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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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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응 vs 늦장 대응…기업마다 다른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에 소비자 반응은?

산업 일반

최근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쿠팡은 3370만 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며 “어떠한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목록,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등만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사실상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쿠팡의 늦장대처에 대한 성토와 보상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계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만일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의 '탈쿠팡(쿠팡 탈퇴) 러시'로 인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 또한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의 고객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넷마블은 발빠른 대응으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넷마블은 PC 게임을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넷마블은 PC 게임 포털 사이트 회원 유출 규모가 휴면계정을 포함해 611만여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당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 유출은 없었다. 넷마블은 지난 3일 해킹 관련 추가적인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8000여건의 추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리며, 당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마켓도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전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했다. 앞서 지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문의하는 요청을 접수했다. 해당 고객 몰래 지마켓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지마켓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 이 고객이 피해를 입은 시간대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무단 결제로 60여 명이 피해를 입은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별로 3만~2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지마켓은 피해 고객 보호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먼저 보상을 진행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유해 개인정보 도용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지마켓은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해킹과 무관하다고 4일 밝힌 상태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최근 발생한 타사 해킹 의심 사고 시점과 맞물린 점을 고려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며 "전사 차원에서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19:11

3분 소요
빚 빨리 갚아도 수수료?…은행권 제동 걸리자 뚝 떨어졌다

은행

A씨는 지난 4월 캐피탈사에서 만기 4년의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받고 한 달 후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약 79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수료가 한 달 이자(약 28만 원)의 세 배 가까이 나오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대출을 14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 등을 내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에 대출금을 증액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이런 자료를 낸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된 만기일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예금을 활용해 다른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때 받는 대출 이자로 버는 이익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금리와 높은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출자가 예상보다 빨리 원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 운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 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올해 1월 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대출 기준 1.40%, 변동금리 대출 기준 1.20% 수준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약 70%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문제는 은행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수수료 면제액은 약 1918억 원에 이른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에 제동을 걸었다. 감독 규정을 변경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생기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제시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도 그 일환이다.이를 계기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0.7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30년 만기 주담대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1년 뒤 1억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20만~140만 원이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58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 것이다.내년 1월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제도가 시행되면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1~2.0%에서 0.6~0.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9~1.7%에서 0.1~0.5%로 70~90% 인하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로 약 1500억 원의 수수료가 경감되고, 상호금융권으로 인하 대상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상호금융권 견제 움직임…농·수협, 새마을금고 금소법 적용 받을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상호금융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금소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에선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5.09.19 12:01

4분 소요
파면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급증…경제 살리기 힘써달라"

경제일반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앙회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에서 내고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으나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은 이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회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공연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4 15:18

2분 소요
소상공인 쓰러진다…10명 중 7명 “작년 실적 부진, 올해도 부정적”

산업 일반

국내 소상공인 가운데 70%가량이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024명을 대상으로 1월 15∼19일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는 작년 경영성과가 ‘나쁨’이라고 답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81.9%)이 영향을 끼쳤다는 대답이 가장많았다.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37.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0∼3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0∼100만원’을 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 ‘100만∼200만원’은 21.4%, ‘200만∼300만원’은 19.5% 수준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66.0%는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설 명절 특수 기대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3%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추가경정예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경기부양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3%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필요성에는 86.2%가 필요하다고 했다.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올해 경기 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가용한 정책 수단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22 19:15

2분 소요
현대카드-모던라이언 NFT 티켓, 글로벌 WEB3 시장에 선보인다

카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언이 글로벌 WEB3 컨퍼런스인 ‘’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는 글로벌 메인네트워크 니어 프로토콜(NEAR Protocol)의 운영사인 니어 재단(NEAR Foundation)이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Mintbase, Aurora 등 매년 1만명에 가까운 WEB3 빌더(개발자, 투자자, 기업)가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이달 9일부터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다.먼저,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언은 메인 컨퍼런스에서 NFT 관련 기조 연설에 나선다. ‘The Evolution of NFTs: From Investment to Practical Applications and Beyond’를 주제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언이 함께 진행한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장범준 소공연’ 등 NFT 티켓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언은 국내 공연 시장 내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티켓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니어 재단, 모던라이언과 함께 컨퍼런스 피날레인 클로징 파티를 공동 주최한다. 이 행사에는 글로벌 NFT 프로젝트 운영자들을 비롯해 테크 및 WEB3 분야의 다양한 기업과 개발사 등이 참여한다.한편, 지난 7월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언은 니어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카드는 향후 진행하는 주요 행사의 NFT티켓에 NEAR 프로토콜을 탑재, NFT 티켓 거래의 안전성과 고객 편의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WEB3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대카드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NFT 및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다양한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7 17:15

2분 소요
"팔공산 청정자연 속에서 즐기는 힐링캠핑"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새단장

여행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치산관광지 캠핑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적으로 가을 캠핑객을 맞이한다고 10일 밝혔다.영천시는 올해 6월부터 기존 캐빈하우스 5동을 리모델링한 데 이어, 8인용 카라반 9동의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위해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치산관광지 캠핑장은 청정 자연이 보존된 영천시 신녕면 치산계곡에 자리 잡고 있으며, 6인용 카라반 14동, 8인용 카라반 9동, 8인용 캐빈하우스 5동 등 총 28동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족구장, 소공연장, 산책로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이번에 새롭게 교체된 8인용 카라반은 더욱 쾌적한 내부 환경을 자랑하며, 더블침대와 2층침대, 식탁, 가전제품, 식기류, 침구류 등 필요한 모든 물품이 구비돼 있다. 외부에는 피크닉 테이블, 대형 파라솔, 바비큐 그릴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자연과 어우러진 캠핑을 만끽할 수 있다.치산캠핑장의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에 다음 달 예약이 오픈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팔공산의 절경과 치산계곡의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치산캠핑장은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캠핑하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캠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4.10.10 18:09

