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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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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애플 1천억달러 투자에 기술주 강세

글로벌

뉴욕증시는 애플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과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38p(0.18%) 오른 44,193.12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87p(0.73%) 뛴 6,345.06, 나스닥종합지수는 252.87포인트(1.21%) 상승한 21,169.42에 장을 마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애플이 미국 내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0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애플은 트럼프 취임 후 미국에 4년간 5천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애플의 미국 내 투자액은 총 6천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애플의 이번 투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투자로 관세 혜택을 받으면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 5.09% 뛰었다.애플이 뛰면서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빅테크는 모두 상승했으며 아마존은 4%, 테슬라는 3% 이상 올랐다.주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비둘기파적 공개 발언을 내놓으며 9월 금리인하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리사 쿡 연준 이사와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우려할 만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쿡은 "7월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규모 수정은 경제가 변곡점에 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콜린스 또한 "7월 고용 데이터는 우려할 만한 신호를 보냈다"며 "경제 변곡점에선 대규모 수정이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오전에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차라리 금리를 인하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비둘기파적으로 기운 연준에 금리 선물시장은 금리인하 베팅을 늘렸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을 52.7%까지 높여 반영했다. 전날 마감 무렵엔 46.3%였다.9월 25bp 인하 확률은 95.2%까지 치솟았다.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업종별로는 방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임의소비재는 2% 이상 뛰었고 필수소비재와 기술도 1% 넘게 상승했다. 반면 의료건강은 1% 이상 내렸고 에너지와 유틸리티도 1% 가까이 하락했다.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지만, TV 및 영화 부문의 부진에 주가가 2% 이상 내렸다.반면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는 2분기 호실적에 2.98% 상승했다.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은 2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가 17.15% 급락했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이르면 다음 주 푸틴과 만난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트럼프는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발효 시점은 3주 후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08포인트(6.05%) 내린 16.77을 가리켰다.

2025.08.07 07:44

3분 소요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정책이슈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복지 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됐다”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 및 구조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됐다”고 이번 세제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법인세율 2022년으로 회귀...대주주 요건 강화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단 법인세율은 인상이 결정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각각 1%포인트(p)씩 상향된다. 최대 법인세율은 25%가 되는 셈이다.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15%다. 각각 0.05%p 인상해 거래세율을 0.20%로 올린다.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오는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 해당된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 공제 개편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도입했다.“과도한 증세? 조세 정상화다” 입장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론은 “과도한 증세”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14조원대 소비쿠폰을 뿌린 것을 두고 “이를 위한 당근이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요건 강화 등으로 최근 달아오른 투자 심리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세라는 개념보다는 조세 정상화로 봐달라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었다.특히 법인세율 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다. 기재부 측은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제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이 상이한 편”이라며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했다.실제 영국은 지난 2023년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인상했다. 프랑스 역시 올해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OECD국가 중 G20의 평균 세율은 23.4%, 지방세를 포함하면 27.4%다.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상향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이에 법인세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앞서 지난 7월 29일 당정은 세제 개편 실무협의를 마친 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 21일 차관회의,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5.07.31 17:02

4분 소요
"교육비 감당 어쩌나?"…교육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

경제일반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p)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5.5%)가 뒤를 이었다. 제주(0.1%)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전남·전북·광주(3.7%)가 그 다음이었다.국공립대납입금은 1.0% 올라 2022년 2월(2.1%) 이후 3년 1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국공립대납입금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개월 동안 상승률이 0%였다가 지난달 처음 올랐다.국공립대납입금은 서울·인천·경기(1.6%), 대구·경북(0.4%) 외 나머지 시도에서는 오르지 않았다.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대 6.5%·국공립대 7.8%)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3월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유치원납입금 상승률은 4.3%였다. 2016년 2월 8.4% 상승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유치원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반면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정책 영향으로 울산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작년대비 74.3%나 하락했다. 충북(-5.7%), 광주(-0.4%)에서도 내렸고 세종·충남·전북은 상승률이 0%였다.가정학습지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1%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12월 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이러닝이용료도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9.4% 상승률을 나타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1월 이후 최대폭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3월 초등학생학원비(2.0%)·중학생학원비(1.2%)·고등학생학원비(1.0%)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2.1%)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음악학원비(2.2%)·미술학원비(2.9%)·운동학원비(3.9%)는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운동학원비는 올해 3% 후반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대학교 등록금 인상은 향후 물가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16년간 이어진 각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진 만큼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물론 다수 국공립대학의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관계자는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은 내년 2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전체 물가(헤드라인)에 상승 기여로 반영된다"며 "전례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학기에 등록금을 올릴 경우 그만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7 07:54

3분 소요
“다다익선” 11월부터 달라진 주택청약통장…얼마 넣을까?

