너지 개발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또 최근 인도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인도 증시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28억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12억달러)보다 많은 자금이 유출됐다.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는 "인도 기업들의 불투명성 및 이에 따른 신뢰 저하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인도 내부의 충성 투자자들조차 투자를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지속해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한 후 뒷돈을 챙긴 경찰이 붙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이종길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또 같은 해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검찰은 "조직범죄를 전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위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브로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 및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741만여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 측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 대한 경계심을 지키지 못해 결국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백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토로했다.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32년을 강력계 형사로 있었고, 40년 전에 알던 동네 후배가 부탁하는 것을 선 긋고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감리업체들이 담합해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리며 일감을 따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감리업체의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등 불법 행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감리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에 자금을 쓰면 그 이상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감리업체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실제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상 감리업체가 시공에 관한 관리를 맡는데, 권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실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감리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설 작업 중에도 감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업체도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같은 업체에서 또 다른 용역을 수주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실제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앞선 검찰수사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부정부패가 부실감리‧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는 시공과 설계 과정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와 발주처, 감리까지 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건설사업은 크게 사업 기획‧설계‧시공‧준공 및 사용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건축주와 발주청이 사업 기획을 하는 주체가 된다. 건축사(설계사)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한다. 건설업체는 시공을, 감리는 설계·시공이 관련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단계부터 철근누락, 시공 단계 추가 누락이 생겼고. 이를 감시했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견제 없는 감리 “공공 공사, 정부가 직접 나서야”일각에서는 ‘감리’에 막대한 권한을 몰아주고도 이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시공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감리는 ‘건설사업관리’와 혼용해 쓰이는 건축 용어 중 하나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건축주를 대신해 공사 일체를 맡아서 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CM(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이라 부른다. 감리의 역할 부분이 부각돼 흔히 ‘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런데 정부가 감리 과정을 민간 영역으로 돌리면서 ‘감리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9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중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 폐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간검사제도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요 공사 시점에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후 감리업체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이에 대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이 직접 중간 검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공 공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민감 감리와 함께 정부가 직접 검사를 수행한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감리업체가 건축주나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상장피)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문을 닫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해진다.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해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는 4월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5월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을 견인했다.시장이 분석한 또 다른 상승 이유는 다소 흥미롭다.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도 3000만원 고지를 넘지 못했던 비트코인은 3600만원대로 훌쩍 뛰어올랐다. 전통 은행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역학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주간 코인 시세: NYCB 위기에 비트코인 관심도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5~9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650만532원(6일·화요일), 최고 6202만8660원(9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까지 5600만~5700만원선을 유지하다가 8일 들어 상승세를 탔다.이 같은 상승은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CB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작년 4분기 순손실을 발표한 후 주가가 지속 폭락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지역 은행에 대한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전통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CNBC 방송은 “지난해 지역은행 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일 오후 7시 기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일주일 전보다 각각 7.7%, 6.1% 올랐다. 리플(XRP)과 에이다(ADA)는 같은 기간 각각 3.6%, 5.9% 상승했다.주간 이슈①: 이복현 “가상자산시장 위법행위 만연…발견 시 중점 검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이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건을 또 한 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항소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이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주간 이슈③: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작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투자자 100여 명은 작년 6월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주간 거래소: 코빗 매각說 대두…NXC “확인 불가”넥슨 지주사 NX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난 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지주사인 NXC가 코빗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XC 측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한 상태다.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코빗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NXC는 2017년 코빗의 지분 62%를 930억원에 취득했다. 2021년에는 SK그룹 내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합류하며 지분률이 희석됐다. SK스퀘어는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 3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NXC의 지분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한편, 지난 6년간 코빗 실적은 악화됐다. NXC 인수 이후 코빗의 영업순손실은 ▲2018년 75억원 ▲2019년 135억원 ▲2020년 86억원 ▲2021년 27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을 기록했다. 작년 실적도 적자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국인들의 투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코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아직도 시장이 미성숙한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부문에서는 투자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이전보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가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CC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에서의 원화 비중이 미국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부터 12월 6일까지 원화 거래량 비중은 41%로 달러(40%)를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 이 기간 원화 비중은 17% 증가했으나, 달러는 11% 감소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글로벌 업체들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7조1869억원으로 OKX(3조3814억원), 바이비트(2조6991억원), 코인베이스(2조263억원) 등 글로벌 거래소를 압도했다. 