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동학개미’ 보호 공약을 내놨지만, 연말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개인투자자의 마음을 붙잡진 못한 모습이다.  
 
윤 후보는 27일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놨다.
 
가장 주목받는 건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약이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거래한 주식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한 디지털 기반이 없었을 때 증권거래세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0.25%인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시행연도인 2023년까지 0.15%로 낮출뿐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아울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장기 투자자에 한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받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공약도 나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는 사례가 많고,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윤 후보는 공매도 개선책에 대해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활성화를 위한 총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도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동학개미’를 사로잡진 못한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88포인트(0.46%) 내린 2999.5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4억원, 420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 방어에 나섰지만, 개인이 5229억원을 팔아치운 탓에 ‘30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1~10위 종목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0.56%)와 LG화학(1.13%)을 제외한 모든 기업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63%, 1.56% 내렸고, 네이버(-0.91%)와 카카오(-1.31%), 현대차(-0.93%), 삼성SDI(-1.08%), 기아(-0.35%) 등도 주가가 빠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주 4거래일동안 장초반 3000선 회복시도에 나섰다가 밀리면서 연일 음봉패턴이 발생했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는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등재와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이 나오고 기관은 북클로징(회계마감) 기간에 돌입하면서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상황이고, 배당락까지 있어 당분간 2950~3050 사이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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