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금융에 경쟁력 있는 캐피탈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업무 수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적 해석과 규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로 열린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스톱서비를 위한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윤 팀장은 보험 대리점과 보험 모집의 정의가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모집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준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실무적 해석에 따라 보험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며 보험업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험 광고, 비교 공시, 상담·소개 행위와 같은 세부 행위들이 별도로 규제된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이 가진 복잡성을 짚었다.이어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업무 허용을 논하기 위해 과거 보험업계의 변화를 소개했다. 1988년 카드사의 보험 업무 도입, 2003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도입, 2015년 단종 보험 대리점 허용, 그리고 2023년 플랫폼사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윤 팀장은 “이런 변화가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보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캐피탈사는 보험업법상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보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 판매 채널의 변화는 캐피탈사의 기회윤 팀장은 국내외 보험 판매 채널의 변화를 통해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허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전속 대리점의 비중이 줄어들고, 독립 법인 대리점과 플랫폼사의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 경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는 “플랫폼사의 비교 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중소형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 7.9%에서 48.7%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변화가 보험 시장의 혁신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팀장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자동차 금융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리스 금융 자회사는 전국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며, 차량 통합 서비스, 운전 습관 맞춤형 설계, 승차 공유 옵션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영국 역시 보험 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낮아 월간 구독형 보험과 전기차 전용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윤 팀장은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업무 허용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피탈사가 보험 판매를 시작하면 자동차 금융과 연계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하고 편리한 보험 상품이 제공될 것”이라며 “캐피탈사의 본업과 연계된 데이터 활용으로 정교한 보험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소개됐다. 윤 팀장은 일각에서는 자동차 금융과 보험이 결합될 경우 판매 강요나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우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규제 차별이 타당하지 않다”며 “카드사의 경우 이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도입되기 전부터 보험을 판매해왔고, 규제도 거의 없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비교·추천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윤 팀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캐피탈사가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계획을 언급하면서 “가격 체계와 정보 공유를 표준화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초기 성과를 분석하며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팀장은 “8개월 동안 80만 건의 이용이 있었으나, 실제 계약은 7만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와 중소형 보험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윤 팀장은 “캐피탈사가 보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캐피탈사가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 대리점과 비교 추천 서비스는 캐피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39년간 한화그룹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한화맨’으로, 재무관리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다. 과거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으로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 작업을 주도한 경력과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에 선임돼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손실을 타파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한화생명에서도 여 부회장은 그의 능력을 끌어올려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지난 2021년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전략을 도입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7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피플라이프를 인수해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생명은 올해 3월에는 주주 환원과 미래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첫 배당도 진행했다.여 부회장은 한화생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은 그의 리더십하에 큰 성장을 이뤄냈다. 베트남 법인은 영업 첫해인 2009년 16억원이던 수입보험료가 지난해 210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해 3월 리포손보 지분 인수와 지난 5월 노부은행과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지난 2019년 3월 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100회 넘게 열린 ‘노마드(NOMAD) 회의’ 또한 지금의 한화생명을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꼽힌다. 노마드 회의는 한화생명 ‘끝장토론’의 일종으로, GA 영업 확장, 히트상품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개발, 새 회계기준(IRFS17) 도입을 대비한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등이 모두 여기서 나왔다.여 부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준 덕분에 업계 판도를 흔들 만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노마드 회의를 100회가 아니라 200회, 300회까지 이어져 한화생명만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도 경기도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사 CEO 95%는 충분한 신계약 확보로 내년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금융시장분석실장)과 최원 수석연구원은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및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에 대해 조사한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7일간 진행됐다.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했다.(응답률 90%)보험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수(65.8%)의 CEO는 2024년 평균 장기(국채 10년) 금리가 최근보다 하락한 3.0∼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지표와 관련해서 대다수 CEO들은 내년에 자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며 대부분의 보험사 실적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IFRS17 영향이 없다. 하지만 보험사 CEO 94.7%는 2024년에도 수익성 개선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문에서 대다수 CEO들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자사의 CSM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년 11% 이상의 CSM 성장률을 전망한 CEO 비중은 26.3%를 기록했다.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26.1%)를 가장 많이 꼽았다.또 CEO들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 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했다. 