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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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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식업계의 대표적 용량 꼼수로 지적돼온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식품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며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정부는 외식업 및 가공식품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 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한다.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챗GPT 운영사 오픈AI가 챗봇에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고급 기능을 도입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피지 시모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는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챗GPT를 통해 쇼핑 매니저, 여행 매니저, 재정 고문, 건강 코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시모 CEO는 "과거에는 부자들만 개인 비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이를 구축한다면 사람들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고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해 이와 같은 계획이 장기적인 것임을 시사했다.시모 CEO는 이어 챗GPT의 기업용 기능을 판매하고 있다고도 밝혔으나,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에 비해 자신들의 제품 선택 폭이 아직 얇다는 점을 인정했다.그는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지만,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예를 들어 (최근 출시한) 챗GPT 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지만 컴퓨팅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장시간 서 있으면 실신할 수 있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이 재발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시모 CEO는 펄스로 매일 자신의 질환과 관련한 신규 연구를 AI 뉴스와 함께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챗GPT에 광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서비스의 고도화가 먼저라고 답했다.그는 "이미 수많은 사용자가 쇼핑 조언을 요청하며 방문하고 있다"면서도 "광고를 고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거래 경험이 탁월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는 쇼핑 조언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유료 상품이 추천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또 광고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개인정보를 극도로 존중해야 한다"며 "만약 광고를 한다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과거 광고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광고 자체보다 광고 뒤에 숨은 데이터 활용 방식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챗GPT가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유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간 부정적인 정신 건강 반응의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부모가 자녀의 계정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나이 예측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아직 10살에 불과한 자신의 딸도 부모의 감독하에 챗GPT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페이스북 앱의 수익화 총괄 등을 지내고 식료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 CEO를 지낸 피지 시모는 지난 5월 오픈AI의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가 됐다.샘 올트먼 CEO는 연구와 컴퓨팅 부문만을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부문은 시모 CEO가 맡아 올트먼에게 보고하는 구조다.시모 CEO는 "샘이 원했던 것은 연구와 컴퓨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며 "그래서 그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밉상’ 배달플랫폼에 드리운 족쇄 그림자 [규제에 우는 유통업계]③

배달플랫폼 업계의 한숨이 깊어진다. 한동안 잠잠했던 플랫폼 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들 역시 수수료 상한제 등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이야기 하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배달앱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유통산업은 배달플랫폼이다. 국내 배달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이츠의 수장이 나란히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다.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및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의원들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배달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았다.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수수료 갈등은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난제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매출별로 ▲상위 35%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을 나눠 2%에서 7.8% 사이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이다.소상공인들은 지난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은 여전히 배달플랫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이 주문 금액의 30~4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시민단체도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년(2023~2025년) 사이 배달플랫폼 입점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이 3%포인트(p) 올랐다.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3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입점점주가 배달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23~26%에 달했다”며 “지난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수수료 총액이 20~22%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수수료 총액을 건당 최대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분간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플협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배달플랫폼의 착취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25일에도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수수료 상한 규제…실제 효과 있나업계 및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면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해외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이 쏟아져 나왔다.대표적으로 미국 시애틀·샌프란시스코·뉴욕·시카고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온타리오주등이 있다. 이들 주는 지난 2020년 전후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문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발생한 부작용이다. 배달플랫폼들은 수수료 상한선 보전을 위해 배달료 및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배달플랫폼 주문량이 7%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달플랫폼의 반발과 이에 따른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수수료 상한제 관련 일부 조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했다.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 연구진은 도어대시·우버이츠 등 현지 배달 시장 점유율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플랫폼을 분석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조명하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소비자 배달요금은 0.4달러(약 580원) 늘었고, 소상공인(비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주문량은 2.5% 감소했다.지난해 정부 개입으로 국내에서도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차등 수수료제 도입 이후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이 대거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가격제는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거래 방식(배달 또는 매장 취식)에 따라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학계에서는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자율 경쟁을 독려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태(최혜대우·특정 프랜차이즈 우대 등)만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어려웠다.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다만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