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流通)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생활과 밀접해 사소한 사건·사고도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왕국이다. 이는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미국 방송 CNN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서울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골목 구석구석 편의점이 자리한다”며 “때로는 동일 선상의 거리에 여러 경쟁사 점포가 들어서기도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실제 한국의 편의점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5만5200개를 넘어섰다. 인구 950명당 1개꼴로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이는 편의점의 시초이자 한국보다 인구가 약 1.5배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에는 전국 편의점 수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편의점 브랜드가 부실 점포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CU(1만8458개) ▲GS25(1만8112개) ▲세븐일레븐(1만2152개) ▲이마트24(6130개)의 점포만 합산해도 5만4852개에 달한다.이런 상황임에도 편의점 업계는 점포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가능성 때문이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슈퍼마켓(체인점 제외) 수는 2만6892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고려할 경우 편의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은 6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 전환 고민 관련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주들이 편의점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이어받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30여 년간 운영된 동네슈퍼인데 매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변 슈퍼가 편의점으로 전환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특히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CU와 GS25가 공격적인 모습이다. 주요 4개 업체(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중 CU와 GS25는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경우는 별도의 전환 장려 활동이 없다.CU는 신규점 개점을 추진하는 개발 담당 직원들이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장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CU는 가맹수수료율 조정, 장려금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GS25도 매출 및 수익이 검증되는 점포 위주로 편의점 전환 장려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 동네슈퍼가 편의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전환 혜택의 경우 점포마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상위권 업체의 경우 올해도 점포 확장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프라인 점포망은 상품 전개력 등에 영향을 끼치며, 신규 창업을 노리는 예비점주들의 브랜드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양모(55)씨는 지난해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다. 양씨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세에다 인건비 내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내린다니 반갑다”고 했다. 그는 “규모가 아예 작은 가게는 영세업자로 보고 0.8% 수수료만 내면 되고, 대형마트는 덩치가 크다고 1%대 수수료만 내는데 중간에 낀 나 같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서울 광진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동네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인건비도 올라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어서 폐점을 고민 중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카드사 수수료가 내려가 한숨 돌렸다. 이 사장은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어서 (나는) 영세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이나 비용도 고려해줘야 한다”면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한 달에 수중에 남는 돈이 200만원일 때도 있는데 수수료 부담이라도 낮춰져 숨통이라도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어려운 시기 고통 감내"편의점·중대형 마트·약국 등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통보에 환영하고 있다. 2월 14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업소 운용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과 카드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따져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힘든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한시름 덜긴 했다”고 반겼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월 14일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췄다. 305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원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1000억원 구간에 있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올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대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한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4%로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동결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한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왔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3년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된다.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중소상공인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담뱃세, 유류세 등의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해 당·정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트업계는 그동안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카드 우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마트업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영 부담 완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에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카드산업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되면서 카드업계와 카드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카드노조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후속책을 요구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연합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예고한 총파업 결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최근 대출 사업 비중을 늘려왔지만, 카드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을 개선할 만한 방법이 사실상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 의장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카드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카드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 카드노조는 통념과 달리 사측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 회사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그리고 지난해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촉구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놓고 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도록 만들었다. 정 의장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 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손 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는 카드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현재 적자 상태에 있으며,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수수료는 이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체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출을 통해 손해를 메꾸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더 이상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카드사들도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이제는 대출 사업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카드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해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무이자 할부와 혜자카드 등 주요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 증대 효과를 줄이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업체로서 카드사들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 카드사·가맹점·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한 ▲카드사 보유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허용 ▲수익원 다변화 ▲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통해 카드사 수익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 설치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불황 속 임대료, 재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테이블오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서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오더가 배달앱처럼 독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업체들이 식당 유치에 혈안이 돼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배달앱 시장처럼 몇몇 업체들의 독과점 구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수료 오를까 불안해”테이블오더 업체들은 식당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하며 대당 월 정액 임대료만 받거나 월 정액 임대료와 월 정액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국내 1위 테이블오더 업체 티오더는 월 임대료만 받고 2위인 KT의 하이오더는 월 임대료를 낮춰주고 월 이용료를 함께 받는 식이다.이 외에도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테이블오더 업체가 가져간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월 이용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및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다. 지난해 초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테이블오더 수수료 불만 논란은 대부분 중소 업체 이용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중소 업체들이 고객 유치 때는 이용료 0원을 내세우다가 점차 월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당 2~3% 수준의 PG사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신도림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초기 태블릿이나 인터넷 설치 비용만 2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매월 PG사 수수료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 관련 포스(POS) 단말기 운영 업체들이 대거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며 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테이블오더가 사실상 결제 역할까지 하고 있어 포스 업체들 입장에서 뛰어들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업체별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자영업자들을 유혹 중이다. 