소비자 신뢰 제고 이외에 보험모집 질서 확립(15.8%)과 신사업 확대(13.5%)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경영전략과 관련된 설문에서 대다수 회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금융 환경에서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했다.자산운용에 있어서 금리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용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28.1%를 차지했다.최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32.9%)와 신상품 개발(21.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편, 과반수(54.1%)의 보험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회계제도 전환 이후 영업경쟁이 확대되면서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계약의 가치가 곧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장래이익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전통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보장서비스 및 사업 발굴, 해외사업 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국내 보험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급격한 성장세 속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설계사 정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GA와 설계사들의 부정영업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배상책임제를 강화해 결국 GA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영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 성장 뒤 ‘부작용’…소비자보호 안전한가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보통 자사 상품만 팔 수 있는 보험사에 비해 GA설계사는 여러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GA들은 지난 몇년간 보험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 지급 등 보험사보다 유리한 근무조건을 내세우며 설계사를 대거 늘리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A업체는 2005년 3005개에서 2021년 4444개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GA는 44개에서 178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GA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은 약 7조1000억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GA채널에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보험사의 자회사형GA도 증가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 같은 GA의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도 포착된다. 설계사가 크게 증가한 만큼 GA의 부정영업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 건수는 총 179건이다. 이중 GA 관련 제재 건수는 52건을 차지하며 전체 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1월 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총 제재 건수 97건 중 GA 제재가 절반 수준(48건)을 기록했다. 약 4개월 만에 지난해 GA 총 제재 건수에 육박한 셈이다. 제재 내용은 대부분 부정영업을 진행한 GA 소속 보험설계사 혹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징계다. 징계 내용을 보면 설계사들은 주로 보험금 부정 편취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대리점은 부정 수수료(시책) 지급 등이 문제가 됐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GA설계사 정착률 하락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설계사의 정착률(13회차)은 2016년 70.3%에서 2021년 51.6%로 크게 낮아졌다. GA설계사 2명 중 1명은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퇴사했다는 얘기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대체로 수십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사와 계약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1년만 지나면 담당 설계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GA설계사들의 정착률이 낮은 것은 업체간 수수료 경쟁 때문이다. GA는 설계사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다보니 연중 리쿠르트(채용)를 실시한다. 이때 우수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곤 한다. 낮은 정착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 이직 때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때 무리한 보험 리모델링으로 환급금 피해를 입는 고객이 많다. 설사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고 해당 GA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사라지면서 ‘고아계약자’로 전락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으로 더 높은 매출을 설계사들에게 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 부정영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내부통제·배상책임 등 시스템 필요” 지적GA업계는 ‘일부 설계사들의 일탈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린 제재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대부분 4~5년 전 발생한 일”이라며 “최근에는 GA 내부통제 강화로 이런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됐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로 대표되는 대면채널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GA업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GA업계의 규모와 위상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보다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GA소속 설계사 수는 25만명에 육박하며 보험사 소속(16만명)을 뛰어넘는 등 사실상 설계사 대표 채널이 됐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도입되려 하자 GA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면채널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만큼 소수 설계사의 부정행위도 제대로 관리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처럼 일은 저지르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시절의 GA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소형GA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더욱 강화해 시스템적으로 GA설계사들의 부정행위를 줄여야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부터 5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지난 2018년 GA 불완전판매율은 생명손해보험 합쳐 평균 0.35%였지만 지난해에는 0.04%까지 하락했다. 다만 5인 이하 소형GA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GA업계의 달라진 규모와 시장영향력을 감안해 올해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GA 소속 설계사의 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GA가 직접 판매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 GA업계는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큰 보험사도 배상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관련 제도 도입을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지난 몇 년간 공격적인 영업으로 큰 성장세를 이뤘지만 ‘주류’ 취급을 받진 못해왔다. 설계사들의 판매 욕심으로 불완전판매가 속출했고, GA가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을 빼오는 과정에서 ‘고아계약’(설계사 이직 및 퇴직으로 관리되지 않는 계약) 문제도 불거졌다. 판매채널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선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무감각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컸다. 하지만 이제 보험업계에서 누구도 GA를 ‘비주류’로 보지 않는다. GA는 전체 설계사 수에서 보험사를 뛰어넘은지 오래고 불완전판매율 지표도 안정적이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너도나도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GA 지분 투자까지 나섰다. 골칫거리 취급을 받던 GA는 어떻게 ‘보험시장 주류’로 올라서게 됐을까.GA 선택하는 설계사…불판율도 안정세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 판매전문점이다. 소비자는 GA설계사를 통해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어 자사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의 상담보다 선택권이 넓은 편이다. 