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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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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며 '대전·충남 통합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좀 있다"면서 "법안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지역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에서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고강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도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제주·강원·전북)'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은 광역 단위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광역적인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 전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잘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 안 된다"면서 "그런데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한 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 날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가 생존전략으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이 ‘상생·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금융이 과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추고 금융소외계층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국면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이익의 사회 환원’과 ‘신뢰 회복’이라는 압박 속에서 대응책을 찾으면서 포용금융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공헌을 넘어 생존전략으로”…우리금융의 80조 실험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에 7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국민성장펀드’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제시한 이후 민간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민간과 국민기금이 절반인 75조원을 넣는다면, 우리금융이 이 중 약 13%를 담당하는 셈이다.이 밖에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세 가지 방안이 자체 투자 전략으로 추진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우리금융그룹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하면서 AI, 바이오, 방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우리금융 측은 “첨단전략산업 핵심 대표기업 한 곳과 중견,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해 국내 산업의 밸류체인을 만들고,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포용금융은 총 7조원 규모로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에 대부분 사용된다.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에 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11개까지 늘려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그룹 회장이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 협의회’를 열어 성과 관리와 리스크 현황 점검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목표 완수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우리금융그룹의 방침이다. 자회사별 성과평가에도 ‘생산적·포용금융’ 배점을 최대 30% 비중으로 신설했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는 기업금융 명가로 축적해온 노하우와 강점,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통해 진용을 갖춘 자회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성장-도약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프로젝트 완수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이뤄 우리금융의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우리금융그룹의 발표에 정부도 즉각 화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9일 은행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권이 생산적금융 등 금융 대전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지주의 생산‧포용금융 80조원 투자에 대해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가는 하나의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번 지주 회장들을 만났을 때 규제합리화 등 가시적인 부분을 빨리 발표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자본규제 합리화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초로 우리은행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KB·신한도 ‘포용금융 경쟁’ 가세…금융권 전반으로 확산KB금융그룹도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9월 29일 KB금융 창립 17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KB금융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로, 모든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KB금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KB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을 총괄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의장을 맡은 김성현 KB증권 대표를 포함해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한다. KB금융은 이 협의회를 통해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금융은 물론 투자금융 체계 개선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신한은행은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맞춰 지난 10월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새 조직은 산업별 밸류체인 조사, 유망기업 발굴, 심사지원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한다. 산업 분석 전문가를 영입해 기업 선별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첨단 소재·부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산업리서치·심사지원 두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생산적 금융 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이 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포함해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대출이 확대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 업권이 고비용 조달 구조와 경쟁 심화, 자산 건전성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신사업 다각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금융 혁신과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금융 혁신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내 캐피탈사의 역할과 산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주제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캐피탈의 기회와 역할 ▲지속 가능한 금융 확대 방안 ▲디지털 전환기 대응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등 내용이 다뤄졌다.첫 발제에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캐피탈 산업은 단순한 경기 변동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포용금융을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확대 ▲중금리대출 인정 범위 확대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보증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안 원장은 캐피탈 산업의 삼중고로 소비용 자금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편중된 여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캐피탈 산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캐피탈사들이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마이크로 리스 등 상품 혁신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ESG·사회적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 비용 절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캐피탈사의 자산 구조는 변화를 겪고 있다. 주력 자산인 리스·할부 비중은 2013년 42%에서 2023년 상반기 33%로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7.5%에서 38.2%로 확대됐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2014년 7%에서 2022년 22%까지 급등하며 자산 편중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과 통신판매 등 부수 업무 허용으로 캐피탈사의 영업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보험대리점·통신판매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도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하면 보험료 인하, 과점구조 완화 등 실질적 소비자 편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내 전기차(EV) 보급이 초기 성장 이후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캐피탈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에 빠져 보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캐피탈사가 정부의 세제·보조금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방식을 현금에서 리스·임대로 전환, 전기차 전용 구독·단기 리스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아울러 전기차 금융 외에도,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제언이 뒤따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캐피탈사의 신성장 기회”라며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 및 렌트 납입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캐피탈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관련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캐피탈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헬스장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이색적인 주거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9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최근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이들이 체인형 헬스장을 이용하며 숙박비를 아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운동 목적보다는 요가 매트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자거나, 샤워 시설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 한 직장인은 "운동하러 왔다가 잠든 적이 있다"며 "지금은 운동보다 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헬스장 월 정액권의 저렴한 가격이 주거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200위안(한화 약 3만7000원) 정도의 월 이용료를 내면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고정된 주거지 없이 지점을 이동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는 직장 인근 지점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퇴근 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숙면을 취하는 '유목형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헬스장 측은 난처한 입장이다. 일부 업체는 "운동 중 짧은 휴식은 허용되지만, 숙박을 목적으로 한 장기 체류는 금지된다"며 '취침 금지'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헬스장을 임시 거처로 삼는 청년들이 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높은 주거 비용이 있다. 베이징 도심의 원베드룸 월세는 6000~1만 5000위안(한화 약 110만원~270만원)에 달하며, 외곽 지역도 4000~7000위안(한화 약 74만원~130만원) 수준이다. 청년층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들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높은 월세와 물가,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은 단순한 산업 육성책을 넘어, 미래 국가전략의 핵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시그널이다. 특히 대통령실에 신설된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 직제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한다. 