다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도 6조451억원을 기록하며 거래량이 글로벌 거래소들을 크게 웃돌았다.뒷돈에 살인까지…혼돈의 2023 K-코인판그러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는 투자 열기만큼 따라오지 못해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은 시세 조작, 코인 상장피(fee·대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 풍파를 겪은 해였다.퓨리에버는 지난 2023년 3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으로 지금은 시세조작의 대명사가 됐다. 퓨리에버는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휴대용 측정기로 체크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다. 이 코인은 2020년 11월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후 허위 호재성 글에 따라 가격이 4배 이상 뛰었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2023년 5월 코인원에서 퓨리에버는 상장 폐지됐다.코인 거래소들인 코인원과 빗썸은 상장 청탁 이슈로도 몸살을 앓았다. 먼저 법원은 코인원 상장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9월 전 코인원 상장 임원인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2023년 5월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구체화하는 가상자산 규제…아직 부족하다?다만 이 같은 업계의 사건·사고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정책 정립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우선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법은 이름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됐다. 이어 지난 2023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A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오히려 2023년에 사건·사고를 통해 법 통과가 가속된 측면이 있다”면서 “명확한 법이 생겨 거래소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었으며,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 리스크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제 업계에선 2단계법인 업권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2단계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1단계법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2단계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B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파생상품 등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권법도 정비돼야 한다”며 “2단계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 거래소들이 다양한 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이제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대담론은 잡혔지만 업계에서 실감하는 디테일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인들의 투자 참여, 현물 거래 외 상품 다양화 등의 내용을 2단계법에 담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아직 업권법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1단계법이 우리 자본시장법이나 유럽 가상자산기본법(MiCA·미카)에 비하면 스크리닝(시장 감시) 강도가 높지 않다”며 “규제와 진흥은 별개로 가야 한다. 금융위 등 규제 기관에 자꾸 진흥을 요구하니 입법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정보 비대칭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법정 지위를 부여받은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의 시장 감시까지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코인 시장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를 맞으며 침체를 맞았던 만큼 2023년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국내에선 국회의원 김남국 논란, 퓨리에버 등 뒷돈 상장 사태가 터졌고 미국에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정부에 철퇴를 맞았다.그러나 우울한 소식만 이어진 건 아니었다.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기대감 등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재료들도 속속 나왔다. 29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156%나 올랐다.2024년 코인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올해 우여곡절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나간 코인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주간 코인 시세: 희비 엇갈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5~29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427만1725원(27일·수요일), 최고 5683만6097원(25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5700만원 전후에서 가격을 형성했지만, 29일 들어선 5500만원 전후를 오갔다.반면, 2인자인 이더리움(ETH)은 상승 흐름을 탔다.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300만원 밑에서 거래됐지만, 28일부터 300만원권을 넘어서 가격을 유지 중이다. 앞서 29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4.4% 하락했지만,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3.1% 상승했다. 주요 알트코인인 솔라나(SOL), 리플(XRP)는 일주일 전 대비 각각 7.7%, 0.7% 올랐으며, 에이다(ADA)는 3.1% 내렸다.주간 이슈①: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액 90%는 김남국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특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주간 이슈②: 美법원 SEC 편들었다?…“권도형, 증권법 위반 책임”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 넘겼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이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인 테라가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권도형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다만 레이코프 판사는 피고들이 테라폼랩스의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그는 이 소송을 배심원단 재판에 회부했고,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29일로 정했다. 아울러 권도형 등이 불법으로 증권 기반 스와프(교환)를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블룸버그는 내년 1월에 열릴 배심원단 재판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SEC의 공격적인 법 집행 전략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주간 전망: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돼도 변동성 여전할 것”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ETF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블랙록을 비롯한 10여개 업체가 해당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이며, 금융업체들과 SEC가 기술적 세부 내용 논의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기대하고 있다.투자분석기관 모닝스타 북미지사의 브라이언 아머는 “ETF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최고의 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여러 업체의 신청 건이 일괄 승인될 것으로 봤다.그는 그러면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경우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극도로 변동성이 있고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말했다.투자은행 JP모건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이들 ETF의 수익률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암호화폐 헤지펀드 에이앤비 투자의 하이메 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연말 자금 흐름, 옵션·선물 만기, 유동성이 부족한 연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나는 이번 주에 신중한 입장이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지펀드 알트탭 캐피털의 창업자인 그레그 모리츠는 “현재 가장 주시하는 것은 29일 비트코인 옵션 만기”라면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옵션이 만기가 되는 당일에는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다.주간 거래소: 빗썸, 4년 만에 코인거래소 1위 자리 탈환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점유율 순위가 4년 만에 뒤집혔다. 줄곧 2위였던 빗썸이 업비트를 제친 것이다. 지난 27일 코인마켓캡 기준 한때 24시간 거래액 4조8767억원을 기록, 점유율 50.4%를 차지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는 거래액 4조5568억원으로, 점유율 47.1%를 기록했다.빗썸이 선두에 올라선 건 4년 만이다. 앞서 지난 2019년까지는 국내 시장 점유율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중반 이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손을 잡은 업비트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후 업비트는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 체제를 굳혀왔다.빗썸의 업비트 독주를 막은 비결은 ‘수수료 무료 정책’과 ‘공격적 상장’이 꼽힌다. 지난 10월 내세운 수수료 무료 정책이 위믹스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상장과 맞물려 거래량이 폭증했다.실제 위믹스와 테더는 상장 직후 빗썸 거래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거래량을 이끌고 있다. 위믹스는 재상장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빗썸 내 거래대금 기준 1위를 기록했다. 테더 또한 빗썸 전체 거래량 30% 이상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