이를 강점 삼아 GA는 지난 몇 년간 상품 판매를 크게 늘리며 보험사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GA의 성장은 설계사 수에서 증명된다. 2016년까지만 해도 설계사 수는 보험사 전속이 23만명대, GA는 16만명대였다. 하지만 그 수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보험사 전속이 17만명, GA가 23만명으로 뒤집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6만2775명에 그쳤지만 GA는 24만925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7% 상승한 수치다.이처럼 설계사들이 GA로 옮겨가는 이유는 영업환경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가 GA 설계사를 대상으로 이직 이유 설문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상품 취급이 가능해서’(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보험사의 실적 압박 스트레스’(17%), ‘보험사보다 자유로운 영업활동’(11%), ‘수수료 및 수당체계’(5%)가 뒤를 이었다. GA업계 관계자는 “과거 설계사들은 회사 브랜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더 유리한 영업환경을 갖춘 곳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수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설계사들에게 더 매력적인 일터는 GA인 셈이다. 설계사 수가 늘며 실적도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중대형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은 7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5조원대에서 매년 감소폭 없이 성장 중이다. GA가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인 불완전판매율도 지금은 안정세다. 지난 몇 년간 대형GA들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 압박을 줄이면서 GA 불완전판매율은 2015년 0.4%대에서 지난해 0.04%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GA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이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낮아졌다. 전과 달라진 GA위상, 보험사 관심 ‘껑충’GA 위상 강화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갑’이었던 보험사의 ‘GA 따라잡기’ 움직임이다. 4~5년 전 GA에 고객과 설계사를 꾸준히 뺏기기 시작한 보험사는 아예 직접 GA를 만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형사뿐 아니라 흥국생명 등 중소형사들도 자회사형 GA 설립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여기에 전속설계사 조직을 분리한 후 GA로 이동시키는 ‘제판분리’도 등장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1년 상반기 전속설계사 조직을 분리해 각각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켰다. 다만 수익적인 면에서는 아직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자회사형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59억원), 한화생명금융서비스(-482억원), 미래에셋금융서비스(-26억원) 신한금융플러스(-40억원), KB라이프파트너스(-24억원),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38억원) 등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자회사형 GA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54억원), DB금융서비스(-11억원) 등도 적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수입보험료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며 순익이 감소했다. 이에 대형사들은 GA 인수를 통해 몸집을 더욱 확장 중이다. 한화생명은 약 3800명의 설계사가 있는 피플라이프를 인수했고 삼성생명은 GA CS라이프의 설계사 조직 일부 인수를 추진 중이다. GA 지분 투자 전략도 나온다. 자금이 필요한 GA에 보험사가 돈을 대고 서로 영업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KGA에셋 지분 14.7%를 인수했고 DB손보는 인카금융서비스 지분 4.29%를 사들였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은 리치앤코의 경영권 인수전 기관투자자로 참여했다. 앞으로도 보험사들의 GA 영업력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는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과 만나 설명하는 암, 건강,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가 많을수록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에서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올해에는 GA채널이 보험업계 ‘주류 판매채널’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채널이 온라인(CM)채널로 국한돼 대면채널이 보호받았음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고객을 플랫폼에 뺏길 것이란 입장이다. 또 플랫폼 가격 비교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던 보험대리점(GA)협회 측은 이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수용됨에 따라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소비자 피해 우려"...'밥그릇 챙기기' 비판도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이달 참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여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며 시범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보험-플랫폼 업계간 이견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반대 집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상품에 플랫폼업계의 염원이던 자동차보험이 포함됐다. 이밖에 실손, 여행자,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담보구성이 간편한 상품만 서비스된다. 판매채널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채널이 빠진 CM채널로만 국한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후 고객 반응 등을 감안해 추후 건강보험 등 판매상품 확대를 고려하기로 했다.이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발표에 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는 금융위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보노련은 삼성화재노조와 민주노총보험설계사지부가 연합한 단체로 약 8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속해있다.보노련 측은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번 서비스 내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번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해 보험업계, 플랫폼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설계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상훈 보노련 공동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보험설계사의 밥그릇도 뺏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와 관련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플랫폼은 단순 비교 역할만 한다”며 “결국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커질 것”이라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설계사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설계사들은 플랫폼의 시장 진출 시 설명 불충분 등으로 소비자 불완전판매 피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논란은 대부분 설계사들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강요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판매주체인 설계사들의 수수료 욕심이 가장 큰 이유”라며 “설계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계사 측 내부서도 이견? 지난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2번의 대형집회에 나섰던 GA협회는 이번 비교·추천 시행 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며 업권 목소리를 청취할 때 설계사 입장을 대변한 것은 사실상 GA협회다. 당시 GA협회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며 결국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최종 방안에 협회 측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GA협회는 ▲고객접점 상품인 자동차보험 불포함 ▲건강보험 등 사람 대상 인보험, 플랫폼 취급 부적절 ▲플랫폼의 대면·TM·CM 모든 채널 진입 반대 등을 주장했었다.이번 금융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포함됐지만 상품 취급채널은 CM채널로 국한됐다. GA설계사들은 대부분 대면, TM채널에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아쉽지만 CM채널로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한편 보노련과 GA협회 측의 관계가 틀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7일 보노련은 기자회견서 “대형GA사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GA협회는 대형GA들이 핵심 회원사인만큼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양 측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큰 틀의 의견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임박하며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도입 때처럼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로 설계사들이 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적어도 플랫폼과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서비스 출시 임박...