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6%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가계 부채 리스크로 옮겨가고 있다. 고금리에 압박을 받는 차주들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전략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리가 내리더라도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빚 관리 전략, 이른바 ‘빚테크’(Debt Tech)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빚테크란 ‘빚’과 ‘재테크(Tech)’의 합성어다. 재테크가 자산을 불리는 기술이라면, 빚테크는 빚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금리 인상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빚으로 새어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재정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금리 장기화 우려?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대표적인 빚테크 방법 중 하나는 ‘금리 전환’ 전략이다. 고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고정·혼합형 전환이 유리한 차주가 있다. 대출을 상환해야 할 기간이 15년 이상 남은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도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금리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리 변동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여러 대출을 한꺼번에 받은 차주는 겹쳐 있을수록 금리 충격에 더 취약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큰 상황이거나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고정·혼합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고정·혼합형 금리 상품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금리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하 방향 자체가 확정되면 변동금리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대출 만기까지 잔여 기간이 5년 이하로 짧은 경우라면 대출 갈아타기로 볼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자보다 원금 비중이 커서 금리를 낮춰도 절감 효과가 작고, 오히려 대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수고로움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대환대출은 신규대출…DSR 한도 파악해야대환대출을 결심하더라도 따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단순히 기존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출을 받는 일이다. 따라서 DSR·신용도·부채·소득 기준이 모두 다시 적용된다. 과거에는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DSR 한도 변경이나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지면 새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리면서 DSR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금리 4%, 30년 만기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4000만원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라면 최대 80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10·15 대책에서는 전세대출도 DSR에 편입했다. 그동안 실거주 전세대출은 상당 부분 예외로 인정하면서 DSR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만약 집을 주담대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전세자금대출도 받아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고려한다면,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액의 0.7~1.2%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보통 3년인데 이 기간 안에 잔금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 잔액이 5억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1%라고 하면 수수료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 부담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종료된 이후 대환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이 많아 대환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도상환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 역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케이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율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대환이 어렵거나 DSR 제약이 있는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대금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별로 급여이체·적금·보험·카드 사용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0.2~0.4%p 수준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는 단순히 ‘예측’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빚 규모를 파악하고 금리와 만기일, 월 상환액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뒤 상환 순서까지 정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점검해 철저하게 이익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대출 서비스'를 26일 시행한다.해당 서비스는 두 은행이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각각 진행해 한도와 금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승인 시 대출금을 50대 50 비율로 부담하는 구조다. 공동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약정, 실행, 상환까지 모든 절차를 케이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각각 산출된 값 중 더 낮은 금리를 고객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 연 4.31%(2025년 11월 26일 변동금리 기준) 수준이다. 최대 대출 한도는 2억2000만원이다.대출 대상은 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한 급여소득자로,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며 일정 수준의 신용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방성빈 부산은행장은 "부산은행의 오랜 심사 역량과 케이뱅크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대출은 케이뱅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첫 단추이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생산적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협력해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케이뱅크 측은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두부·간장·냉면 제조업 ▲서적·신문 소매업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 등이 있다.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 중인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710점 이상 개인사업자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케이뱅크 앱 내 '사장님대출 맞춤조회'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4.80%,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아무때나 조기상환을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에 맞춰 신보중앙회, NH농협은행과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뱅크와 농협은행은 신보중앙회에 각각 12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중앙회는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캐피탈사에서 만기 4년의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받고 한 달 후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약 79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수료가 한 달 이자(약 28만 원)의 세 배 가까이 나오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대출을 14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 등을 내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에 대출금을 증액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이런 자료를 낸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된 만기일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예금을 활용해 다른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때 받는 대출 이자로 버는 이익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금리와 높은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출자가 예상보다 빨리 원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 운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 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올해 1월 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대출 기준 1.40%, 변동금리 대출 기준 1.20% 수준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약 70%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문제는 은행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수수료 면제액은 약 1918억 원에 이른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에 제동을 걸었다. 감독 규정을 변경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생기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제시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도 그 일환이다.이를 계기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0.7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30년 만기 주담대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1년 뒤 1억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20만~140만 원이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58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 것이다.내년 1월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제도가 시행되면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1~2.0%에서 0.6~0.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9~1.7%에서 0.1~0.5%로 70~90% 인하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로 약 1500억 원의 수수료가 경감되고, 상호금융권으로 인하 대상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상호금융권 견제 움직임…농·수협, 새마을금고 금소법 적용 받을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상호금융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금소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에선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이전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15일 외국계 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25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 CEO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기준이 외국계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서는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4일에는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 요구권 등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연봉이 인상되거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정부가 금융 소비자 우선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도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이른바 ‘금리 경감 3종 세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이런 정책을 언급했다.