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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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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급히 내린 정부…공공요금 조정은?

정책이슈

이재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지하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우선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5% 수준으로 유지된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신차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 정부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공요금이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6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성인과 청소년 1650원(150원 인상), 어린이 550원(5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23년 10월 7일 인상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이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올해도 공사의 손실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은 총 5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1㎥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 기준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하철·하수도 요금 인상…전기요금은 동결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현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결국 시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 정책과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5.06.30 08:01

4분 소요
2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경제 부담·생활 물가 안정 등 고려

경제일반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올 2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2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앞서 지난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이었다.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원에 달한다.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03.21 09:10

2분 소요
3분기 전기요금 인하 없다...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정책이슈

고물가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개월 간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되기 때문이다.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 수준과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조정 요인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연료비조정단가다. 이는 kWh당 ±5원 내에서 결정된다.한전은 매 분기 시작 전월의 21일까지 국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값을 산정한다. 이후 한전은 결과값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에 나선다.현재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올해 3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이 적용돼야 한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산업부에 통보했다.그러나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 3년(2021~202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총 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 4000억원이다.

2024.06.21 21:00

1분 소요
한전, 전기료 단계적 인상 추진…‘2차 자구안’ 어떤 내용 담길까

증권 일반

국내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전기를 팔아 밑지는 장사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다. 한전은 지난 5월 발표한 25조원 규모 자구책에 추가적으로 2차 자구안을 발표해 적자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기료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빚 돌려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문제는 정부가 ‘선(先) 자구책·후(後) 요금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이후로 예정된 한전의 추가 자구책 강도가 전기료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지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눈덩이 적자’에도…전기료 못 올리는 한전‘처음’ ‘최초’ ‘최악’의 수식어가 나부낀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실적 얘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처음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기록했고, 별도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전의 현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6조7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말 4조4172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상반기 순손실이 반영되며 -1조7287억원으로 감소하며 결손금으로 기록됐다. 2020년말 35조6683억원에 달하던 한전 이익잉여금이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한전의 별도기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6년 한전이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한국수력수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를 포함한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00조원을 훌쩍 넘겼다. 한전의 상반기말 연결 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2조8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불어났다.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역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올해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5.3원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수준은) 이것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질수록 국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며 “올해 인상한 기준연료비 19.4원을 제외한 25.9원의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인상폭이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kWh당 25원 인상)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1㎾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로써 10월 현재는 동결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분기 중에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정부와 한전의 ‘엇박자’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큰 폭의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희망퇴직·추가 자산 매각 논의 한전은 정부의 ‘선 자구책·후 요금인상’ 요구에 이달 중 2차 자구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 돌아가니 수용성을 높이려면 한전 스스로 일정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단 뜻”이라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안은 희망퇴직이다. 한전이 이번에 희망퇴직을 추진한다면 지난 2009년 이후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이 될 전망이다. 올해 5월 간부직이 반납한 올해 임금 인상분이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전은 2직급(부장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3직급(차장급)은 절반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희망퇴직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탓이다. 실제 한전의 상반기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판관비는 7258억원으로, 전체 매출(19조6225억원)의 3.70%에 불과하다. 결국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판매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희망퇴직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산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전은 올해 5월 보유 중이던 44개 자산을 매각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과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의 임대 추진 계획이 포함된 바 있다. 여기엔 요르단 소재 가스복합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해외 자산 매각도 함께 담겼다. 김 사장은 “추가 자구 노력의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효율화하는 등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8 10:00

4분 소요
전기요금 동결, 침묵했던 한전…'적자 책임' 어물쩍 넘기나 [한전사태 ‘ing’②]

산업 일반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손실을 딛고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숨통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전기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치에 휘둘려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전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상황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분(4·7·10월) 19.3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한전은 2021년 3분기에만 9366억원, 영 1~3분기 누적기준 1조12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지만, 한 푼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정승일 한전 사장이 비공개 강연을 통해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승인받았다”며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전법 개정안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전은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한전공대’에 2031년까지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 1조원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9년 600억원, 2021년 645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 논란 책임에서 한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맞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손실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함께 자구 노력을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2.24 18:00