설계사 불안감 '고조'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최근 플랫폼-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을 두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사실상 출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플랫폼업계는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을 10%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양측의 협의가 진전을 보인 것이다.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상품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변액·달러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대신 자동차·여행자·펫보험 등 담보구성이 유사하고 현재도 CM(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주가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단계적 규제 완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모든 상품이 플랫폼에서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님에도 설계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장기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이 플랫폼 이용에 익숙해지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설계사의 중요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2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핀테크 기업의 보험영업 진출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되면 규모가 큰 핀테크 기업들이 특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사 영업매출 90%는 보험설계사들이 올리고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채널이 활성화될수록 설계사들의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필요성도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대 초반, 방카슈랑스 도입 때도 설계사들이 은행에 일자리를 뺏긴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적이 있다”며 “플랫폼이 은행보다 강력한 채널이라 볼 순 없지만 파급력은 크다보니 설계사들이 물러설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규제 완화 발표가 나온 이후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45만 설계사에게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플랫폼의 시장 진출로 비용이 상승해 결국 보험소비자가 인상된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서 설계사들은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20년간 설계사 수가 60%나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설계사 측은 빅테크가 보험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설계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빅테크 3사는 자회사GA로 NF보험서비스(네이버), KP보험서비스(카카오페이), 토스인슈어런스(토스)를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DB)가 자체 GA에서 활용되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CM채널에서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된다면 GA설계사들도 이 채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당국이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텐데 설계사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상품 설명, 여전히 필요 VS 목마른 우리에겐 기회”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GA설계사는 “보험은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설계사들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보험사 전속설계사도 “여전히 설계사 하면 ‘불완전판매 온상’, ‘보험사기 공범’ 등 부정적 인식이 많지만 이는 일부 설계사들의 문제”라며 “어느 업권이나 ‘일부의 문제’는 존재하는 만큼, 성실히 일하는 설계사들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몇몇 설계사들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시장 진출이 이뤄지면 설계사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온라인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얘기다. 한 영업설계사는 “블로그에서 보험 단어를 많이 쓰면 심의에 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심의에만 한달 이상 걸리면 설계사들은 이 기간에 영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부 설계사들은 플랫폼의 보험 시장 진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 보험사·GA 설계사들 대비 중소형·중소GA 설계사들은 고객DB 확보에 늘 애를 먹는다. 하지만 플랫폼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모이면 중소형사도 대형사와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 중소형사 설계사는 “회사로부터 DB를 꾸준히 공급받고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울타리를 확보한 설계사들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당장 영업에 목마른 다른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시장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지난해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덧붙인 말이다. 그는 이 규제 완화로 보험-플랫폼업계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편의성 확대 차원에서 각 업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예상을 넘어 양측의 ‘합의점 찾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설계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와 집회를 벌였고 보험사는 플랫폼의 시장 장악을 우려해 대상 상품 제한, 낮은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로 대표되는 플랫폼업계도 늘 좌절돼온 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규제 완화 반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율 두고 이견...협의점 찾을까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이 서비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세부내용을 두고 플랫폼업계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워낙 커 여전히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양측의 이견 쟁점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하느냐와 ▲수수료율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의무보험으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포함 시 소비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업계는 자동차보험이 비교·추천 대상 상품에서 빠지면 사실상 이 서비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주 수익원인 자동차보험만큼은 비교·추천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금융위와 만남에서도 플랫폼업계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결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온라인용 자동차보험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율이다. 보험 비교·추천이 시행되면 고객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로 양측은 대립 중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판매 시 건당 보험료 2~3% 수준을 플랫폼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길 원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10% 아래 수준의 수수료율로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본지 보도 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수수료율 10% 아래로 '동의' 참고) 다만 보험업계 요구 수준인 2~3%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조율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기존 3개 채널 외 플랫폼채널 전용 수수료율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은 CM채널(온라인)과 대면채널(설계사), TM채널(텔레마케팅)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대면과 TM채널의 경우 설계사 및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고 CM채널은 없다. 