초대 수석으로 임명된 인사가 민간 기술 기업인 네이버 출신의 AI기술 전문가라는 점은, 이제 AI가 일부 과학기술 부처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조율하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여러 실패, 타산지석 삼아야문제는 이제부터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예산과 선언만으론 부족하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며,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설계와 전면적 제도화가 시급하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기술을 통해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를 겪는 가운데 여러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 댐, 클라우드 전환,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 혁신 생태계 조성보다는 행정적 사업 위주로 흐르며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에 미흡했다. 규제 개혁은 느렸고, 산업계와의 조율도 부족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양은 많았으나 질적 관리와 연계 산업 육성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무엇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또 다른 사례로, 과거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 보안 산업 육성 전략은 대부분 관 주도 중심으로 한정되었고, 민간 전문기업의 자생력 강화에는 실패했다. 당시 '보안인증제'와 같은 규범은 혁신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의 다양성을 위축시켰다. 이와 같은 과거의 실패사례들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AI 정책에서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오늘날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단 방패이자, 기술주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됐다. 미국은 정보기관, 국방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픈AI와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이 삼각 편대를 구성해 국가 AI 전략을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AI 안전성 원칙’과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원칙을 제도화해, AI가 인간의 통제와 윤리적 경계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중국은 AI를 국방과 사회통제 전반에 깊숙이 이식해 ‘디지털 통제 국가’를 사실상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다. 방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디지털 실명제’를 강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AI의 전면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제정해 위험도 기반의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AI의 윤리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법률로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입법으로, 단순한 기술 관리가 아닌 가치·인권 기반의 AI 거버넌스를 구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민관 합동의 AI 전략회의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글로벌 표준 설정 참여를 병행하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 자립과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별명답게, AI를 국가 생존전략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국방부, 모사드 등 정보기관, 그리고 방산·사이버 보안 분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방·산업 일체형 AI 생태계를 운영한다. 특히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자율무기·드론·감시분석 AI 기술을 민간과 공유하는 '이중용도(Dual-Use) 전략’을 통해, 군사기술을 상업화하고 동시에 민간기술을 국방에 신속 반영한다.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 뛰어난 AI 인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으로서 AI를 조직화하는 능력에서는 아직 후발주자다. 각자도생 AI...정부 역할 커져AI 스타트업은 민간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연구·개발(R&D)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새로 취임한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의 역할은 결코 상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은 민간에 있고,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리스크는 결국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이 세가지 축을 아우르고 전략적으로 결집시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하느냐에 향후 10년의 기술 주권이 달려 있다. 최근에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5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이 확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초거대 모델 ▲멀티모달 생성용 파운데이션 모델 ▲프런티어 AI 모델 등 미국·중국 등에 맞설 수 있는 국가 AI 기술 내재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정치·행정적 간섭의 최소화, 성과중심의 관리, 글로벌 벤치 마크 등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에 더해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기업 기밀, 국가 기반시설 정보 등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이버보안에 있어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보안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 상황에서 AI 활용이 보다 확대된다면, 국가 정보망 전체가 해킹·유출·오남용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미국은 ‘국가 AI 전략’의 핵심 축으로 데이터 보호를 설정했다. 한국도 이제는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주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실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 보안 기술사,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의 민첩함과 정부의 권한을 함께 묶어내야 한다. 기술은 혁신이지만, 보안은 생존의 문제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아울러, AI는 국방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드론, 지상·해상 국방로봇,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은 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고 작전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를 활용한 작전지휘결심의 속도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통제권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미국은 AI를 국방 분야에 도입하되, '인간 통제권 유지'(Human-in-the-Loop)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 어떤 경우에도 AI의 판단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인간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술이 통제 없는 속도로 확장될 경우, 터미네이터와 같은 자율살상무기(LAWS) 등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은 국방 AI를 본격 운용하기 이전 단계에 있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윤리·법적 기준을 설계할 최적의 시점이다. 인공지능 수석실은 국방부·과기정통부·인권위와 협력해, ‘군사 AI 윤리 원칙’과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술은 가속되지만, 윤리와 통제는 속도가 늦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국경 없는 기술 AIAI는 국경 없는 기술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윤리와 규범을 선도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다. 특히 AI는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도구화 등 부작용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유럽은 AI법(AI Act)을 제정했고, 미국은 AI 안전성 검토와 기술 기준을 글로벌 기업과 함께 수립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기술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규범 설정 과정에선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이제 우리도 안보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형 AI 윤리 기준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규범 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과 미보유국의 레짐으로 나뉘는 것처럼, AI의 글로벌 규범 설정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미래 우리 안보에 있어서 그 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AI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도 이미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행정 등 일상 전반에 AI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AI가 생성하는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이에 따라 AI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방안 마련,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술의 진보는 사람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와 인재를 갖췄다. 하지만 AI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의 문제이자, 통제의 문제이며, 결국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다. 기술은 쓰는 사람과 제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AI 분야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의 신설은 이 시대 흐름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단지 ‘신기술을 챙기는 기회와 자리’로 그친다면 오히려 책임만 커지고 성과는 없을 것이다.지금부터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속도, 정부의 규제력과 책임성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주권은 없는 ‘디지털 종속국’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도완 교수는_국방대학교 국방AI/로봇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무인체계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AI, 지능형 드론, 지능형 로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로봇공학, 제어공학, 드론공학 등 무인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국방로봇학회의 총무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국방로봇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AI, 로봇, 드론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은행, 생존전략 고심…공동대출 출시·외국인 고객 겨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에 지분 증여 결정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 자금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통해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화에어로는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방식이 실행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조3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이는 4월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달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 조선, 에너지 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한화에너지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하면 한화에어로 수액주주의 손실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에어로가 지난 2월 한화에너지에 한화오션 주식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1조3000억원이 다시 한화에어로로 되돌아오는 효과도 있다.한화그룹은 이를 통해 1조3000억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지난달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강조한 '정도경영', '투명승계'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한편 한화에어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8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이는 한화에너지에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갈 수 있는 1.3조원 만큼 축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이사회 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