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이 회장은 중국 샤오미·BYD 경영진을 만난 데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관세 압박이 커지는 등 미중 간의 견제 분위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 회장의 이번 행보는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첫 의미는 ‘삼성은 중국 매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에게 중국은 미국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중국 매출은 65조원을 기록햇다. 2023년 42조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매출이 54%가 껑충 뛴 것이다. 삼성 전체 매출에서는 31%를 차지할 만큼 중국은 삼성에게 핵심적인 시장인 셈이다. 처음으로 미주 시장 매출을 뛰어넘기도 했다. 지난해 삼성의 미주 매출은 61조원으로 중국 매출보다 4조원 가량이 낮았다. 전체 매출의 30% 차지하는 中 수출액 지난해 삼성 국내 매출이 20조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매출이 33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의 3배, 아시아와 아프리카 매출의 2배인 셈이다. 이 회장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분석된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당국의 호의적 상황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과 방향성이 기업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현재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대외 태세를 삼성 역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28일 이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CEO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 주석은 시 주석은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에 법에 따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전장 사업에서의 중국 협력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중국 출장 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사업 수장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기차와 전장 시장에 꼭 필요한 부품들로, 삼성전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과 손을 잡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중국 내수는 물론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는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 미주 외의 모든 지역 매출을 중국과 협심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은 보통 거래를 위한 미팅을 할 때, 관련 임원들이 배석하게 한다”며 이번 중국 미팅에서 구체적인 삼성과의 거래 내용이 오갔었음을 예상했다. 급성장하는 中전기차에 합세하는 전략 중국 전기차의 광폭 행보를 위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삼성의 새 기회로 만드는 셈이다. 실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매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48.3%가 증가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여기에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목표로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한다. 새 전기차 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국은 이 정책으로 국민 지원비 3000억 위안(약 60조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1500억 위안에서 2배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삼성의 중국 공략 전략은 과거 가전에서 전장부품사업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삼성은 2021년 DX부문에 중국사업혁신팀을 신설해, 가전 부문쪽에서 중국 특화 전략을 세우기 바빴다. 하지만 성적표는 저조했다. TV와 스마트폰 등 완제품으로 중국 매출을 기대했지만, 비교적 저렴한 중국 브랜드 제품에 밀려 매출이 매해 떨어졌다. 특히 스마트폰 경우, 중국 내 삼성 점유율은 0~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밀려난지 오래다. 현재 DX부문 중국사업혁신팀은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는 가전이 아닌, 반도체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을 통해 중국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이 회장의 샤오미·BYD 경영진 만남은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매출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학과 초빙교수는 “국내 기업들은 여태까지 중국의 성장성, 기술 혁신성에 반신반의해왔다”며 “하지만 숫자로 보여주는 시장 점유율을 비롯해 올해 딥시크의 등장 등 중국 기업들의 강력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입증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과거부터 중국과 협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링크(연결), 뉴링키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간의 무역 불판을 새로 갈고 새 판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갖고 발표했다.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표기했던 뉴욕타임스(NYT)도 관련 보도에서 관세율을 26%로 수정하고 있다.NYT는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리한 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6%로 수정했다.블룸버그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산한 방법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당시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예로 들어 백악관 발표 당시 패널에는 25%로 명기돼있었지만, 부속서에는 26%로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일본·유럽연합(EU)·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한국에 25% 상호관세 발표에 ‘관세전쟁’ 현실로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수준이다.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1월 10위(전체 물량의 3.4%)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었는데,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해당 산업군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한국 상품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예전보다 훨씬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설 경우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나라간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긴급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같은날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4만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약 95% 수준을 회복했다.3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3만8408명으로,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94.7%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0.5% 증가한 셈이다.지난 달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34만1000명이 방문했다. 일본(22만4000명), 대만(12만명), 미국(7만2000명), 베트남(5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대만과 미국, 베트남 관광객은 2019년의 같은 달보다 각각 26.9%, 25.5%, 21.6% 증가했다.중국 관광객은 2019년 같은 달의 75.2% 수준을 기록했고, 일본 관광객은 105.3%로 더 많이 한국을 찾았다.지역별로 보면 아중동(아프리카·중동)시장이 2019년 같은 달의 111.0%, 구미주(유럽·아메리카) 시장은 106.7% 수준을 각각 회복했다.지난 달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62만563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같은 달보다 0.3% 많은 것이다.