대출 갈아타기란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더 낮거나 상환기간이 긴 상품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의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서 같은 상품인데도 대출금리가 4%인 상품을 찾았다면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대출비교플랫폼 입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안착 상황 등을 보며 참여 업권과 대상 상품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은행권부터 시행해 다른 업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보다 앞당겨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해 금융소비자에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소비자가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실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아직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로 약 70억원,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약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약 400억원 등 2000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시중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대응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용률이 높은 은행은 NH농협, 감면액이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가계대출‧기업대출) 수용률 1위는 NH농협은행(42.6%)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34.5%, 하나은행이 31.1%를 기록했고 KB국민은행(26.2%)과 우리은행(17.8%)이 뒤를 이었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72억92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52억7200만원), 하나은행(42억200만원), KB국민은행(26억4100만원)이 뒤를 이었고 NH농협은행의 이자 감면액은 12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눈에 띄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수용 건수를 비롯해 이자감면액이 가계대출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이자 절감액은 약 160억원 수준이다. 토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4%, 케이뱅크는 10% 수준으로 집계됐다.카카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출범 이후 전국 편의점과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은행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 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마다 대출을 받을때 상황이 다르다. 초 저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신용도가 높아져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은행마다 금리를 내려주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유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 면제가 이뤄졌으며,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또한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갔다.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 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포용성장’이라는 경제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2금융권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가계의 구매력 위축, 민간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가 금융 포용성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통계와 정책 동향,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왜 낮은가국내 금융사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30% 수준이며, 중·저신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2월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10조원에 달하며 이 중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잔액만 약 974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25년 2월 한 달 동안 3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신용자 비중은 82.1% ▲중신용자는 16.5% ▲저신용자는 1.4%다. 이처럼 국내 가계대출 시장에서는 신용평점이 낮을수록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이러한 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재무건전성을 중시하는 대출 정책을 강화하며 더욱 심화됐다. 특히 2022~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보수적 대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용대출 구조의 경직성은 ▲금융사 내부의 보수적 위험관리, 금융감독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하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택이라는 담보확보에 따른 채권보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사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상품으로 인식한다.반면, 신용대출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 포용성 약화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202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는 인하됐으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대를 유지했다. 2025년 2월 말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금리는 6.63%로, 2024년 12월 말 6.49%에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인하 폭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중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 금리가 6% 이하인 대출 비중은 약 86%로 연초 72% 수준에서 확대됐다. 반면 신용도가 낮아 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2025년 1월 28.5%에서 올해 3월에는 13.9%로 급감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부실 위험을 우려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대출금리의 경직성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외에도 예대율 규제,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와도 맞물려 있다. 은행권은 예금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위험관리와 대출 한도 규제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연체율 상승 우려로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국내 대출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글로벌 금융시장과도 연동된다. 2024~202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도 은행권 대출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보수적 대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금융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진다.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은행 신용대출 이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며, 2금융권 및 비제도권 금융 이용률은 30%를 넘는다. 연체율 상승은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 심사 강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악화한다. 2024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6.01%로, 2023년 동기(4.29%) 대비 1.72%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고금리 대출 의존→가계부채 질 악화→신용불량자 증가→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킨다.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금융 부실에 그치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의존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 경제 전반에 나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청년·고령층·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빈곤화, 빈곤의 대물림 등 장기적 부정적 효과가 누적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고금리 대출 의존도와 가계부채 질 악화가 발생한다.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신용불량자, 연체자 증가로 이어지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둘째, 내수 경기 둔화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고금리 대출 상환의 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는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고령층·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빈곤화가 심화되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간 기회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넷째, 사회적 신뢰 저하 및 복지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금융 포용성 저하는 사회적 신뢰 약화,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신용불량자 증가, 복지 수요 확대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영국은 ‘크레딧 빌더’(credit builder) 대출을 도입해 신용이 낮은 계층이 소액·단기 대출을 통해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2019~2023년 영국의 크레딧 빌더 대출 이용자 중 60%가 1년 내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커뮤니티 뱅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해 ▲대안신용평가 ▲비금융정보 활용 ▲온라인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있다.이들 국가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용평가 혁신 ▲데이터 연계 ▲보증 확대 ▲맞춤형 금융교육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금융 포용성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각국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포용금융 우수기관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정부 보증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3년부터 ‘지역 금융기관 포용금융 평가제’를 도입해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따라 정부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이로써 영국·미국·EU·일본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대안신용평가의 적극 도입을 통해 낮은 금융 이력자도 저렴한 금리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토록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핀테크 업체와 전통 금융사 간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토록 디지털 금융 규제 개선, 데이터 결합 제도 활성화라는 혁신환경 조성이 제공된다. 