은행

# “매달 보험료에 생활비까지 빠듯하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청약통장에 25만원을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 내용의 일부다. A씨는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얼마를 납입해야 좋을 지 고민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됐다.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른 것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 납입 인정액은 1983년부터 줄곧 10만원까지로 제한돼 왔다. 총 금액(예치액)보다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을 넣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이들은 저축액을 10만원에 맞춰 납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틀이 약 40년만에 깨졌다.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필수 준비물이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이다. 신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예치금액이다. 우선 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추후 예치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선 납입 인정한도인 25만원에 맞추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으로,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했다. 11월부터 바뀐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5년만 모아도 가능하다. 인정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자들이 한 가지 분양 방식만 노려 청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청약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선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상한 금액에 맞춰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다익선이다”라며 “특히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25만원 납입한도를 꽉 채워 넣는게 좋다”고 조언했다.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납입횟수는 적더라도 총 저축액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3일로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2024.11.04 17:20

2분 소요
“2만원 치킨 팔면 4000원도 안 남아”...소상공인 ‘피눈물’

유통

2010년 국내 배달플랫폼(배달앱)이 처음 등장한 이후 클릭 몇 번으로 음식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런 편의성은 매월 수천만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배달 서비스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한 서비스인 듯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배달앱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꾸준히 오르며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업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배달비 전가 등의 횡포를 견디며 오늘도 억지로 배달앱 주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다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상생협의체 출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 과연 배달앱과 소상공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2010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배달플랫폼(배달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음식 주문을 위해 전단지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줬고, 전화 대신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배달앱은 매월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다만 배달앱이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배달앱에 종속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호소한다. 이들은 2만원짜리 제품을 하나 팔아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4000원 미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높아진 수수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더욱 옥죈다.‘배달앱 14년’ 소상공인 말라 죽는다배달앱의 시초는 2010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통이다. 이후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를 영위하는 앱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장 초기 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한 중개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배달통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2.5%까지 낮췄고, 배민과 요기요 등은 수수료 0%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시장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강 체제로 굳어졌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6%(배민 60%·쿠팡이츠 20%·요기요 16%)에 달한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배달 3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 이들은 꾸준히 중개수수료를 인상했고, 현재 약 1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급격히 늘어난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배달비 및 점주 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3사 이용 시(주문액 2만원 기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00원 내외다.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민1플러스로 2만원짜리 제품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2156원, 결제수수료 660원을 배달앱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점주배달료 3190원(지역별 상이)을 더하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06원이 된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얻게 되는 수익은 3994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쿠팡이츠(쿠팡스마트 요금 기준), 요기요(요기배달)를 통해 주문하면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각각 4016원, 3994원 수준이다.2만원짜리 제품을 팔아 수익률 20%, 4000원 정도를 남기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인건비, 임대료 등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매장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이 많다”며 “프로모션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방통행’ 수수료 인상 소상공인 벼랑 끝으로사실 이전에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가맹점주들은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대규모 시위의 지속 등 반발이 더욱 거세다. 그 이유는 현재 고물가·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수(개인·법인)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2014~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당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103.6과 비교해 2.8포인트(p) 줄어든 100.8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장기평균치(2003~2023년)를 기준점인 100에 두고,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고 본다.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이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상인들을 쥐고 흔든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 등을 다 더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제품 단가의 30~40% 수준이 된다”며 “플랫폼의 요금제가 계속 변하고 있어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수수료를 사전 고지 없이 인상하기 때문에 힘들다”며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상품 관련 내용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가 일부 브랜드는 수수료를 인하해 차별하기도 한다. 이 부분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배달앱 비용 부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다.이에 앞서 정부는 7월 23일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의 상생협의체도 출범했다. 8월 27일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며 수수료 인하, 공공플랫폼 육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몇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상생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배달플랫폼이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 배달플랫폼으로부터 점주 등을 보호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4.09.02 06:00

