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19조원, 2028년 9.4%인 233조원, 2030년 14.5%인 367조원…. 이 엄청난 숫자는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의 성장 전망치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토큰증권 이야기입니다. 고가의 빌딩이나 미술작품, 선박뿐 아니라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의 자산을 소액 단위의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임대료나 판매 차익을 나눌 수 있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 금융투자 방식입니다. 

정부와 핀테크 업체들은 토큰증권이 자산 분산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특장점이 많다고 보고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정식 사업화를 준비했는데, 최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습니다. 

이제 정식 사업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시점인데,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운영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온 1세대 핀테크 업체 루센트블록이 제외되고, 기존 거래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중심의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서입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 자리는 아무런 기여도 한 적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토큰증권의 정식 금융상품화만을 희망하며 오랫동안 시련의 시절을 버텨온 스타트업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건 당연지사입니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를 발표하려다가 연기했는데, 이후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 사업에 도전했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입니다. 

또 다른 혁신 사업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은행권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입니다. 은행이 과반(5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당국에서 흘러나오자,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던 핀테크 업체가 뒤로 밀리는 꼴이라며 기가 차다는 반응입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가치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을 주도한 기술 기업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까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닙니다. 미래 금융 질서를 재편할 촉매제이자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걸린 승부처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시도한 이들이 패배자가 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패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성공하는 혁신’이 제대로 대접받는 공정한 생태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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