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숨이 늘어간다. 가맹점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산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한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0년 만에 부여된 협의 요청권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15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가맹사업법에 포함됐다. 개정안을 두고 가맹점주와 기업 간 입장이 엇갈린다. 가맹점주 측은 개정안이 상생 구조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60여개 회원사를 둔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는 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주체임에도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며 “단체협상권은 본사와 같은 우월적 지위자와 점주 등 열위적 지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들은 개정안이 본사의 경영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1000여개 회원사를 둔 기업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본 개정안 시행 시 가맹본부는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가맹점 성장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 단체의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발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체 협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기간 프랜차이즈를 해온 기업들은 점주와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개정 가맹사업법이 우려되는 이유는 무분별한 협의 요청권 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세하거나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은 점주와의 대화가 그동안 미흡했을 수 있다. 이들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복수 단체의 협의가 이어지면 영세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가뜩이나 힘든데…규제만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로서는 개별 가맹점보다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가맹사업의 운영 방식이나 가맹점주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로서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구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소통해 온 경우에도 기존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개정 가맹사업법 및 향후 공개될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해 소통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둔화와 맞물려 기업들의 내수 시장 외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배달 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전성기를 누렸다.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관련 산업 규모는 2021년 12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 이상 성장한 것이다.

이후에는 원자잿값 상승 부담과 시장 포화 등에 의해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 성장한 1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물가·환율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월) 대비 2.5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2024년 12월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도 침체한 내수 시장의 개선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는 올해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를 우려했다. 77.7%는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소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침체를 꼽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즘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 공통으로 내수보다 해외 사업 관련 얘기를 많이 한다”며 “내수 침체에 규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더욱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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