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5억8000만원 하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2년 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인 30평형 수준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기준 6억을 밑돌았는데, 임기 말에는 12억원을 훌쩍 넘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 ▲윤석열(12억6000만원→12억8,000만원·1%) 정부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이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떨어졌다.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 ▲안전자산 쏠림 현상 등이 거론된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 3구는 올해 거래된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8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25억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3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한 2만 6422가구를 기록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집값 폭등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자산을 정리하고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몰리면서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정책의 요지는 ‘1가구 1주택’이다. 한 가구를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1가구 1주택’은 부동산 정책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집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값이 오를 곳에 투자하겠다는 행렬이 서울로 이어졌고, 지방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자산을 정리해 서울 강남으로 몰린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느 시대나 자산가들은 있었다”며 “서울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이후 강남 아파트 쏠림현상 심화실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12%까지 높였다. 이 정책의 허점은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이 아닌 주택 ‘수’에 맞췄다는 점이었다.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의 주택 1채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 채를 보유한 가구라면, 값이 비싼 집이라도 용인하는 정책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생겼고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극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의 외지인 매입 비중과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간 상관관계는 0.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이 서울에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이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을 조여 부동산 매입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도 6개월 뒤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집 값 상승세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주변부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경실련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조금씩 바꿔 가야 한다”며 “땜질식 핀셋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6월 한 달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DSR 규제 앞두고 ‘대출 막차’ 몰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6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5월 말 748조812억원보다 6조7536억원 불어났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상당 폭 줄어든다.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직장인이 변동형·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은행권은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가 7월 실행분까지 한도 소진으로 인해 중단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조건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정부까지 가세정부 또한 지난 6월 27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줄였다. 당초 올해 공급 예정이던 정책대출은 45조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40조원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한도도 각각 최대 1억원, 6000만원씩 축소된다.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이 경우 하반기에만 총 10조원 이상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가 반년 가량 흘러간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 1일이 DSR 규제 실행 첫 날이긴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라 이미 대출이 다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50% 수준으로 제한 한다는데, 은행의 이자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이나 기업 쪽으로 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경기가 나빠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후폭풍’ 직격탄DSR·대출한도 규제 등을 동원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기조에 맞춰 은행 또한 하반기에도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신청·접수된 대출이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SR 규제와 가계대출 규제의 후폭풍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실수요자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생애 최초·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가 일제히 축소되면서 이른바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우선은 DSR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7월 이후 계약하려는 주택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 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LH가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축이 완료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런 주택의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5만가구 수준이었던 2008∼2010년, LH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물량 강룬데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 정책을 신설한다.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금리는 4%에 육박합니다. 디딤돌은 서민 대출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부디 소외받는 서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A씨가 지난 11월 15일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 내용 중 일부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가운데 꺼낸 대책은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다. 하지만 디딤돌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만큼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12월부터 서울 디딤돌대출 최대 5500만원 줄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란 설명도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주요 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자기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려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유예했다. 한 달 만에 대출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다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는 대책을 내놨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다음 달 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이번 규제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인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축소폭이 약 5000만원으로 부부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다. 정부가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어쩔 수 없다…디딤돌 대출 규모 ‘쑥’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집행된 8조119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디딤돌대출은 5억∼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서민 대출이지만, 그 연쇄효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면, 이 집을 판 사람이 돈을 보태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서울 인기지역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선 국민동의청원 사례에서 청원인 A씨는 유예기간 부족, 방 공제 적용에 따른 추가 대출 필요 등을 주장하며 제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사업장까지는 기존과 같은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해당 청원은 11월 1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동의자수 3616명을 기록했다. 한 달 내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3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뒀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실수요자 대다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내집(아파트) 마련 계약을 서둘려야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만 유지된다. 단,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연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년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연간 총 5조원씩 축소된다는 예상이다.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예를 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5억원 X LTV 70%를 적용하고 별도 보증 가입시 방 공제도 면제를 받아 대출 가능액이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국토부는 지난달 해당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적용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시행 시기도 한 달 뒤로 미뤄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규제가 일시적 유예되면서 정부의 주거대출 규제 행방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내집마련과 임차 사이에서 고민 중인 이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서울 전세 및 매매가도 큰 변동 없이 2주째 횡보했다.부동산R114에 25일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증감폭은 2주 연속 상승이 둔화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0.00%)와 일반 아파트(0.01%)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서울 각 구별로 살펴보면 5개 구 상승, 20개 구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08%), 마포(0.03%), 동작(0.02%), 영등포(0.01%), 성북(0.01%) 순으로 올랐다.전셋값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0.01% 상승했다. 최근 5주 사이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신도시와 경기·인천 전세 시장은 각각 보합(0.00%)과 0.01%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주거대출 규제가 잦은 변화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정책대출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가장 화두는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일시 유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 지역별 차등이 있는 '방공제'가 적용되면 실거주자들은 해당 최우선변제금액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7~8월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모기지와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와 전세 선택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기계약자에 대한 배제 유예를 포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비수도권에는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도권과 구분된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징검다리로 불리는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규제를 앞두고 국토부가 잠정 유예를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주택 매입과 분양 잔금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나온 조치다.업계와 국토교통부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규제는 잠정 유예하기로 18일 결정하고 금융권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다.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할 것 등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시 앞으로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될 예정이었다. 지역별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줄어들고,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은 국토부에 디딤돌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사전고지 없이 서민 동아줄인 디딤돌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로 주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을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실행하지 않은 금액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전세를 통한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HUG 및 HF에서 보증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약 2.3~3.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해당 정책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은행 지점 등을 넣어 입주자격을 심사받게 된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점으로 방문해 진행한다.다만 사전에 해당 지점에 디딤돌·버팀목을 취급하지는 문의 후 방문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은행 지점은 "나중에 이사하거나 연장할 때 매우 까다롭고,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지점도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고, HUG 자체도 요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대출 실행이 거절될 경우 예비 임차인들은 '적격심사' 절차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된 은행의 거절로 입주 예정일이 30일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 심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은행 뺑뺑이' 현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도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는 총 35만3184건 중 16만181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60조4310억원 중 29조5866억원으로, 미실행률이 49%에 달해 절반 이상이 받지 못했다.권영진 의원은 "정책대출 시행 주체인 HUG에서 적격이라는데, 그 일을 대신하는 수탁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라며 "안 그래도 취업·결혼·주거 등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대상주택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