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사퇴가 예고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재임 기간 강경한 규제와 소송 중심의 정책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지속적인 충돌을 빚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성향의 인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수용의 전환점이 기대된다.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SEC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인 내년 1월 20일 사퇴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20일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 당선인은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그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이런 여론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겐슬러 위원장은 2026년까지의 잔여 임기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관례대로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직원들과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자본 조달 지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겐슬러 위원장의 사임 예고에 가상자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더블록에 따르면 크리스 퍼킨슨 코인펀드 회장은 겐슬러 사임 발표에 대해 “기업에게 4억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한 집행 주도의 규제 체제가 끝나고 규제 정상화가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기관들은 다시금 이 업계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기업가과 개발자는 보복 혹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산업의 성장과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린다 시에 스칼라캐피털 공동창업자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동기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한 인물”이라며 “가상사산 기업인과 기업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들여 기관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했다. 사실상 사악한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글을 리포스팅하기도 했다.‘증권성’이 뭐길래…겐슬러와 코인 업계의 충돌 역사이처럼 가상자산 업계가 겐슬러 위원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것은 그가 재임 기간 가상자산을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에 비유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온 데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Howey) 테스트’다. 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서 유래됐다.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From the efforts of others)할 경우 증권으로 본다. SEC와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이 바로 하위 테스트에 저촉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와 공동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그런데 지난해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리플 측에 유리한 결과로 해석됐지만, SEC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10월 항소를 결정해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지난 7월 SEC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때도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한 형태로 승인을 내렸다. 스테이킹은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보상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다.차기 SEC 위원장은 親코인 인사?…규제 완화 기대감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의 사퇴 이후, SEC와 업계 간 소송 리스크와 강경한 규제들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표하자마자 반에크, 21셰어즈 등 4개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가 SEC에 제출됐다. 겐슬러가 물러난 SEC가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내년 중 승인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친(親)가상자산 성향의 인물을 SEC 위원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댄 갤러거 로빈후드 CLO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헤스터 피어스 SEC 커미셔너 ▲마크 우예다 SEC 커미셔너 ▲폴 앳킨스 전 SEC 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카트리나 파글리아 판테라캐피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기업 소송은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차기 SEC 위원장이 오더라도 기존 소송을 한 번에 모두 취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SEC와 피고인 간 일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로도 선거 후원금을 받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컬렉션 투자자 모임에서 “(암호화폐 후원을) 만약 할 수 없다면, 내가 가능하게 해줄 것(If you can’t, I’ll make sure you can)”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적대적 기조로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밖으로 몰아낸다면 산업을 멈춰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친(親)암호화폐적인 태도를 굳혔는지는 의문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전통 금융 시스템과 미국 달러의 주도권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인러들의 아리송하기만 하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과연 크립토 시장은 웃게 될까, 울게 될까. 오는 11월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주간 이슈①: FTX 고객들, 자금 전액 돌려받는다지난 2022년 11월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고객들이 그동안 묶였던 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FTX는 거래소 이용 고객을 포함한 대부분 채권자에게 파산 당시 예치금의 118%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생계획을 미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같은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FTX는 회생계획 발효 후 60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예정이다.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2022년 11월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는 회생계획에서 보유자산 가치 추산액이 145억∼1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채권자 보상 계획이 법원 승인을 얻어 확정되면 채권자의 98%를 차지하는 5만 달러 미만 소액 채권자는 허용 청구액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FTX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대부분 개인 고객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채권자도 허용 청구액의 100%와 이자를 받게될 전망이다.앞서 FTX의 파산보호 신청 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된 변호사 존 레이 3세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FTX의 보유자산을 조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며 보상 계획을 수립해왔다. 2001년 미 최대 회계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엔론의 파산관제인을 맡기도 했던 레이 변호사는 FTX의 파산보호 신청 며칠 뒤 “내 40년 기업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채권자 보상 비율이 낮을 것이란 최초 예상과 달리 FTX가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벤처투자 성공과 FTX 파산 사태 이후 이어진 암호화폐 가격 급등이 꼽힌다. FTX는 앞서 2021년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후 AI 붐이 일면서 앤트로픽 지분가치가 크게 올랐다. FTX는 올해 초 앤트로픽의 보유 지분 중 3분의 2를 약 8억8400만 달러에 매각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다.또한 파산보호 신청 시점 1만5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치가 6만 달러대로 오르는 등 FTX가 보유했던 암호화폐 가치가 급격히 회복된 것도 자산 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FTX 고객은 계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형태로 잔고를 보유했더라도 암호화폐 가치 급등과 무관하게 파산신청 시점에서 책정된 달러화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지게 된다.주간 이슈②: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순유입 기록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GBTC)가 지난 1월 거래 시작 후 처음으로 1일 기준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지난 3일 GBTC의 순유입액은 6300만 달러(약 856억원)를 기록했다. GTBC는 지난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중 하나로, 거래 시작 이후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레이스케일 ETF는 다른 ETF와 달리 비트코인 펀드에서 전환됐다. 현물 ETF 거래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이달 1일에만 1억674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지난 1월 이후 174억6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 그레이스케일 ETF가 순매도 행진을 마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벡스맨(DivXman)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GBTC가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매도 압력의 주요 원천이었다. 