업체들은 일정기간 이상 테이블오더 이용 시 월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계약 시 상품권 제공, 고가의 포스기 지원, 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가게에 CCTV를 설치해 주거나 현금 페이백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테이블오더 설치를 위해서는 태블릿과 인터넷 설치가 필요하다. 태블릿이 인터넷과 연동돼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테이블오더 기기에 결제 기능을 더할지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업체별로 태블릿 및 인터넷 설치비, PG사 수수료 등 정책이 모두 달라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할인 프로모션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만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다. 테이블오더는 PG사 또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와 가맹 계약을 맺고 결제를 진행한다.국내 테이블오더 업체들 중 약 60% 이상이 사용 중인 VAN 방식은 카드사 수수료만 발생하는 식이다. 이때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1% 수준이다. 하지만 PG사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라 수수료율이 더 높다. 테이블오더 PG사 수수료율은 평균 2~3%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PG사 수수료율은 언제든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테이블오더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B씨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설치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계약 내용이 복잡했다”며 “3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 안에 수수료가 더 오르거나 계약 내용이 불리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G사 수수료율 상한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테이블오더 업체를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나면 비용 부담이 덜한 VAN사 수수료 적용 업체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오더 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들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처럼 업자들 발목 잡을라자영업자들은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현재 ‘수수료 부메랑’이 돼 돌아온 배달앱 서비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배달앱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배달 주문 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의 배달비, 수수료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테이블오더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지금의 배달앱 시장처럼 일부 업체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1위 티오더 관계자는 “애초에 자영업자와 상생이 목표인 만큼 월 이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태블릿 단말기에 여러 광고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수익성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을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난 뒤 업체들이 가격을 더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며 “테이블오더 시장도 큰 틀에서는 배달앱 시장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오더도 플랫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연간 수수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05∼0.10%p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올 상반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319만4000개)의 95.8%에 해당하는 규모다.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를 반영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 0.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1.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45%다.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영세)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15%다.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의 93.3%, 9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이 대상이다.환급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다음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환급은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진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단 주장을 내놨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카드업권 전체 금융권서 순익 유일하게 '뚝'...'불황형 흑자'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노조는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단순 합산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권에서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생명보험(33.3%), 손해보험(24%), 은행(12.5%) 등이 증가한 반면, 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 카드사 대부분이 본업 수익성 악화 속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 자산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 경영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카드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양강 구도다. 두 민간 배달앱이 수년간 시장을 지배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공공 배달앱’(공공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들 앱은 배민이나 쿠팡이츠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11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수수료 상생안이 극적으로 도출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공앱 등 다른 배달플랫폼들이 양강구도를 깨고 배달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수료 조정에도 불만은 여전…‘땡겨요’ 주목최근 배달플랫폼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실제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번 대책이 진정한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이에 배달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대안 앱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앱은 수수료율이 2% 이하로 민간 배달앱보다 훨씬 낮다. 현재 운영되는 공공앱은 31개로 정부에서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공공앱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력 있는 대체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배달 3사의 대체재로 꼽히는 플랫폼으로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앱 ‘땡겨요’가 있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1월 출시한 중개 플랫폼이다. ▲2%대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정산 수수료 ‘0원’ ▲실시간 매출 정산 ▲지역화폐 구입·결제 이용 금액 1.5% 적립 등을 내세웠다. 입점비·광고비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 역시 땡겨요를 공공앱으로 구분하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때 참여시켰다.땡겨요는 올해 가맹점 지원금액으로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행한 땡겨요 가맹점 지급액은 9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장님 지원금으로 17억2000만원 ▲사장님 지원쿠폰 지급액으로 45억원 ▲매출대금 무료 선정산 금액으로는 29억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내년을 확장 시기로 보고 땡겨요 입점업체 관리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 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땡겨요 가맹점 지원금액을 투입한 것만큼 내년도 사업에도 투자를 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의 주 전략은 서울시 지역구 및 지방 공공지자체와 협약해 공공배달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3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행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협업 등의 차별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점 시장에서 땡겨요와 같은 공공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으나 결국 수수료 상생협약 방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공앱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앱의 운영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이나 전문가로 구성해 나서야 할 때”라며 “분산된 공공앱들을 통합해 식당과 배달 라이더, 이용자가 많아져야 힘이 세지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공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며 “가맹점 확대 및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도화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공공앱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공앱에 대한 인식과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위 요기요의 부진업계 3위인 요기요는 지난 3월 쿠팡에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시장에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업계 3위라고 하지만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의 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 1월 636만명에서 지난달 497만명으로 21.9% 감소했다.지난 8월에는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어 올해 초 선임된 전준희 대표는 1년도 되지 않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앞서 작년 11월 선임된 이정환 대표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2개월 만인 올해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실적이 악화하자 요기요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요기요는 2022년 1116억원, 2023년 655억원 등 영업손실도 지속되고 있다. 요기요는 내부적으로 희망퇴직 및 경영진 교체 이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상생협의체와 협의한 자체 상생안 이행에 나섰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이미 12.5%에서 자발적으로 9.7%로 인하했다. 