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14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전날(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긴급 상생위원회가 진행됐다.이는 지난 7일 법무법인 덕수에서 본사로 접수된 각 브랜드 점주협의체의 '긴급 상생위원회 개최' 요청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요청서에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비방 콘텐츠 관련 본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더본코리아 점주들과 함께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구정모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맞는지, 본사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없는지'에 대한 점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본사의 해결 방안을 듣고자 이 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긴급 상생위원회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긴급 상생위원회에는 빽다방·역전우동·한신포차·빽보이피자·새마을식당·본가·돌배기집·홍콩반점·연돈볼카츠·막이오름 등 10개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구정모 변호사·더본코리아 본사위원 등이 참여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이 자리에서 점주협의회와 본사는 힘을 모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점주협의회는 전국 각 브랜드 점주들의 동의를 모은 공동성명서 추진을, 본사는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 각각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긴급 상생위원회에 참여한 점주협의회 점주들은 일부 자극적인 비방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본코리아 본사위원은 "점주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유효상 외부위원은 "문제로 지적 받은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더 이상 제3자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협의회와 본사가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점주들도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10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직간접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고용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점포 폐점 등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이 여전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 근로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이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달라”며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정부·지자체에 구원 손길 뻗은 직원들홈플러스는 2024년 기준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형 유통사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실적이 악화되며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점포 수 모두 꾸준히 줄었다. 이에 따라 ‘투자보다는 자산 매각과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올해 초부터 본사 인력에 대한 희망퇴직 권유가 이뤄졌고, 일부 지방 점포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외부 임대 형식으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M&A) 추진 소식이 터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매각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 절차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한 중간관리자는 “작년에 매각설이 터졌을 때 올해는 MBK가 본격적인 회사 정리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예상대로 됐다”며 “MBK는 직원들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모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의 M&A 시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라면서 “직접 투자에 나서라”라고 MBK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MBK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진보당 울산시당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관계자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MBK에 의해 울산지역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제 홈플러스 폐점 사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마트산업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부산 감만점 계약 해지 사태와 관련해 “부산 남구청이 나서달라”고 도움을 촉구했다. 또한 홈플러스 근로자와 입점 점주들은 정부도 나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구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점주들이 충분한 정보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사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시민이 함께한 서명과 홈플러스 구성원들의 절박함이 담긴 수백 장의 엽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길 바라고 나선 것이다.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고용승계 법제화? 현실적 방안은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대주주의 일방적인 청산에 의한 노동자 피해를 막으려면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조조정 시대에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노동자 참여형 M&A’ 모델이나, 일본의 ‘사업 승계 지원 시스템’처럼 고용을 보호하는 장치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자 보호 장치가 약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국회도 M&A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기업 매각 시 고용승계를 원칙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조명되는 상황이다.다만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승계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은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보다는 회사를 매각한 사업주든, 인수한 사업주든 고용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갖게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이더리움(Ethereum)·솔라나(Solana) 기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ETF로서의 법적 자격 자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전날 ETF 발행 기구인 ‘ETF Opportunities Trust’를 통해 등록된 렉스 파이낸셜(REX Financial)과 오스프리 펀드(Osprey Funds)의 ETF 2종에 대해 보낸 서한에서, “해당 상품들이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ETF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Staking) 수익에 연계된 구조가 특징이다.SEC는 “이들의 등록 성명서 제출 방식이 부적절하며, 투자회사로서의 지위에 대한 공시 역시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렉스 파이낸셜은 “투자회사 지위와 관련한 SEC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ETF 상장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지난달 31일 두 ETF에 대한 등록 효력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번 제동은 스테이킹 기반 ETF뿐 아니라 미국 내 대체자산 ETF 전반에 대한 SEC의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SEC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스테이트스트리트가 공동 추진한 민간 신용 ETF에 대해서도 상장 수 시간 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SEC의 민주당계 커미셔너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이어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의 단면”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시장과 투자자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품 출시를 위한 등록 단계에선 또 다시 증권으로 다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단체는 20일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휴학계)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일명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미국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 반대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의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사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내 투자 위축 가능성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12개 이상 올라와 있다”며 “이 법안은 특정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미 상의가 말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 1월에도 한국 당정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프리먼 부사장은 또 “이 법에 따라 규제받는 회사는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공정위 제재가 두려워 적극적인 경쟁을 피할 것이며, 투자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 규제에 더 천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관리로 인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한미FTA)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도 이 같은 전환 시점에 맞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프리먼 부사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정치적 전환기에 도래한 미국은 경제 성장에 대해 한국과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해 양국간 경제 안보와 무역, 투자 관계의 지속적 강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할 적벌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한미약품의 독립경영 선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한미약품은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라"며 맞받아쳤다.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대표들의 공동 성명 발표에 대해 "오너 독재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는 올해 초 경영진을 지지했고,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는 한때 부광약품 대표로 내정됐다"며 "이들의 이름이 성명서에 날인된 것을 보며 오너 경영의 폐해가 무엇인지 여실히 느낀다"고 했다.이어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라며 "이해당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한미약품이 독자경영 체제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계열사 대표들의 갈등과 고민, 고뇌를 읽었다"며 "한미약품은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로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역설했다.또, "한미약품은 십수 년간 숱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를 잘 헤쳐 나갔다"며 "이번에도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 본업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한 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은 '투자'라는 탈을 쓰고 한미약품그룹을 매각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한미사이언스는) 특정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제3의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했다.이어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회사 매각 시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근무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계약직 인물 몇 명이 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떠나면 그만인 인물들에게 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기세는 멈추지 않을 듯이 보인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향후 6년간 4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정부가 부랴부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대 효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황은 다르지만 정부가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본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행동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을 보면 서울과 인접한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고, 수도권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8만 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 제정,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11만가구+α 공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신축 매입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 중 구조와 입지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또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비아파트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3만 6374건, 전체 주택 매매량 31만 751건 중 76.1%를 차지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주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한 대안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관련법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하더라도 결국 집값이 오른 전례를 볼 수 있다”며 “대규모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결단이 없다면 결국 일부 청약 당첨자들만 ‘로또’ 분양을 받는 것으로 효과가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과 선도지구 지정 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집값과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비용, 향후 예상하는 가격 상승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사실상 분당에서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계획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자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의 내용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11월에 '2만6000가구+α'(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2029년까지 4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3기 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달가워하지 않자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 그렇다보니 처방도 잘못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수요 증가에 있는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대안을 내놓기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를 활성화 하려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며 “집값을 떨어뜨리는 재건축을 찬성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두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우선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과 내수 위기까지 우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해 온 점을 비판하면서 “금융위가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금법을 즉각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보장해 온 금융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며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했다”고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노조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금융위의 자율규제 방침과 감독 공백이 초래한 금융참사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영호남이 지역간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성명을 채택했다.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8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 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공동협력 과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위기 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사업을 건의하고, '2024 대구정원박람회' 등 주요행사 15건의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달빛 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영호남 번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8개 시·도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은 현대차 등이 고의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미(美)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공장 소재 현대차 제조공장 포함 3개 회사의 불법 고용 행위를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당한 3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자동차 부품사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이다.노동부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장에서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당 아동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에 10대 아동을 파견했으니, 결론적으로 3개사 모두가 고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노동부가 이번 소송에서 원하는 것은 해당 3개사가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이들의 노동력으로 창출한 수익을 반환하는 것이다.현대차 측은 노동부의 이번 제소를 부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공급업체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인지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