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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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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다행이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 전 파업 철회

유통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거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일단 수능 당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3일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노사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노동조합은 13일에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2025년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6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다만 노사는 판결문을 두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노조는 수능 하루 전인 12일 전면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측을 압박했고, 사측은 전날 집중 협의를 통해 수능 당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일정(파업 등 쟁의행위 포함)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2025.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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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25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생산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0차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 문용문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올해 교섭에서는 ‘글로벌 관세 전쟁’ 등 전례 없는 경영 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변화에 발맞춰 민첩하게 대응하고, 현대차가 글로벌 톱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실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내공장 재편과 신사업 유치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육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을 적극 추진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품질 경쟁력과 직원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H-안전체험관’도 신설한다. 이 시설에는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체험 공간을 조성해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체육대회 제도를 개편, 각 사업장 소재 지역 상권에서 팀워크 활동을 할 경우 직원 1인당 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9억원을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 사용한다.정년 연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1년 고용)를 유지하고, 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는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논의한다.아울러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차종과 물량에 대한 협의 등 국내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임금 및 성과 보상은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며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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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00만원씩 달라"…'통상임금 위로금' 뭐길래

산업 일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조합원이 4만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5.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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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전쟁”...노사 분쟁한 SK하이닉스부터 기 살리기 나선 삼성까지

산업 일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시끄러운 연말연시를 보냈다. 특히 올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성과급 행보에 대중까지 집중했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규모를 두고 노사대표 공동협의를 4차례나 진행했다.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에 대해 노동조합 측이 '턱없이 낮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연말 처음 제시한 성과급 기준은 초과이익성과급(PS)1000%에 특별성과급 450%를 합친 1450%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기준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3조원의 10%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0년 최태원 회장의 연봉 반납까지 진행되던 성과급 논란을 지내온 후, 기존 운영하던 성과급 지급 기준인 EVA(경제적부가가치)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에 활용하기로 기준을 새로 정한 바있다. 이 같은 새 기준에 맞춰 노조 측은 23조원의 10%에 해당하는 2조3000억원을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3만2000여명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 한 직원은 “PS 상한선 1000% 초과분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제안한 영업이익 10% 지급 기준은 맞춰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에 미달하는 지급액을 제안하니 실망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연간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성과급 1500%를 지급한 바가 있어서 직원들의 지난해 성과급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노사 간 협의를 4차례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500%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PS 1500%를 확정했다. 이미 지급한 생산성격려금(PI)과 임단협 타결급까지 더하면 성과급은 모두 1920% 수준으로 정해졌다. 연봉의 96%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SK하이닉스 사측의 고민은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반도체산업 특성상 업, 다운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익이 높을 때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지난 2023년에는 7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삼성반도체 사상 첫 기본급 200% 성과급 삼성전자 역시 이례적인 성과급 지급율로 이목을 끌었다.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개했는데 메모리사업부에 파격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이다. 삼성전자 측 공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삼성전자는 이전까지 TAI를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해왔다. 기본급의 200%가 책정된 것은 삼성반도체 사상 처음이다. 기본급의 100%라는 기존 기준치를 깨고 200%라는 수치를 내놓은데는 메모리사업부의 사기 진작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반도체는 2023년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매출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에도 밀리며 업계 1위 자리에 위기를 맞았다. 이에 성과급은 낮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반대로 높게 책정된 성과급은 결국 기 죽은 메모리사업부 ‘다시 살리기용’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 부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는 25%가 책정됐고, 세트(DX)부문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가 기본급의 75%를 받았다. 생활가전사업부는 37.5%, 네트워크사업부는 25%가 책정됐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무는 성과급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의 자사주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해, 관련 성과급 자사주는 2026년 1월 지급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급 자사주 지급 제도는 내년부터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은 무조건적인 임원들 조건과 달리, 선택제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직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임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이 같은 자사주 지급은 책임경영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인재 붙잡기 방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인재 유출 방지책으로 자사주 지급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TSMC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보상(RSA)제도를 임원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직원들에게는 자사주 매입 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인재 유치 경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31년엔 국내 반도체 인재가 30만명가량 부족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통 큰 성과급을 내세워 인재 유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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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연초부터 금융사고·노조갈등 곳곳에 ‘암초’

은행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노사갈등, 금융사고 등 위기에 직면했다. 임기 말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김 행장의 혜안이 필요한 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복수의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점들이 취급한 여신 심사 등을 담당하는 센터장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 등에서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알리며 체면을 구겼다. 앞서 김 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올해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CEO에게도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각 임원·CEO 등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 해당 사안이 CEO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그간 김 행장의 소통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소통을 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만나는 등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와의 소통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해 협상은 공회전 중이다.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며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까지 패배주의에 빠진다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2025.01.17 18:04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