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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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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실화' 맥주효모, 아군 아녔다?…'건강과 무관' 울상

정책이슈

탈모 개선 및 치료는 인류의 오랜 숙원사업과도 같다. 시중에는 온갖 현란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곤 하는데, 이 중 흔히 효과가 있는줄 알았던 맥주효모와 비오틴 성분이 실제로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제품 모두 효과가 없으며,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으나 모발과 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은 인정받았으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은 규명된 바 없다. 특히 비오틴은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30종 중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5종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제품 중 1종은 비오틴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또한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에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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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정책이슈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선정하는 '2024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자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다. 권 시장은 18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중소도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민선 8기 안동시는 기회·교육·문화 등 정부의 지방시대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된 최초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를 통해 바이오 백신기업의 5,50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일자리·정주여건을 연결하는 지속 성장 도시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70여 년 만에 중앙선1942안동역(구 역사부지)을 시민 품에 안기고, 4계절 축제를 개최해 언제나 볼거리·즐길거리 풍성한 도시를 조성했다. 특히,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며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했다.대구시와 맑은 물 공급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안동댐·임하댐을 보물단지로 바꿀 첫걸음도 내디뎠다. 시민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해 온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용도지역 변경이 주요 심의를 통과하며, 약 21.6%의 변경이 가시화되는 등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또, 시장실과 24개 읍면동장실을 1층으로 내려 시정 문턱을 낮추고, 인허가 처리 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민원 편의를 높였다. 권기창 시장은 "위대한 15만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해 새로운 안동을 위한 주춧돌을 쌓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일구고, 미래 안동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4.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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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종투사’ 출사표 던진 대신증권...교보증권에 쏠리는 눈

증권 일반

국내 증권업계 자기자본 10위인 대신증권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도전에 나선 가운데, 종투사 진입을 위해 속도를 내던 다른 증권사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자기자본 확충에 적극적이었던 교보증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투사에 진입하겠다는 입장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종투사 지정 신청을 했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신청 전에 5개월 가량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요건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종투사로 지정되면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고 헤지펀드에 자금을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가능하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한 이래 종투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보다 부동산 금융에 편중해 영업한다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대신증권은 향후 인가 과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종투사로 출범할 전망이다. 이번 신청 이후에도 실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올해 전략 목표는 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달성과 초대형증권사로의 진출”이라고 밝혔다.대신증권이 최근 종투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한때 종투사 입성 경정을 펼쳤던 대신증권과 교보증권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양상이다.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은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순위(이하 올해 상반기 말 기준)에서 10위, 1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10호 입성’ 타이틀 경쟁 펼쳤던 양사...대신이 앞당겨현재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자기자본 순위 기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총 9곳으로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은 국내 10번째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종투사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재무요건(3조원)도 모두 갖춘 상태다.자기자본은 증권사의 사업 규모와 시장 지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려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수익 기반을 넓혀 사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규모와 상관 없이 자기자본 확대에 나서고 있다.대신증권의 지난 9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3조1181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자기자본 2300억원을 확보, 종투사 인가 자격인 3조원을 충족한 상태였지만 지속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종 신청에 나섰다.종투사로 지정되면 투자자 신용공여 이 외에 기업·헤지펀드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해져 IB 부문의 사업 확장을 꾀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향후 발행어음 서비스가 허용되는 초대형 IB 인가까지 목표로 두고 있는데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달성이다.반면 교보증권의 지난 9월 말 별도 자기자본은 1조9729억원이다. 대신증권에 이은 국내 업계 11위 규모지만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하려면 1조원이 넘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2020년 6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회사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각각 2000억원,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거쳐 몸집을 키워왔다.교보증권은 지난해 상반기에 오는 2029년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 종투사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향후에도 종투사 진입에 서두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투사에 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실적 성장세가 종투사 추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호실적을 기록, 9개월 만에 자기자본을 1000억원 이상 늘렸다. 교보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556억원, 당기순이익은 1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6%, 121.7% 증가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신사업 투자 등으로 자본 확충을 진행해 종투사에 도전할 것”이라며 “시기만 잘 맞으면 신청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2024.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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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해결되나?…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재추진