커스티 코번트리(41·짐바브웨)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부모 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짐바브웨 경찰은 이달 10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의 부모를 총으로 위협하며 신발 끈으로 묶고 9만달러(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존·마이크 느옹웨 형제를 체포했다.형제가 강탈한 물건에는 현금 1만5000달러(2200만원)와 함께 코번트리 위원장의 올림픽 유니폼이 포함됐다고 짐바브웨 매체들은 전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 부모가 돌려받았는지는 현재 구금된 형제가 오는 22일 법정에 출석해 기소되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코번트리는 전날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총회 IOC 위원장 선거에서 97표 중 49표를 얻어 위원장에 당선됐다. IOC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다. 코번트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7개의 올림픽 메달(금 2, 은 4, 동 1)을 딴 수영 선수 출신이다.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냈던 신성한 공간이고, ‘편액’은 우리가 흔히 ‘현판’이라 부르는 것이다. 가로 312㎝, 세로 140㎝ 크기로 검게 옻칠한 바탕판에 왕실을 상징하는 ‘옥’의 근원이란 뜻을 가진 ‘선원’(璿源)이란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다.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구입대금은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후원약정을 체결하여 12년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매매’ 아닌 순수 ‘반환’…거의 없는 이유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약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19세기 말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대대적인 수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복 직후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경에도 미군과 미국 외교관에 의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반출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주기적인 공론화로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긴다.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편액처럼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무상’ 반환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만 해도 무려 145년 만인 지난 2011년 되찾았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에 의한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심지어 의궤는 박병선 박사가 1975년 발견할 때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파손 도서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잘못 알려진 채 잠자고 있었다. 그다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닌 셈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던 문화재조차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국에 돌려주는 일은 쉽지 않은가 보다.사실 두 국가 간 약탈 문화유산 반환의 문제는 정치·경제·법리적인 문제만 살펴봐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문화 침략국과 피침략국의 역사에서 배어나오는 분통 터지는 감정 문제는 덮어놔도 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가간 문화재 반환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이유우선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다. 문화재는 자국의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만 관리하면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물’이다. 그러니 쉽게 내어줄 리 없다.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면적인 반환을 선언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약탈국은 줄줄이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약탈국끼리는 카르텔이라도 구성해서 절대 돌려주지 말자고 약속이라도 하고 싶을 테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이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은 국가가 아니고 ‘박물관’이다. 2002년 18개의 세계 대형 박물관들이 모여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문명과 교차하는 인류 보편의 문화재는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며, 박물관에서 다른 문명과 비교됨으로써 그 지속적 중요성이 인식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原)장소 맥락’을 상실한 문화재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했다고 자랑하며, 이제 와 그러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새로운 맥락을 파괴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들이 나서서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으니…. 문화재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2018년 11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을 결정했을 때 주변국이 보인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 하르트비히 피셔 영국박물관 관장은 “영국박물관 규정도 영국 법률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훔볼트포럼 하루트무트 도겔로 관장도 “로마 유적 대부분도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일부 문화재는 유럽과 세계 역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주변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법에 따라 문화재의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다. 소유권 주장, 문화유산 반출 금하는 법리적 문제들법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①나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②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가능하다. 법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입증’이다. 약탈당한 문화재가 어찌어찌하여 그것이 국내에 있었고 우리나라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것을 어렵게 증명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법리나 시효취득 제도에 의해 약탈국의 누군가가 현재는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골치 아픈 분쟁은 물건 하나하나 별개로 이뤄진다. 약탈은 한꺼번에 이뤄졌지만,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점유 경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우여곡절 끝에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끝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법률은 자국 내 문화유산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구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은 일체 외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해외로 나가려면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앞서 프랑스의 예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례도 있다. 산 넘어 산이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 협약 통해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빼앗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제법규를 제정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다.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유네스코가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국제법적 해결’의 전형적인 예다. 국제법적 해결의 특징은 바로 강제할 수단이 변변치 않고 가입 여부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점이다. 실제로 위 헤이그 협약이나 유네스코 협약에는 세계 제일의 예술품 시장을 가진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그리고 많은 협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약탈을 주로 문제 삼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전에 이뤄진 문화유산 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당사자가 다수인 국제협약이 아닌, 개별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협정이 약탈국과 피약탈국, 단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의만 성사된다면 실제 문화유산의 환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1965년 6월에 체결한 「한일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27일 반환된 우리 문화유산 1324점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이런 협정들은 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그나마도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위 1965년의 협정에 의한 회복 이후 별다른 반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소량으로 드문드문 회복해 왔다.