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여 그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필자는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에서 마약 수사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수사의 장기화가 관세청과의 마약 수사 공조 체제에 허점을 발생시키지 않을지 걱정된다. 마약류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는 국가 간 공조는 물론 국내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마약은 생산국과 소비국이 다르고,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한 국가나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韓 ‘공작 수사’ 진행할 제도 미흡국가 간 협력은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도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나라 검찰은 1989년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창설해 약 35년 간 운영해 왔다. 세계 26개국 수사기관, 6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국제협력회의다. 우리나라가 ‘마약류 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았던 데는 ADLOMICO를 통한 국제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 필자가 마약 수사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관세청·경찰·국가정보원·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밀수 정보가 있으면 관세청·출입국관리국 등 타 기관과 공유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은 출입국관리국, 관세청 등과의 치밀한 공조하에 진행된다. 기관 상호 간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통제배달’은 마약류 밀수 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마약류가 들어 있는 화물이라 해도, 유통조직망 적발 등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입국과 통관을 허용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마약류 확산이나 입국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마련해 놓고 진행한다. 전 과정은 검사의 사법적 통제하에 이뤄진다. 마약 수사는 ‘공작 수사’(sting operation)가 허용되는 특수한 영역이다. 하선(下線, 마약을 공급받은 사람)의 협조를 받아 상선(上線, 마약을 공급한 사람)을 검거하기도 한다. 마약조직 내부자의 협조를 받아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를 장기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작 수사는 타 기관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약 조직원의 협조를 받아 장기간 공급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다른 기관이 그 협조자를 마약 투약자라는 이유로 잡아가 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기관과의 입장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마땅히 없다.우리나라는 이제 ‘마약류 퇴치에 성공한 국가’나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2만3022명을 기록하는 등 마약류 사범 연간 2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마약 범죄는 그 속성상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暗數犯罪)가 많고,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보다 훨씬 더 마약류 확산이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도 ‘마약수사청’이 필요한 시기 마약류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조 수사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 이에 관련 기관들의 공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작 수사는 검사나 법관의 사법적 통제하에 이뤄지도록 규범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수성 상 공작 수사(위장 수사·잠입 수사)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허용되지만, 그 합법성은 피의자의 자발적 범행 의사와 수사의 비례성·통제성을 전제로 할 때만 인정된다”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전문적인 수사 영역이다. 따라서 일반 민생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같은 전문적인 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 DEA는 1973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법무부 산하에 설립한 연방 수사기관이다.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조직으로 국내외 마약 카르텔 소탕에 큰 성과를 거뒀다. 마약사범을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는 DEA 수사관들이 늘 등장한다.관세청은 마약 밀반입을 막는 중요한 보루다. 관세청의 헌신과 협조 없이는 마약사범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관세청에 대한 수사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강력한 공조 수사 체제를 복원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마약류 퇴치에 성공한 국가’라는 국제적인 명성을 되찾길 염원해 본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와 다른 조직의 총책 B씨 등 48명을 검거해 26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일당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2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역할을 분담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 계좌 1000만원, 코인 계좌 2000만원, 법인 계좌 2500만원 등을 제시하며 명의자를 모집했다.통장 명의자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현지의 범죄 조직원이 프놈펜 공항에서 명의자를 숙소로 안내하면서 해당 휴대폰과 OTP카드 등을 인수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통장 명의자 중 일부는 자진해서 출국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면서도 처벌을 면하려고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와 감금은 물론 휴대폰을 빼앗겨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른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B씨 일당도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파인애플 유통회사를 가장해 SNS에서 "공장에서 6개월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추가로 계좌 모집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 일당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이후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그 일부인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수천만원을 받고 유통했다.이들 2개 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의 사건접수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3년 전 연구 목적으로 매입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1000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스페인의 한 공공 연구소가 해당 자산의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스페인령 테네리페섬에 위치한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소(ITER) 는 지난 6일(현지시간)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97개의 매각을 위해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트코인은 2012년 약 1만 달러(당시 약 1300만 원) 에 연구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약 146억 원) 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ITER 측은 당시 해당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위한 용도로 취득했으며,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자, 이사회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매각 절차는 스페인 중앙은행 및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 의 허가를 받은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제도권 금융 채널을 통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자산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ITER의 청산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후안 호세 마르티네스 테네리페 혁신 담당 위원관은 “청산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중하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럽 내 은행들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ITER는 이번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향후 연구 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마르티네스 위원관은 “해당 자금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양자 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매각은 스페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스페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MiCA)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한편, 당국은 올해 초 유로폴(Europol)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5억 4000만 달러(약 7873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사기 조직을 적발하는 등 관련 범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피해액이 수조 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관련 범죄가 단순한 개인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5%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누적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속도 역시 가팔라졌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일어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통계청 기준)이 약 3조8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증가율이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다.