이에 상대적으로 대면과 TM채널 대비 CM채널에서 가입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이때 보험사는 CM채널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0원’이다. 하지만 보험 비교·추천 판매 상품은 같은 온라인채널임에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생긴다. 이 수수료로 보험사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결국 수수료 비용을 고객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업계가 CM채널과 다른 ‘플랫폼채널 수수료율 신설’을 원하는 이유다.하지만 플랫폼업계는 ‘수수료율 신설’을 거부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보험사가 플랫폼채널 신설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고객 보험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10% 아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협의할 의지가 있으니 이 수준에서 맞춰보자는 얘기다. “소비자 편의성 향상 원칙 잊지말아야”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 6개월간 업권 관계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대상 상품의 제한 및 단계적 허용 등 당장 지난해 8월 발표 때와 대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내용이 다소 축소되는 분위기다. 서비스 시행도 전에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양측이 수수료 문제로 다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차라리 관련 투자비용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사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산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핀테크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커 연말에도 서비스 출범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업계는 수수료 논의까지는 가지도 못한 체 자동차보험 서비스 포함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에서 제외할 경우 자칫 빅테크사들이 서비스 참여 포기를 할 수도 있어 고민이 많은 눈치입니다. 또 그러면서 기존 보험업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해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이 규제를 풀어준 궁극적인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가입 시 여러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였지만 취지와 달리 지금은 양 업계의 ‘밥그릇 싸움’만 남은 느낌입니다. ━ 이견차로 답보…당국 취지 되살리길 지난 8월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쉽게말해 금융소비자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들, 또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등에서 여러회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거나 혹은 온라인 상에서 상품 약관만을 보고 가입을 결정합니다. 여러 회사 간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보험 비교·추천은 바로 이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흔히 찾는 대형 포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급 상품을 두고 업권 간 이견이 너무 큽니다. 금융당국은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일부 상품 제외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보험은 포함시켜 주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밥줄인 자동차보험도 플랫폼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이럴거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업계 간 수수료 이견도 문제입니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후 소비자가 A회사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보험사가 해당 플랫폼회사에 수수료로 얼마를 줘야 하냐는 것이죠. 빅테크사들은 구체적인 수수료 수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포털사들의 광고 배너 클릭당 수수료 비율이 약 10~11%로 책정된 만큼 이 정도 수준을 원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현재 다이렉트(온라인) 채널 보험 판매의 경우 중간 사업비가 매우 적은 상태인데 포털에게 10%나 되는 수수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 측은 업권간 간담회에서 수수료로 최대 2%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측이 원하는 수수료간 차이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 양 측의 논의가 진행돼도 수수료 부문에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10월 말~11월 초 빅테크·핀테크와 보험업권 목소리를 들은 후 한달 동안 보험 비교·추천과 관련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빅테크사들이 참여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계 목소리를 듣다 자동차보험을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일부 빅테크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간 이견이 커 이제는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는 실망스런 소식입니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금융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60%는 보험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탑재되는 상품이 많아지고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면 민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험 비교 및 가입에 애를 먹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 비교·추천은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업계간 이견이 좁혀져 하루빨리 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보험업 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저하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빅테크가 금융업권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및 보험업 진출이 있었지만, 플랫폼의 성패 여부나 기존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 논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빅테크는 규모의 경제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로 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 독점화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카카오톡, 페이스북은 사용자들 간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했으며 우버와 리프트는 승객과 운전기사 간, 아마존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시장을 장악했다. 이 연구위원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며 “이미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은 이후에 소비자 가격을 높이더라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보험업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패 여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다른 금융업권과 다르게 보험업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 많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단 그는 “빅테크 기업이 광고 같은 수단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선호하는 보험산업 외부의 상품을 플랫폼에 추가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다른 시장에 진입하면서 ‘레버리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레버리지 문제란 기업들이 어떤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행사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자기사업우대행위(Self-preferencing)’가 공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6월과 2018년 7월 구글에 두 차례의 벌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이유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물론 빅테크 등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혁신과 경쟁을 불러일으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으로 금융포용성이 증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점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보고서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진입장벽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주시해야 하고,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행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