주문 건수에 따라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기요 측은 “자사의 상생방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타사와 입점업체 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기요는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요기요는 업계 최저 중개수수료 9.7%를 제공하는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와 무료배달 구독서비스 ‘요기패스X’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규 가게 입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민, 쿠팡이츠보다 먼저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요기요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인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고객에게는 직접적인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하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계속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상생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날 것 같았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배달 상생안 반쪽짜리 합의로 불리는 이유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12차례 회의를 진행해 만들어낸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속한 10월 합의는 실패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뒤늦게나마 상생안이 마련됐다.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의 핵심은 입점업체 거래액(배달플랫폼 내)에 따른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의 차등 적용이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플랫폼 배달 기준)을 부과한다.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평균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혜택을 덜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이번 상생안은 입점업체 2곳(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과 공익위원의 동의로 마련된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에 반대한 나머지 2곳의 입점업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최초 상생협의체는 지난 6월경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상생협의체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던 7월 10일 배달의민족은 기습적으로 주문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상생협의체가 주문 중개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와와 함께 이번 상생안을 반대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적극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상생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손을 들어준 입점업체도 마찬가지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단 한 번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 또는 차차선, 차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현재의 9.8%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에 의해 이뤄진 동의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전국 70만 시장상인 등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엽합회도 같은 입장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상생 협의라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쪽의 주장만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배달의민족에서 제시한 상생안에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계속 안 될 경우 결국 서로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압박 못 이긴 졸속 상생안?사실상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상생안이다. 이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11월 14일 상생안 마련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생”이라면서도 “첫발을 디딘 측면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생안에 반대한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상생협의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급하게 상생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속 조치로 출범한 것이 상생협의체다.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은 민생,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우리의 버팀목”이라며 “우리 정부 제1호 국정 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및 도약”이라고 역설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그동안 상생협의체 참여 단체 중 배달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제12차 회의에서 무리하게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국정 성과 또는 하반기 첫 성과로 배달시장 상생안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나 배달업체들도 상생안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당장은 조용할 수 있어도 내년 초 상생안이 본격 시행되면 또 잡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최종 상생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상생안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덜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다고 토로한다. 110여일, 12차례 회의 끝에 나온 최종 상생안은 왜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이 되지 못했을까. 상위 35% 점주들 “우리가 봉이냐”지난 11월 14일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상생안을 확정했다. 최종 방안은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 이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상생안이다. 쿠팡이츠는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기본으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결국 논의 끝에 배민의 상생안이 채택된 셈이다. 배민과 쿠팡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적용한다. 이는 향후 3년간 시행된다. 다만 요기요는 따로 제출한 상생안을 적용한다. 당초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 그리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이번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배민은 8월 9일부터 중개수수료를 기존 6.8% 대비 3%포인트(p) 올린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배달플랫폼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은 새로운 상생안을 내자며 뭉쳤다. 하지만 최종 상생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번 상생안의 핵심은 거래액 기준 수수료 차등 부과다. 결국 배달플랫폼별 상위 35%에 속하는 입점업체들은 7.8%의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 대비 500원이 인상됐다.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배민에 입점한 한 프랜차이즈 업주는 “배달플랫폼 거래액 상위 업체들은 대부분 치킨이나 족발, 피자 등 매장 영업이 아닌 배달 영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래액 상위 35%에 속하지 않는 업체들은 매장 영업이 중심이거나 배달이 주를 이루지 않는 음식점들이 대다수다. 상위 35% 입점업체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민 입점업체의 한 점주는 체감상 수수료가 1%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이전까지 6.8%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번 상생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7.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 9.8%보다는 낮아졌지만 점주들이 지난 7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이번 상생안을 기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수확이 없었던 셈이다. 결국 배민 상위 35% 입점업체들은 지난 8월 이전보다 중개수수료가 1% 올랐고 여기에 배달비 부담마저 커진 셈이다. 배민 “부담 줄어든다” 주장에 점주들 반발상생안 발표 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배민 측은 지난 11월 17일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점주 20만명 중 65%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 100건의 주문이 이뤄질 경우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음식점 주인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비용 부담은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들도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지웅 푸라닭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하위 20% 점주 부담이 고작 19만원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배달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가게라는 얘기”라며 “이번 상생안은 배달플랫폼들이 비용을 절감해 주는 척하면서 하위 65%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할인 부담을 상위 35%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민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7만명은 평균 객단가 주문 시 비용 부담이 지금과 같다. 중개수수료가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민 측은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부터는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 부담률이 3만원 주문 시에는 19%, 4만원 주문 시에는 16%, 5만원 주문 시에는 14.6%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배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만5000원 정도가 평균 주문금액”이라며 “상위 35% 입점업체들의 경우 평균 주문금액이 2만50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률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를 올리고, 수수료를 높이면 배달비를 깎아주는 식이다. 결국 점주 부담은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회장은 “12차 회의 때 배달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비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다뤄졌다”며 “수수료를 낮춰봐야 배달비를 올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0% 수준까지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 주도 하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례 논의 끝에 만들어낸 결과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상생안 마련에 성공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입점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상생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입점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총 4곳이다. 이 가운데 2곳(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 배민과 쿠팡의 최종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그리고 공익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이번 상생안의 핵심은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매출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는 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하위 20% 입점업체의 경우는 공공배달플랫폼 수준인 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은 시장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음식 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