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정지된 계좌는 15만 82개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약 3만 4000개 ▲NH농협은행 2만 7000개 ▲우리은행 2만 4000개 ▲신한은행 2만 2000개 ▲하나은행 2만 1000개 ▲IBK기업은행 1만 9000개 수준이었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5대 지방은행에서도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만 개에 육박했다.보이스피싱은 피해액 확대는 물론 ‘보이스피싱 노예’ 사건처럼 국가안보급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미얀마 등지에서 한국인 청년을 취업 명목으로 현지로 불러들인 뒤 감금·폭행하며 범행에 동원하는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인신매매와 결합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캄보디아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외교부·경찰청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대응했는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범행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대응단이 꾸려진 것이다.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신한금융지주회사,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9개 기관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관은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수집, 피해 예방 홍보, 취약계층 예방 교육, 피해 예방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피해 예방 콘텐츠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무과실 배상 카드 꺼내든 정부, 은행권은 “부담 증가 우려”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등을 논의했다. 무과실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사가 일정 부분 배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은 피해자가 카드 분실을 통지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 등 전산 금융사고 발생시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은행에도 관련 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TF 간사를 맡은 조인철 의원은 범죄 단체, 즉 피의자가 있는데도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은행권은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될 경우 민법 등 기존 법률에 어긋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해당 대책이 적법한지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은행의 과실이 없는 사안까지 일률적 책임을 지우면 은행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 조직이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세탁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며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은 범죄 수익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했다.국내 조직 폭력배를 동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캄보디아 현지로 보내도록 하는 수법이었다.이들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작년 12월 한 달 동안만 18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대규모 범죄 수익을 은행 계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전송했다가 덜미가 잡혔다.이런 수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다.해외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Elliptic)은 최근 보고서에서 "많은 지역에서 고객 확인(KYC)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사기범들이 가상자산 환전기(ATM)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 세탁 등을 손쉽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거래소(VASP)를 악용해 자금 세탁을 시도, 준법 전문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런 자금 세탁에는 테더(USDT) 등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은 지난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매개 범죄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 범죄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그 비중이 약 6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문제는 자금 이동 규모에 비해 당국의 감시망이 미비해 의심 거래를 모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가 12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해외에서 국내로 123조5천억원이 들어와 순유출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돈세탁이나 탈세 목적 송금을 걸러내기에 전체 자금 이동이 워낙 대규모인 상황이다.거래소 대신 고액 수수료를 받는 사설 환전소를 통하는 방법도 있다. 원화를 외화로 바꾸듯이 가상자산으로 바꿔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더 쉬워진다.업계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사설 환전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해외 개인 지갑으로 직접 송금하면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7명이며, 이들은 모두 중국과 대만 국적이었다.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외국인은 총 7명으로,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이었다.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으로 4년간 2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구체적인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일대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다 적발됐고,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주변을 찍다가 붙잡혔다. 또한, 5월에는 대만인 2명이 오산에어쇼에 무단 출입해 군용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군사시설 무단 촬영으로 수사받은 외국인은 총 14명이며, 올해 적발 인원(7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작년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작년 0건에서 올해 1~8월 85건으로 급증했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전무했다.올해 수사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작년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의뢰가 전무한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894건으로 작년보다 적지만 수사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식약처는 "작년 수사의뢰 건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1~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710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각각 28건과 2건이었으며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다.SNS 중에서는 엑스(X·옛 트위터)가 85.8%인 6092건을 기록했다. 불법유통 게시물 10건 중 9건가량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에 게시되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서미화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마약류 홍보와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 A씨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추천을 통해 미국 국채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월 1%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는 운용사 이름을 도용한 불법업체의 광고였고, 해당 업체는 돈만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금융감독원은 11일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이름을 믿고 투자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면, 불법업체가 이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돼 투자금을 그대로 날리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까지 적발돼 수사기관 통보조치됐다.이외에도 금감원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금융사가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NS를 통해 허위 환자를 모집,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신종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된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12일 금융감독원은 SNS로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서 보험금을 받는 신종 보험사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금감원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모은 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면서 보험 사기 금액의 30%를 갈취했다.A씨는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환자 31명은 이렇게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11억3천만원을 타갔으며, 이들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한 후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원 넘게 받기도 했다.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은 "소비쿠폰 풀리면서 배달이 늘어 다행이었는데, 몹쓸 클레임을 걸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