정책이슈

충남도가 30년 간 숙원인 안면도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안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1991년 안면도 관광지 지정에 따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으나 7차례나 사업이 무산되고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다.2022년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온더웨스트는 2027년 6월까지 3·4지구에 총 1조3144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골프촌(A·B동 293실)과 힐사이드 빌리지(47실), 웰니스 센터 등 모두 340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설할 예정이었다.가장 중요한 사업비는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용했다. 기획재정부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며 책임성과 신용도를 담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사업을 우선 시행할 4지구 총사업비 8000억원 가운데 10%인 800억원은 온더웨스트와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마련하기로 했다.새로운 특수목적법인에는 온더웨스트만 남고 다른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빠진다고 도는 설명했다.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8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6400억원은 금융권 PF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나금융그룹과 협의를 마쳤다.도는 PF 자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 보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컨설팅 협의도 끝냈다.사업 좌초 위기는 벗어났으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안면도 개발사업은 당초 2027년 6월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도는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한다.아울러 숙박시설의 경우 일부 규모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지난 3월 4지구 조성계획 및 인허가 변경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를 확보해 착공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표류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임기 내 본격화해 충남 관광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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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선 원대역 신설 확정...

정책이슈

대구시는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원대역 신설은 원대·고성동, 태평로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 숙원사업이었다.신설될 원대역은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지상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대역이 신설되면 구미, 칠곡, 경산지역 출퇴근 직장인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대구권 광역철도는 올해 12월 14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의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사업이다. 영업노선명은 '대경선'으로 확정됐다.홍준표 시장은 "원대역 신설 확정으로 2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대구 산업선 철도 착공과 신공항철도 추진 등으로 대구·경북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4.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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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2024.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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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세계 최대 ‘K팝 아레나’의 꿈…2조원 K-컬처밸리 사업 원점으로

산업 일반

고양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공연장) 등을 짓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해당 사업을 맡았고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 원가량을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 등으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달 30일이 공사 만료 시점이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국토부 중재안 내놨지만, 경기도 “NO, 특혜‧배임 소지 우려”CJ라이브시티 측은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중재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자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 입장은 달랐다.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 자문 통해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CJ시티라이브 측은 “그간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보상금 부과 하에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도 했다.고양시 “유감” 표명에 경기도 “공영개발로 재추진”경기도는 이번 계약 종료에 따라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곤 경기도경제부지사는 “고양시민의 염원이 무산돼 유감”이라며 “도는 이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협약해지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이런 경기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통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던 만큼 CJ라이브시티 측 매몰 비용이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고양시는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무산돼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가 사업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가 한류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5:00

3분 소요
GTX-C 연내 착공 가시화…금정역 개성로니엘 분양

부동산 일반

경기 군포시와 안양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는 지난 8월 22일 GTX-C노선 사업의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실시협약은 주무 관청과 사업자 간 사업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제 사업자로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실시협약 체결 후 이뤄질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경제성 검토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GTX-C노선은 경기북부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남부 인덕원역·금정역·상록수역·의왕역·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86.46㎞의 광역급행철도다. 지하철보다 3배 가량 빠른 시속 100㎞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GTX-C가 개통되면 지역간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경기도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60분(지하철 기준) 가량 소요되던 기존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GTX-C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정역 주변 부동산 시장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22일 GTX-C노선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직전인 지난 7월 8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힐스테이트 금정역 전용 73㎡는 지난달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금정역 인근에 분양 중인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개성건설이 군포시 금정동 일대 지하철 1·4호선과 GTX-C노선(2023년 착공 예정) 금정역 인근에 10월 선보일 예정인 ‘금정역 개성로니엘’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240가구(실)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각각 전용면적 72·81㎡ 80가구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84·238㎡ 160실의 오피스텔로 이뤄져 있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단지에서 걸어서 8분 거리(약 380m)에 금정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고 곡란중학교·군포중·군포고등학교 등으로의 통학도 편리하다. 여기에 유명 학원이 밀집해 있는 평촌 학원가(약 3.8㎞, 차량 11분)와 산본 학원가(약 1.9㎞, 차량 10분) 이용도 쉽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금정역 개성로니엘은 몰세권 단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AK플라자 이용이 편리하고 산본 로데오거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도 가깝다. 주변에 안양IT밸리와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의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단지 인근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유한양행 부지 개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안양 업무타운 개발, 박달 스마트밸리 등의 대형 호재도 대기 중이다. 다양한 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계약자에게 계약금 5% 이자 지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준다. 또 아파트는 발코니 무상 확장, 오피스텔은 취득세 2000만원 지원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2023.10.04 14:43