흐름이 바뀔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매도 압력이 크게 줄고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채굴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ETF가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레이스케일 ETF가 174억6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자산은 181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유입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주간 거래소: 이마트24에서 도시락 사면 빗썸에서 비트코인 준다빗썸이 편의점 이마트24와 손잡고 이달 31일까지 ‘비트코인 도시락’을 3만개 한정 판매한다. 5900원에 출시된 비트코인 도시락에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동봉돼 있다. 오므라이스, 멘츠카츠, 미트볼, 감자튀김 등 메뉴로 구성돼 있다.구매자는 쿠폰 QR코드를 통해 빗썸 앱에 들어가,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고객 확인 완료 및 SMS(문자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면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이용자는 2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6월 12일까지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시 추가 2만원 분은 소멸된다.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쿠폰 번호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이마트24 모바일앱 ‘예약픽업’을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다.빗썸은 이마트24에서 판매된 비트코인 도시락 개수와 동일한 수량의 비트코인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주간 코인 시세: 지지부진한 비트코인…톤코인은 급등, 왜?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5월 6~10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8352만500원(9일·목요일), 최고 8841만2920원(6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주초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세에 들었다. 10일(금요일) 들어 가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과 주초만큼 상승하지는 못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현물 ETF 자금 유출 등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월 한 달간 1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되자 시장에서는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 입장으로 돌아선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10분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고, 리플은 0.2%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솔라나는 11.9% 상승하며 준수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톤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투자 전문 헤지펀드인 판테라 캐피털의 투자 소식에 29.1%나 급등했다.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 욕구가 증가하면서 웹2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웹2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하지만 웹2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활용하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3다. 웹3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개방화, 개인화된 웹을 지칭한다.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블록’(Block)을 하나하나 연결한 ‘체인’(Chain)이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검증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검증자에게 복제돼 저장되며, 모든 사람이 거래기록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다.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누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없고, 중앙화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은행·정부·회사와 같은 기관이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관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작하는 웹3 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결제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기에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제품의 원산지부터 공장 및 가공 데이터와 유통 과정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NFT)를 발행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블록체인 검증자들은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로토콜 지분에 대한 증명이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성장했다.그런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7월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웹3 규제 원년 시작2017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맞춰 정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당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VASP)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간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과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입법과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에 대한 규제만 먼저 담는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22년 ‘테라·루나 사건’, ‘FTX 파산 사건’ 발생으로 불법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022년 말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미카(Market in Crypto Assets·MiCA)가 공식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의 흐름이 빨라졌다.결국 국내에선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24년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는 1단계 입법이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2단계 입법으로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무법지대는 끝났다…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해야 한다.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상한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핫월렛 보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조항은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내부자거래를 허용한다.공개의 방법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새롭게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추가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공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공개 권한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백서’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의 중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한정된다.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2단계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해외 규제 동향 살펴보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규 제정과 조직적 정비뿐만 아니라,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 및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이례적으로 법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1단계 입법의 보완 및 2단계 입법의 신속 진행을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 등이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이다.국회의 부대의견 외에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가상자산 발행인의 적법 요건, 가상자산 백서에 대한 내용규제, 가상자산 인프라 관련 규제, 자율규제 기구와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성숙한 2단계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 전 해외 사례를 살펴봄 직하다. EU에서는 2020년 9월 미카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말 이를 공식 채택하고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했다. 미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미국은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제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 입법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나, 2023년 7월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는 등 점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가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자산시장과의 연결성을 인지했다. 