4분 소요
평당 4000만원, 껑충 뛴 분양가에 ‘1순위 청약’ 통장 5만개 깼다

산업 일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1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 당첨돼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청약 통장을 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으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5만2832명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전 보다는 46만7423명 줄었다. 1순위 가입자는 2022년 11월(1760만4331명) 정점을 찍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납입액 등에 따라 1, 2순위를 구분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액이 300만 원(전용 85㎡ 이하)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문제는 1순위 자격이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7월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이었다. 1481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472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는 62가구에 1만2092명이 몰린 바 있다.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반 청약에도 만점 통장이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으로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3명이 나왔다.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과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일반 분양에서도 84점 보유자가 당첨됐다.분양가·주담대 금리 치솟아, 부담 급증고분양가도 청약통장 해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집계한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6년 5개월 만에 2배가량 분양가가 오른 셈이다.이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 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기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서울에서 34평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2억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절반을 중도금으로 채운다고 해도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고 직장인이 현금 5억~6억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구축 아파트나 빌라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2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은 7월 이후 17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7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금리를 5번 올렸다. A은행의 경우 5년 고정 주기형 가장 많이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달 전 최저 금리는 연 2.91%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3.62%로 한 달 만에 0.7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빌렸다면, 연이자를 355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4.08.20 14:00

3분 소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또 오른다…“영끌족 잠 못 이루는 밤”

증권 일반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올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대출 안정화 관리’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KB일반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0.30%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20%p 상향 조정된다.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고, 7일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p 추가 인상했다. 따라서 이번 상향조정까지 실행되면 약 한 달 보름 사이 다섯 차례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오는 21일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이달 7일과 16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올렸다.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 금리를 0.2%p 각각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아울러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 상품의 감면 금리도 0.1%p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지난 7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상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15%p 인상했다.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은행권의 이런 대출금리 줄인상 현상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났다.

2024.08.19 21:40

2분 소요
정부 “국민연금 소진 30년 늦추고…젊은 사람들은 덜 내게”