2분 소요
GTX-C로 누리는 강남 생활권…하반기 의정부 분양 기지개

부동산 일반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며 서울 위성도시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교통 및 개발 등 주요 숙원사업이 본격화된 의정부에서 하반기 분양을 앞두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8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정부시의 연간 평균 공급물량은 3800여가구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분양이 전무한 만큼 개발호재 대비 공급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의정부 분양시장에서 오는 10월 총 4개 단지, 3400여가구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의정부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실시계약 체결로 훈풍이 불고 있다.지난 8월 22일 정부는 GTX-C노선 주관사인 현대건설)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GTX-C노선은 공사 중인 A노선에 이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GTX-C노선은 양주 덕정을 시작으로 의정부를 거쳐, 서울 강남(삼성)을 지나 인덕원, 군포, 수원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의정부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시간이 20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된다. 강북권 위주의 생활권이 강남권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내년 GTX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 새해에도 GTX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의정부시 곳곳에 자리 잡은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들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군 관련 용도로 사용할 땅을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땅으로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땅이다. 의정부에 있던 미군부대들이 평택 등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된 미군 공여지 개발은 의정부시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근 미군 공여지 가운데 한 곳인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이 새 아파트 분양 소식과 함께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는 공동주택(고급 주상복합)과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등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다음달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역 앞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한다. 총 140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165㎡ 등의 중형,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대우건설은 금오동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분양한다. 단지 남쪽은 부용천이 인접해 있어 조망이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금오동에서 금오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2023.09.08 13:44

2분 소요
첫 여성·최연소 타이틀… 새로운 ‘올영’ 꿈꾼다

CEO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선정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 대표는 CJ 그룹 내 최연소 CEO이자 올리브영 최초의 여성 대표다. 2006년 올리브영에 입사해 영업본부장, MD사업본부장 등의 직무를 거친 ‘상품기획통’으로 꼽힌다.이선정 대표는 수장이 된 이후 CJ올리브영의 상품군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상품기획 분야 전문가인 만큼 상품력 강화·카테고리 확대 등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시장 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부응, CJ올리브영의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기존 화장품 위주에서 라이프스타일 부문까지 상품 구성을 대폭 확장했다. 특히 여성용품 카테고리를 신(新)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여성용품 카테고리 ‘W케어’를 신설했다. 이후 먹는 화장품으로 알려진 ‘이너뷰티’ 제품군을 신설하고 육성에 나섰다. 최근에는 샴페인 등 주류까지 판매하며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명동, 여의도 등 일부 매장에서 시험 운영했던 주류 판매를 최근 서울 주요 매장으로 확장했다. 현재 주류 상품을 비치·판매하는 CJ올리브영 매장은 약 100곳으로 작년 말 70곳과 비교해 5개월여 만에 43% 늘었다.해외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기초제품부터 헤어·바디제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K-뷰티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외형 확장 노력에 올리브영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8291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 증가했다. 올리브영에게도 풀어야할 과제는 있다. 그룹의 숙원사업인 상장을 이 대표가 이뤄낼지 관심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8월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상장 추진을 잠정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CJ올리브영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달성하며 연내 다시 상장 추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3.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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