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검색결과

이재명 “아직도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세제개편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

2025-02-23

멀어진 상속세율 인하·배당소득세 분리, 10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계가 주목했던 정책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인하안이 부결 처리됐다. 상속세 세율인하안이란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2024-12-14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대출 경각심…DSR 내실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

2024-07-22

“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는다”…1400만 개미들, 올해 첫 촛불집회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

2024-05-30

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금

2024-01-20

전경련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일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측

2022-12-09

경제계 숙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이뤄질까 [법인세 인하 논쟁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재계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2%로 되돌리는 감세안을 제시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저성장으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

2022-11-25

금투세 강행에 뿔난 동학개미…민주당사 앞 촛불집회 예고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폭락은 물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회를 향한 동학개미들의 민심이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11일

2022-11-11

종부세 1주택자 60%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자감세’ 반박될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단독 명의 1주택자 12만4569명 가운데 7만3932명(59.4%)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2020년 기준 최저

2022-10-04

금융시장의 취약성·위험전이에 주의하라 [조원경 글로벌 인사이드]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금융취약성, 금융 시장 전이가능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불이 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많은 소방관들이 휴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연준에게 불안을 야기한 국가는 영국이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불어온 금융 불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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