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의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며 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가입자들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유관기관은 실손보험의 현안 과제와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국은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영업 일선 설계사들에게 4세대 전환 유치 시 다양한 포상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1~3세대 가입자를 최대한 4세대로 전환시켜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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