1분 소요
KB국민카드 “어린이 뮤지컬·놀이공원 할인받고 봄나들이 가세요~”

카드

KB국민카드가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을 맞아 어린이 대상 뮤지컬 및 놀이공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KB국민행복(아이행복, 아이사랑, 고운맘 카드 포함) 신용 및 체크카드로 캐리TV 뮤지컬 ‘벚꽃팝콘’을 인터파크, 예스24에서 온라인 예매 시 5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벚꽃팝콘’은 지역별로 ▲대전 3월 23~24일(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성남 3월 30~31일(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대구 4월 6~7일(대구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안산 4월 13~14일(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부천 4월 27~28일(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인천 5월 4~5일(인천 중구문화회관) ▲수원 5월 11~12일(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강릉 5월 18~19일(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원주 5월 25~26일(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대상 카드 확인 후 티켓 수령 가능하며, 타 쿠폰 등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행사 세부내용은 인터파크 티켓 및 예스24 티켓 온라인 예매 시 확인 가능하다. 또한 5월 6일까지 KB국민카드 회원(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랜드 파크이용권 종일권을 정상가 5만2000원에서 KB Pay 결제 시 2만1000원, KB국민카드 결제 시 2만4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야간권(오후 4시 이후)은 정상가 4만5000원에서 KB페이 결제 시 1만9000원, KB국민카드 결제 시 2만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본인과 동반 1인까지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타 쿠폰 등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2024.03.17 11:56

1분 소요
카카오,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홍은택 “디지털 역량으로 생태계 기여”

ESG

카카오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카카오 측은 “소공연과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속적 방안을 마련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 성장 방안에 따른 총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의 일환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역 경제 기반의 소상공인 비즈니스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ESG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연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소공연은 카카오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협업 및 협력 이행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노무 · 세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카오의 디지털 사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다양한 플랫폼 자산 활용을 돕기 위한 카카오 비즈니스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수해,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보험을 지원하는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또 지역 단위의 소상공인이 보다 강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꾸준한 협력을 이어간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현실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교육과 상담, 네트워크 공간 지원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소상공인의 디지털 변화 적응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네이버도 지난 6월 소공연과 MOU를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 온라인 사업 성장을 위한 홍보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등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소상공인 정보 등록을 돕고, 소상공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는 중이다.

2023.08.31 18:25

2분 소요
‘골목상권 vs 대형마트’ 프레임은 옛말…노브랜드를 향한 ‘두 가지 시선’

산업 일반

50·60대의 놀이터였던 경동시장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약재 냄새로 가득했던 경동시장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고소한 커피향이 돌기 시작했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카페와 장난감 놀이터 등이 생기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됐다. 노브랜드는 경동시장뿐 아니라 당진전통시장, 제천중앙시장, 구미선산시장 등에도 입점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유통업계 ‘빅2’ 중 하나로 불리는 대기업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가 전통시장을 살려낸 것이다.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성공 모델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식자재마트와 더불어 노브랜드 가맹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 형태로 출점한 노브랜드 매장과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를 두고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골목상권 프레임’이 여전한 모양새다.노브랜드는 전국 2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한 초저가형 할인점으로, 기존에는 직영점만으로 운영됐지만 지난 2019년 4월부터 가맹 형태 출점을 시작했다. 식자재마트 입점 꼼수…법 개정 촉구 목소리 문제는 이 가맹점이 동일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대기업 부담 비용이 51% 미만이면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영점보다 더 자유롭게, 골목 구석구석에 출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자재마트도 법의 감시망을 피해 골목골목을 점령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식자재마트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규모가 1000㎡(302.5평) 이상 3000㎡(907.5평) 미만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 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과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식자재 마트를 대·준대규모 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법 일부 개정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의 마트를 추가 출점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 온라인 배송 역시 할 수 없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이란 법에 맞춰 2999㎡(907.19평) 규모의 대형 식자재마트를 들여오는 식으로 법의 감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최근 계란산업협회 소상공인들로부터 대형 식자재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권력을 내세워 업체에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형 식자재마트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규모는 최소 1000㎡가 넘는데, 이 규모의 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며 “처음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제품만 판매하는 식이었지만 점점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양까지 취급하고, 가격을 골목상권보다 100원이라도 낮추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vs 골목상권? 이제 온·오프라인 싸움 ‘대기업 대 골목상권’,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오랜 시간 계속돼왔다. 10여 년 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당시 프랜차이즈 치킨점주들은 ‘대기업 횡포’,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해 출시가 중단되기까지 했었다. 상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노브랜드마저도 지난 2019년 남광주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려다 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바 있다.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골목상권 프레임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한 마리에 6990원, 두 마리에 9900원짜리 ‘당당치킨’을 출시하며 ‘치킨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자 골목상권 침해란 이야기가 잠시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더 저렴한 치킨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내 논란이 잠잠해졌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치킨 할인에 나섰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전통시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식으로 입점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생스토어는 16호점까지 개점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과거의 골목상권 프레임이 ‘온·오프라인 경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자 입장보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고객에 방점을 두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앞으로 마트와 골목상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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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맞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시급”

정책이슈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소공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공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년 전에 비해 킬로와트시(kwh)당 32.4원(30%)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올라가면서 영업용1은 37.1%, 영업용2는 39.8% 상승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에서는 난방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1.6%를 기록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에너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요금 분할 납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소공연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했다.오 회장은 “정부가 현재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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