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재점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 수주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침체돼 있던 건설업종이 정책 모멘텀(동력)을 기반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9.98%(2950원) 급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남광토건, 신원종합개발도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했다. 이날 ▲일성건설(16.83%) ▲KCC건설(12.16%) ▲동신건설(7.53%) ▲계룡건설(5.20%) 등 다른 중소형 건설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건축공사 수주 확대 기대와 함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소형 건설주의 상승 배경에는 국토교통부 리더십 변화가 자리한다. 이는 김이탁 경인여대 교수가 최근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명되며 정책 추진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사령탑으로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일 취임사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또 “장기간 침체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시키켜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특히 김 차관이 주택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평가받는 만큼, 연내 발표될 공급 후속 대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거친 ‘주택통’으로 불린다.이에 공급 물량 확대가 실수요형 주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건설사에 직접적인 실적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기대감이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까다만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최근 건설기성 통계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형 건설사는 재무 안정성과 수주 흐름에서 변동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공약과 선언을 넘어 실제 개발 일정과 수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따라, 중소형 건설주의 반등이 ‘단기 테마’로 끝날지 ‘업황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정책과 수주 실적이 맞물릴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정책 모멘텀만으로 매수세가 유지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향후 관전 포인트로는 ▲공급 계획의 구체적 발표 시기 ▲사업지 입지 및 인허가 속도 ▲지방자치단체·LH 등 발주 확대 여부 ▲주택 수요 및 금융 환경 변화가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호만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발주·착공·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개선이 확인돼야 이번 랠리가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의 입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실적을 몰아준 우미건설 등에 과징금 약 484억원이 부과됐다.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의 입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미건설 등 11개 회사에 과징금 총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우미개발(132억1000만 원) ▲우미건설(92억4000만 원) ▲심우종합건설(65억4200만 원) ▲우미글로벌(47억8000만 원) ▲명상건설(39억5100만 원) ▲전승건설(33억70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25억1400만 원) ▲명선종합건설(24억2400만 원) ▲우미산업개발(15억6600만 원) ▲명일건설(7억900만 원) ▲청진건설(7300만 원) 등이다.우미그룹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시공·시행을 하는 기업집단이다. 주력 회사는 우미건설이며,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우미 소속 회사는 ▲우미건설 ▲우미개발 ▲우미글로벌 ▲우미산업개발 ▲명선종합건설 ▲청진건설(현 우미리얼티) ▲전승건설 ▲명일건설 ▲심우종합건설 등 9개 사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 등 5개 사다.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이른바 벌떼입찰이다. 이후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실적없는 계열사에 공사 몰아줘우미그룹 계열사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이들의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주관 시공사는 자금 조달 시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능력과 신용등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미건설과 우미개발이 전담했다.지원받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매출이나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다. 명상건설 등 일부 계열사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건축공사 면허조차 없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우미건설 등은 지원 객체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기술자 전보 등 방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요건을 채워줬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사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전보하고, 시공사가 수행해야 할 ▲계약서 작성 ▲하도급 업체 선정 ▲공정관리 등 업무를 그룹에서 대신 수행하기도 했다.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본부에서 시공사를 모두 결정했다”며 “개별 업체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필요한 계열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낸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총 4997억 원의 공사매출, 431억 원의 공사이익을 확보했다. 그전까지 매출 및 공사 경험이 거의 없던 지원객체들은 지원 행위 이후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지원 대상 5개 사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한 뒤,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이 2개 공공택지 사업을 통해 우미에스테이트, 심우종합건설은 매출 4386억 원, 매출총이익 8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우미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 원,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했다.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승훈, 이승현)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지원 행위에 동원돼 합리적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택지를 낙찰받았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 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은 셈이다.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9월 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의 병행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최근 서울 강남·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서 되살아난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출 옥죄기가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년까지 연 27만 가구 공급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여력이 녹록지 않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3년간의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가구, 총 134만9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공급에 속도를 붙이는 게 이번 정부 공급대책의 핵심이다. LH 직접 시행으로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가 착공되고, LH소유 상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이와 함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 물량을 2030년까지 135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공급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는 공공임대처럼 적자가 명확한 사업과 택지조성/공급처럼 수익이 명확한 사업이 구분된다”며 “기존의 적자부분을 메꾸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가격의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사업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출 ‘옥죄기’ 등 규제 강화 시그널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동시에 강화됐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40%로 강화됐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일괄 2억원으로 축소됐다.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갭투자 차단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적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일단 대상지역은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장기적 효과는 긍정적, 단기적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공급)처방과 단기(수요억제) 처방을 동시에 하는 양동작전”이라며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이 심한 만큼 세부 후속 청사진 제시 필요하며, 공급 확대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추가 고강도의 세제, 대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고가주택 취득세율 인상 ▲보유세 현실화 등 여러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짚었다.