지난달 이뤄진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자도 이번 환수를 기회로 문화유산 반환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뤄질 개별 문화유산의 환수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하이트진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틀랜드’(Swartland)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 ‘스와틀랜드’의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스와틀랜드 와이너리는 1948년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시작했다. 1977년 벌크 와인 대신 지역 최초로 병입 라인을 구축하여 고품질 와인을 생산, 판매, 홍보해 오다가 현재는 3600ha(헥타르·1㏊는 1만㎡)의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사용하여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발전했다.스와틀랜드 지역은 매우 뜨겁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농축미 있는 와인을 생산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3종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 청포도 품종인 슈냉 블랑(Chenin Blanc) 100%로 레몬, 청사과, 서양배, 카모마일 등의 향과 좋은 산도가 특징이다.‘스와틀랜드 부쉬바인 슈냉 블랑(Swartland Winery Bush Vine Chenin Blanc)’은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와인 이다. 스와틀랜드 특유의 농축된 열대 과일의 향과 오크통 숙성을 통한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특징으로 치즈와 브루스케타(bruschetta), 구운 가리비와 같은 패류 요리, 아스파라거스 등의 구운 야채 요리와 잘 어울린다.‘스와틀랜드 프라이빗 컬렉션 슈냉 블랑(Swartland Winery Private Collection Chenin Blanc)’은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100% 사용하는 와인이다. 흰 복숭아 등의 핵과일, 자몽 등 시트러스 계열이 어우러진 향에 풍부한 과실 맛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운 생선이나 치킨 요리에 크리미한 소스와 잘 어울리며 어묵이나 아보카도 샐러드와 함께 해도 좋다.‘스와틀랜드 파운더스 슈냉 블랑(Swartland Winery Founders Chenin Blanc)’은 누구나 마시기 쉬운 맛에 가격도 좋은 가성비 와인이다. 구아바,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과 자몽 등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조화롭고 신선한 산도가 특징이다.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appetizer)류와 어울리며 여름 샐러드, 스시와 함께 하면 좋다.유태영하이트진로 상무는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와인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화이트 와인은 인기가 지속 되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슈냉 블랑은 영국에서 와인 시장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며 “이번에 출시하는 스와틀랜드의 슈냉 블랑 3종으로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스와틀랜드 3종은 전국 주요 와인샵, 레스토랑, 호텔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영국 정치권에서 사람의 유해를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아프리카 배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 AR)은 최근 이집트 미라를 포함한 고대 유해 판매 및 전시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현재 영국에서는 사망한 지 100년이 넘지 않은 신체 조직이나 유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이 사안과 관련해 2004년 제정된 '인체조직법' 역시 신체 일부를 이식 목적으로 사고팔거나 소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APPG AR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로 식민 통치 시절에 탈취한 고대 유해를 영국박물관 등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민자(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미라로 보존된 사람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상류층들 사이에서 사치품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집트의 보존된 시신들이 인기 있는, 유령 들린 '미라'의 형태로 변모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유산을 서구 관람객들을 위한 이국적인 신비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APPG AR은 그러면서 사망한 지 100년이 넘은 인간 유해도 거래를 금지하고 국립 박물관 이사회에 이민자 측 대표를 의무 참여시키는 등의 14개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영국의 대표 박물관인 영국박물관은 현재 인간 유해 전시품을 6천점 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해 전시 금지 추진과 관련해 영국박물관 측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박물관은 윤리적 의무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인간 유해들이 항상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대해지고 전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체조직법 2004'와 정부의 디지털문화스포츠부가 설정한 안내를 면밀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DSRV(대표 김지윤)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프리카 지역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선정됐다.DSRV는 2025년 3월 12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로부터 공식 서한을 통해 PARS(Global Project for Innovation in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Building Solutions) 프로젝트의 공동 금융 파트너(Co-financing Partner)로 초청받았다고 밝혔다.이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한 주요 사례로 DSRV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PARS 프로젝트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주도하는 기후 변화 대응 및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번 DSRV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간 협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저소득 국가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DSRV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해 아프리카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송금 시스템 등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 사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DSRV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 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로이스 믈랑가(Alois Mhlanga)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기후변화 및 몬트리올 프로토콜 담당 디렉터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혔다.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관계자는 “DSRV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Top-tier blockchain validator)이며 통신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금융 인프라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프로그램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했다. 김지윤 DSRV 대표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 등 현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안을 받아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며 "국내 대기업 등에서 검증된 블록체인 기반 페이먼트 시스템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DSRV의 글로벌 진출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025년 6월, DSRV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글로벌 환경기금(GEF) 승인을 위한 공동 금융 및 파트너십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관계자는 “앞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아이티, 캄보디아 등의 국가까지 PARS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DSRV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