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최근 기관투자자(LP)들에 보낸 서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의미한 수준의 지분가치 회수를 위해 홈플러스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언론에 약간의 잡음(Some noise)을 일으켰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를 다소 평가절하한 내용을 서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매년 1분기 말 전 세계 LP들에게 지난 1년간 투자 성과 등을 설명하는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 올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달 말께 배포됐다.연례 서한에 담긴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LP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지만, 여기엔 채무 삭감 등 채권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김 회장은 "여러 주주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회생 과정에서 에쿼티(지분)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홈플러스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투자한 LP들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상장전환우선주(RCPS) 투자자이며, MBK는 캐나다연금(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과 함께 보통주에 투자했다.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운전자본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가 밝혀온 입장과 동일하다.또한 그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언론에서 다소 잡음을 일으켰다"며 "홈플러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재 출연 등 '사회적 책임'(societ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김 회장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고, MBK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고려아연 딜에 대해선 "자주 간과되는 것은 고려아연 거래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거버넌스 중심 거래 활동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일부 재벌가의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역사적으로 'K-디스카운트(할인)'를 받으며 거래돼 왔다"며 고려아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의 '백기사'로서 고려아연 지배권을 공동 인수하고,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전격적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채권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긴급한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회 및 정부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기업회생 신청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이 지목됐다.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인지 시점과 그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 경위는 그동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며 “이 부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사재 출연이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전액 변제 등에 관한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재차 요구했다.함 부원장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뉴진스(NZJ) 멤버들이 법원의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22일(현지시간) 타임지는 뉴진스(NZJ) 멤버 5인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서 멤버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어 멤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것에 비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며 “아마도 이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는 독자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반면, 뉴진스(NZJ)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소명 자료를 보완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지는 하이브와 뉴진스(NZJ) 멤버들의 사안이 가진 무게가 지난해 K팝 계를 강타한 각종 사건 중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목하며 ‘기획사의 아이돌 학대’로 접근했다. 하니는 “K팝 전반에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이 아티스트를 실제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지 역시 “데뷔 이후 정말 많은 장애물과 방해에 부딪혔다. 이제야 비로소 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다니엘은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을 거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였다. 어도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타임지에 “아티스트의 경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법원으로 확대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레이블의 이전 경영진에 대한 ‘오해’는 “멤버들이 레이블로 돌아오면 완전히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뉴진스(NZJ) 멤버들은 새로운 레이블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은 반박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줄 에이전시를 찾고 있다.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NJZ’로서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컴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끝으로 멤버들은 “K팝 산업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다”고 소신을 드러냈다.한편 뉴진스(NJZ)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진행되는 컴플렉스 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어도어 측 또한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함이다.2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어서다.홈플러스 측은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홈플러스는 회생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도 신용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전액 변제하는 것을 회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뒤늦게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졌다.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앞서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또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A3-로 강등되면서 기업어음(CP)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다.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됐다.김 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트 매출만 1조원이 감소했다”며 “지금은 회복 중인 상황인데, A3- 등급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기업어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또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를 밟고, 채권자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회생절차 통해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다할 것.”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대주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채권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의지로 풀이된다.MBK 파트너스 측은 “회생절차를 통해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지급불능사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MBK파트너스는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활동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분들과 홈플러스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세업자 채권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협력사 채권도 분할상환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변제 완료함으로써 협력사, 입점점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환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사과한다”며 “죄송한 마음을 바탕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들과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