DL이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8120억원 규모의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DL이앤씨는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주관사인 DL이앤씨의 지분은 55%(4466억원)다.이번 사업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조성되는 경기 광명 노온사동 광명시흥 S1-10·B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7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S1-10블록은 1568가구(전용면적 59·84㎡)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1148가구(전용면적 84㎡)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급 부족이 뚜렷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부동산R114가 최근 전국 성인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가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7%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설문조사에서 상승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서울 중심 아파트의 가격 회복’(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규제 완화 가능성, 급매물 중심의 실수요 유입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내년 2만8,355가구로 올해보다 39.3% 감소하고, 2026년에는 8,803가구로 줄어들며 올해 대비 81.2%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축소는 착공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1년(2024년 6월~2025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만729가구에 불과해, 2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이처럼 신축 희소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 희소성과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신축 아파트 ‘강동 디 아테온’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7월 7일 무순위 모집공고를 발표한 뒤, 오는 7월 14일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통장이 없어도 당첨 기회가 있고, 지금이 사실상 분양가 기준으로 가장 낮게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강동 디 아테온’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초역세권으로 향후 매매는 물론 전·월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굽은다리역은 현재 둔촌동으로 직접 이어지는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추진 중이고, 강동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도 호재로 작용한다. 또한 양재대로, 천호대로, 하남대로, 올림픽대로, 제1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서울 강동구 핵심지역에서 누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인근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뉴코아팩토리아울렛, 천호동 로데오거리, 복조리시장, CGV 등이 가깝고, 도보 10분 거리에 길동생태공원과 길동공원 등이 있다.‘강동 디 아테온'의 시행과 시공은 ㈜에이블피엔지가 맡았으며, 신탁사는 ㈜무궁화신탁이다. 주택전시관은 천호역사거리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획일적인 공급 중심 정책보다는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의 최대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쌓여 있다.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전월 대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등의 대안을 내놨다. 또 전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포함시켰다.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중심의 주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이런 상황에서 지방 주택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주요국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한은은 이어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공약 분석 및 시사점'에서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방 주택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은 수요 기반이 약화된 지역이 많아 획일적인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 특성과 괴리된 정책으로 인해 공실 증가, 슬럼화,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수요 수준, 인구 구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다 폭넓은 도시지역의 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 개발 및 정비에 따른 공사의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SH공사가 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려는 취지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기관명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다.공사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벗어나, 도시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확대했다. 기관명과 설립목적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건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1989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SH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써왔다.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투자사업을 추가하였다.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공사가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로, 지난해 1월(361가구)의 18배로 급증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호황이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이후 4월 10개월이 지나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주택건설협회는 "경기 지역 미분양이 1년 새 2.2배 급증하는 등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며 "미분양이 전이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과세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건협은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주건협은 건의서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건설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도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도권 역시 미분양 증가 추세가 뚜렷한 만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비규제지역까지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건설·금융 시장이 흔들릴 경우 그 파급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실물 경제 전반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면 건설사의 재무 부담과 금융권의 리스크가 가중돼 결국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수도권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의 혜택을 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준공 후 미분양 10년 만에 최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480가구로 전월 대비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특히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업계와 금융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집중 현상이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60%가 대구·경북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가 2,67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237가구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전남(2,450가구), 부산(1,886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나, 전월 대비 10%(409가구) 늘어난 4,251가구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별로는 경기 2,072가구, 인천 1,546가구, 서울 633가구로 집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과잉만의 문제라 보기 어려우며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재무 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 복합적 이슈”라며 “정부와 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치권도 해법 마련 촉구...지방 중심으로 대책 나와악성 미분양 증가가 가파르자 정부와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지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산정해주고,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내놨다.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한층 강화했다. 지방은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고 감소세도 뚜렷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 하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현재 대책으론 역부족, 수도권 비규제 지역지역 중심으로 인센티브 확대해야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소득 대비 대출 원금·이자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 DSR이 완화되면,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지방만 지원해서는 역부족”이라며 수도권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강남권과 용산 등 규제지역보다는 이외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특히 현행 인센티브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문제를 단숨에 해소할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주택 구입 시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당장은 지방만큼 심각하지 않아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파장이 훨씬 커진다”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전국의 금융·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즐비해, 미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 자금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지방에만 인센티브를 주면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과거에도 ‘수도권 미분양’ 대책 효과 톡톡실제로 2013년 4월 1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 해소에 적잖은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당시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였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신축 건물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분양 물량을 조속히 털어낼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만 지원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한 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파장은 전국 건설·금융시장으로 번져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공급·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실효성 높은 세제·금융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