셋째, 정부의 보증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금리 차주를 위한 민간 부문의 맞춤형 대출상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한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보증 지원 등의 정부 인센티브가 뒤따르고 있다. 중금리 대출, 1·2금융 잇는 ‘틈새시장’…대출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7~15% 수준의 이율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이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저축은행·대부업의 고금리 대출 사이의 ‘틈새시장’으로 금융 포용성 확대의 핵심 수단이다. 2025년 정부는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을 36조8000억 원으로 확대 유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중금리 대출은 단순한 상품 공급을 넘어 ▲신용등급 개선 ▲금융 이력 축적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중금리 대출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인 차주가 이후 저금리 대출로 이동하는 ‘금융 사다리 효과’는 장기적 금융 포용성 강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 확대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민간 소비 활성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도 기여한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중·저신용자도 합리적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생계·사업·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금리 대출의 수요와 공급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중금리 대출 정책 상품인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차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은 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금리 대출에 대한 실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이 최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금융사의 대출 공급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출 공급 구조가 담보대출 위주에서 신용대출·중금리 대출로 다변화돼야 한다. 금융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금융사 수익구조 안정화 ▲위험 분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와 비금융정보(통신비, 공과금 등) 활용 확대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은 데이터 공유, 신용평가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력해 중금리 대출의 보증 비율을 높이고,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높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 심사 고도화 ▲상환능력 평가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신정부는 디지털 금융사의 경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연체 예측 모형을 도입해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민간 금융사를 독려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과 신용평가 혁신을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 덕분이다. 카카오뱅크는 7개 기관의 가명 결합 데이터 약 3700만건을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신용평가모형만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출 공급이 가능해졌다. 토스뱅크 역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2025년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 30.4%를 달성했다. 중금리 대출 확대 위한 정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책이 준비돼야 한다. 은행권에는 ‘지역 재투자 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평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중요한 지표로,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축은행에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는 인센티브 시행이 시급하다. 또 카드사 등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 시 신사업 규제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저신용 차주 대상의 카드론 공급을 확대하며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 감소를 보존하고 있다.하지만 카드사는 위험한 카드론의 공급 증가에 따라 연체율이 높아지며, 건전성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회사채 발행금리를 높여 조달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차주 대비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중금리 대출 잔액의 10%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해당 비율을 더욱 높여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30% 이상이라는 기준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해당 조건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로 차등 규정되어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호금융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10.22%(상반기 10.5% 대비 0.28%p 하락), 저축은행은 17.25%(상반기 17.5% 대비 0.25%p 하락)로 조정된 바 있다. 이로써, 2025년 중 시장금리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의 추가 인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액을 전년 대비 1조원 늘어난 11조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고, 취약 채무자 소액채무 면제,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올해 안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대출 한도 상향 ▲대출 심사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의 신속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모바일·비대면 대출 창구 활성화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의 확대는 정부 예산과 보증 재원의 확충, 금융기관의 협조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조달되고 있으므로 2025년에는 이들 기관의 출연금 및 보증 여력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정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평잔 기준)은 평균 34%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32.8% ▲케이뱅크 35% ▲토스뱅크 34.3%로 모두 목표치(30%)를 상회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누적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한 해에만 2조5000억원 이상이 공급됐다. 2025년부터는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79개사의 2024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1조2945억원으로, 전년(7조 3934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2024년 4분기 2조8672억원으로, 2023년 4분기(1조1967억원) 대비 139.6% 급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와 관련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23년 말 3.96%에서 2024년 말 3.33%로 0.63%p 하락해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신정부는 저축은행의 겸영 업무 인허가 혜택 등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 인센티브안 마련을 통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신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출총량 규제가 지속되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금융사들은 위험회피적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 취급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는 ▲신사업 진출 ▲겸영 업무 허가 ▲예대율 산정 등에서 가산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업권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상품의 신청자격 완화 및 민간 금융사와의 대출상품 연계도 요구된다. 즉, 햇살론, 사잇돌 등 정책 서민금융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징검다리론과 같이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등 우대조건도 신설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 혁신 및 디지털 포용금융 기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비금융정보 ▲대안데이터 ▲AI 기반 신용평가 등 혁신적 평가모형을 적극 도입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모바일·비대면 채널 확대, 디지털 금융교육 등 디지털 포용금융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연체율 관리 ▲상환능력 평가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민간금융 모두 건전성 관리와 포용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는 금융 포용성 회복의 ‘필수조건’이다. 정부·금융감독당국·민간 금융사 모두가 ▲대출 공급 확대 ▲대출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신용평가 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을 병행할 때, 우리의 금융 생태계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재무관리와 금융산업의 이해 등 재무·금융 부문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15년 넘게 한국신용카드학회에서 활동하며, 중소서민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위원(중소서민 부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민생연석회의 산하 금융·주거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서교수는 한국신용카드학회의 학회장,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위원이다. 서교수는 재무·금융부문의 학술연구에도 주력하며, 150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했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뱅크 고객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은행,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요건 충족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출범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들에게 돌려드린 금액은 누적 기준 3741억원에 달한다.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뿐 아니라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출범 이후 3분기까지 ATM 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절감액 등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금융 비용은 약 1조원을 넘는 수준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ATM 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며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하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은행권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신규 1000만원, 복합상담 후 추가 1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업(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돼 차주당 121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돼 차주당 103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은행연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