2분 소요
10월부터 전기·가스비 오른다…‘공과금 할인’ 카드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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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예고한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에 더해 추가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연료비 부담이 커져서다. 가계들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에 공공요금 걱정까지 더해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인상 폭을 두고 고민 중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간 요금 인상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료는 오는 10월부터 기준연료비에서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기준연료비 인상과 함께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3분기에 연간 상한선인 ㎾h당 5원을 올린 터지만,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상한성을 더 올리려는 것이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스요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를 올리면서 연료비와 연동한 기준연료비를 모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5·7·10월 세 번에 걸친 정산단가 인상은 예정된 일로 MJ(메가줄)당 총 2.3원 인상이 결정됐다. 문제는 이미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가스요금의 경우 각각 18.2%와 18.4%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은 수치다. 따라서 오는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후엔 20%를 훌쩍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 ‘신카’로 아껴보자…통신·관리비 등 고정비도 OK 이처럼 잇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부담이 계속되자 공과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 통신비·아파트관리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같은 여러 가지 고정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쏠쏠하다.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상위 10개 중 공과금 혜택 카드는 3개였다. 2위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 9위 현대카드 ‘현대카드Z 패밀리(family)’, 10위 KB국민카드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 순이다.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Mr.Life)’는 전기·가스요금, SKT·LG U+·KT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10%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3000원, 50만원 이상 7000원, 100만원 이상은 1만원 할인받는다. 신규발급 회원은 카드사용 등록월의 익월 말(등록월+1개월)까지 3000원의 할인한도가 제공된다. 이 카드는 공과금 외에도 병원, 온라인쇼핑,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월 실적에 무이자 할부, 상품권 구매, 할인받은 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적 채우기가 용이하다는 게 강점이다. 롯데카드 ‘로카(LOCA) 365 카드’도 전기료와 도시가스비를 할인한도 5000원까지 10% 할인해준다. 아파트관리비, 대중교통, 통신비, 보험 등 고정비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디지털구독의 경우 1500원을 깎아준다. 단, 전월 실적 5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실적에 할인받은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적 채우기 부담이 크지 않다. 하나카드 ‘멀티 영(MULTI Young)’ 카드는 전기·가스요금과 세탁(크린토피아)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 2000원, 60만원 이상 6000원, 100만원 이상 1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편의점, 배달앱, 대중교통, 통신비에서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구독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하반기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만큼 ‘공과금’ ‘통신’ 등 혜택을 갖춘 카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09.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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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데 못 막는 한전 적자…2분기 5조 예상…年 30조 손실 우려

산업 일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상반기에만 13조원의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전이 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력원의 핵심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정부도 요금 인상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3712억원에 이를 것으로 9일 전망했다. 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액이 7조7869억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누적 손실이 13조원을 넘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총영업이익이 30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전의 적자 폭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별도기준-금융·공기업 제외)의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2조816억원, 30조6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전이 어려움을 겪는 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을 적절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3원에서 ±5원/kWh으로 조정하고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키로 했지만, 한전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는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 4월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안팎이었는데, 올해 4월 200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5월과 6월엔 140원과 130원대로 떨어지며 낮아지는 듯했지만, 8월 들어 다시 200원대로 상승했다.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05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손해를 막을 길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LNG 가격이 높아 에너지발전 원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며 “물가 수준을 지켜본 후에 검토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대폭 인상할 경우 서민 경제 불안 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상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8.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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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요금 월평균 1535원 인상

산업 일반

7월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535원 오른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발전)연료비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 분기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원래 분기당 ±3원/㎾h, 연간 ±5원/㎾h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논의 끝에 분기당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인 ±5원/㎾h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5원/㎾h 인상안을 확정했다. 한전은 앞선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h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고유가 상황 장기화로 팔면 팔수록 밑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전은 물론 국내 전력 수급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국제적인 연료비 인상 추이를 고려하면 3분기에 33.6원/㎾h을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었다. 정부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h 인상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최종 회신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7~9월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요금 인상 폭에 맞춰 할인 한도를 1600원 늘려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일 기자 osi71@edaily.co.kr

2022.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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