정책이슈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15 10:04

2분 소요
‘수수료 인상’ 택한 배민, 알면서도 둔 악수…쿠팡 ‘전방위 진격’ 영향

IT 일반

우아한형제들이 결국 배달 앱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카드를 버렸다. 회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내는 주문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대비 3%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곳이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아한형제들이 ‘악수인 걸 알면서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인하를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점주들 사이에서 ‘플랫폼 갑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변화다. 우아한형제들이 그런데도 수수료를 인상한 데에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DH 계열사 중 유일한 ‘캐시카우’가 우아한형제들밖에 없다는 점이 정황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란 성과를 써낸 이국환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란 비교적 불명확한 사유로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이번 수익성 강화의 배경에 ‘본사 개입’이 확실히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런 ‘회사 내 사정’은 이번 수수료 인상에 간접적 요인에 그친다는 시각도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 쿠팡이 자본력을 앞세워 배달 앱 시장 영향력을 높이는 상황이라 우아한형제들이 ‘살아 남기 위해’ 수익성 강화 전략을 도입했단 견해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에 정액제 중심의 요금제를 정률 수수료 체계로 개편할 때도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쿠팡이츠를 고려했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쿠팡이츠는 당시 점주를 대상으로 9.8%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론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시 쿠팡이츠의 진격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6.8%로 책정했다.이번 배민 요금제 인상은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중개수수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쿠팡이츠와 동일하다.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다. 부가세는 모두 별도다.국내 유일 정액제 상품 유지 앱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의 사임을 알렸다. 피터얀 반데피트 사내이사가 현재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 대표는 오는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지난 10일 회사 사옥에서 전사 발표를 열고 사내 구성원을 상대로 요금제 개편 내용을 밝힌 바 있다.우아한형제들은 현재 배민에 입주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비자에는 배민배달(한집·알뜰 배달)로 노출되는 ‘배민1플러스’ ▲소비자에는 가게배달로 표기되는 ‘울트라콜’ ▲카테고리 상단 등에 가게를 광고할 수 있는 ‘오픈리스트’ 등을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가 9.8%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다만 회사는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배달 환경 등을 고려해 2500원~3300원에서 책정되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전국적으로 1900원~29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개편된 요금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적용된다.배민1플러스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배달을 직접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단건으로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묶음으로 전달하는 ‘알뜰배달’로 나뉜다. 가게 입장에선 주문부터 배달까지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편리하다. 다만 음식값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고 배달비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은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적용한다.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배민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울트라콜의 경우 업주가 설정한 위치(깃발)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가게를 노출해 주는 상품으로, 월 이용료는 8만원이다. 다만 배달은 가게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도 가게가 설정할 수 있다. 정액제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은 배민이 유일하다.오픈리스트의 경우 플랫폼 내 가게 노출에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값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도 대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구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과 함께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 탭을 신설한다. 모든 가게의 노출 경로를 일원화해 고객이 음식 주문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가게배달 노출을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음식배달 외에 가게배달 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은 또 가게배달 업주가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트라콜 가입자 중 주문수가 적은 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배민배달과 울트라콜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주의 가게배달 월 주문수가 50건 미만이면, 울트라콜 월 광고비의 20%를 환급하는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포장 주문 서비스 신규 가입 업주에게 적용되는 중개이용료 6.8%도 우선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한 3.4%를 적용하기로 했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업계 유일 정액제 상품 운영 등을 통해 사장님 가게 운영에 보탬이 돼 왔다”며 “사장님의 배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객 혜택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쿠팡 ‘생태계 교란’에 결국…우아한형제들의 이런 변화에는 쿠팡과 치열하게 전개해 온 ‘무료배달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우아한형제들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에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익성을 챙겼다. 물론 2022년 요금제 개편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지만, 그 수준이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쿠팡이 월 7890원짜리 구독 상품인 와우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5월엔 무료배달 서비스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배달 앱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 실제로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무료배달 시행 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업계 3위였던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도입 후 단숨에 요기요를 제치고 2위에 오르며 배민을 빠르게 추격하는 형국이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기준 배민 앱의 시장 점유율은 62%로 나타났다. 당시 요기요는 19%, 쿠팡이츠는 16%를 각각 점유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1%로 상승했다. 요기요는 이 이간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3위로 주저앉았다. 배민 역시 최근 6개월 사이 점유율이 3%P가량 빠졌다. 반면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1년 사이 약 10%P 상승했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이용자는 약 1400만명으로, 국내 구독 상품 중 최대 규모다.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시행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인 점은 단기적으론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러나 결국에는 쿠팡이 쿠팡이츠 가입 점주들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 혜택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음식값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시장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배달’를 유지해 왔다. 출혈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로 9.8%를 받는 상황이라 타격은 우아한형제들에 더욱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을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쿠팡의 인상된 요금제는 내달부터 도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와우멤버십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배달 앱 시장을 교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쉬운 카드인 ‘요금제 개편’을 아껴뒀다. 여타 플랫폼처럼 점주에 부담을 당장 전가하기보단 ‘자구책’을 세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배민클럽이 탄생한 배경이다. 배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을 무료(알뜰)로 제공하거나 할인(한집)해 주는 구독형 상품이다. 쿠팡이 구독 상품 수익을 기반으로 무료배달을 시행할 수 있던 점과 같은 접근이다. 월 3990원을 내면 배달비 할인과 B마트 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배민클럽은 9일부터 사전 가입을 시작해 내달 20일부터 이용료를 받기 시작한다. 이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단계다. 국내 최대 구독 상품인 와우멤버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유의미한 경쟁을 벌이려면 우아한형제들에 남은 카드는 ‘요금제 인상’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률 수수료를 적용하는 자체 배달 서비스(OD·Own Delivery) 시장에선 업계 1위 배민과 2위 쿠팡이츠의 격차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OD 상품은 우아한형제들의 주된 수익원이다. 배민클럽 구독료를 통해 지출 비용을 벌충하기엔 시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부담이 상당하리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와우멤버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에 침투하는 쿠팡의 행태는 배달 앱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의 ‘끼워 팔기’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수수료를 쿠팡이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쿠팡이츠와의 무료배달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동률의 수수료율을 기반으로 멤버십 기반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남았기 때문이다. 1400만명 이상의 멤버십 가입자 중 쿠팡이츠 이용자를 늘려야 하는 쿠팡이츠의 숙제와 수많은 멤버십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배민클럽을 성공시켜야 하는 배민의 숙제가 남았다”고 분석했다.

2024.07.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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