이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웹3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3년 6월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은 2024년 4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웹3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웹3 비즈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두 기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어 웹3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주목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사 대부분이 다양한 웹3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게임 산업에서 웹3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게임 산업 외 많은 기업운 고유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NFT 기술,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기업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도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시장 감시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데이터 보관,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해당 계획 변경 시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관련 툴 및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보유 가상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큰이나 가상자산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과 규제 도입은 웹3의 제도권 진입과 비즈니스 성숙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애 변호사는_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쟁글의 법무팀장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후 2009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관련 소송들을 맡고,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2022년에 쟁글에 합류한 이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역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뒤집혔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선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모임은 공식 성명문까지 발표하며 반발했다.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미국보다 적은 형량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이기에 피해자들의 울분이 이해가 갈 법하다.다만 아직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 게다가 미국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코인러들의 바람처럼 한국 송환 결정은 좌절될까.주간 이슈①: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전하며 “반전”이라고 보도했다.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권 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이에 따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 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 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 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주간 이슈②: 비트코인 강세에 ‘밈코인’까지 거래량 폭발비트코인이 급등세를 타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온라인상의 유행을 반영해 재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밈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슬픈 개구리’를 테마로 한 페페(PEPE)와 모자를 쓴 개 모습의 도그위프해트(Dogwifhat·WIF)는 지난달 말부터 거의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페페 코인에 등장하는 ‘페페’(Pepe the frog)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개구리 캐릭터다.페페의 경우 지난 8일 오후 4시 1개당 0.00000802달러로 거래되면서 24시간 전에 비해 약 22% 상승했다. WIF도 같은 기간 22.9% 급등한 2.07달러에 거래됐다.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벨로 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밈코인들인 봉크(BONK)와 시바이누(SHIB)는 바이낸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디지털 자산 거래 회사 셀리니 캐피털의 창업자인 조르디 알렉산더는 “소매 거래자들이 비트코인 상승 소식을 듣고 다시 시장에 들어와 값싼 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밈코인은 전통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부족하지만 아주 미미한 가격이라 빠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로 보는 소매 투자자들과 옹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밈코인은 출시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는 코인이지만, 유명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한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보이면서 주목받는 코인이 됐다.그러나 밈코인은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짧은 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는 만큼 폭락 우려가 크다. 밈코인은 지난해 5월 초에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며 급등하기도 했지만, 강세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주간 이슈③: ‘개인정보 우려’ 월드코인, 스페인서 사업 중단 조치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보호 당국(AEPD)은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 월드코인 사업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중단 조치를 내렸다.당국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월드코인 활동을 잠정 중단토록하는 긴급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동의 철회에 대한 불허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행동에 나섰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당국은 월드코인 측에 즉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이미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월드코인 측에 72시간 이내에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어 생체정보 처리는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월드코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창업자로 있는 업체 ‘툴즈포휴머니티’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 위해 홍채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자료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ID를 만들면 그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작동하며, 지금까지 약 120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이 ID를 생성했다.세계 각국에서 월드코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케냐 당국은 지난해 월드코인에 사업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앞서 4일 밝힌 바 있다.월드코인은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고, 중국·인도 등에서도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주간 코인 시세: 롤러코스터 뺨치는 비트코인…급락 후 회복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4~8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8130만4996원(6일·수요일), 최고 9182만원(6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초 비트코인 가격은 순항하다가 6일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다. 5시간 만에 고점에서 순식간에 약 1000만원(14%)이나 빠졌다. 하지만 오전 5시께부터 가격을 회복해 현재까지 89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블룸버그는 지난 6일 가격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며 ‘뉴스에 팔라’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강세 베팅에 힘입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 집계를 바탕으로 보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넘긴 바 있다.6일 가격 급락 당시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인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 거래에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8억 달러(약 1조원) 넘는 포지션이 이미 청산된 상태라는 게 코인글래스 설명이다.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MNNC그룹의 아이샤 키아니도 “새로운 신고점에서는 언제나 대규모 청산이 있다”면서 “일종의 시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더리움(ETH)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14.6% 올랐다. 솔라나(SOL)와 에이다(ADA)는 각각 7.5%, 8.5% 상승했다. 리플(XRP)의 경우 4.6%로 다른 주요 코인들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고점 대비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8일 검찰에 구속됐다.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다.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8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데도 피의자가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했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했다”고 덧붙였다.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인 한 씨는 2018년부터 테라폼랩스의 CFO를 맡아 테라·루나 코인의 설계와 자금 흐름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한 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사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도 지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다. 한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 12일 6400만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약 1000만원 급락했다. ‘ETF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르토스 리핀스키 큐브익스체인지 최고경영자(CEO)는 “ETF에 대한 열기가 다소 시들해져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리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재 심리적 지지선은 4만 달러(약 5354만원)”라고 분석했다.현물 ETF 승인으로 변동성이 최소화돼 시장의 안정성을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과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는 한 주였다. 여전히 코인은 신중하게 해야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 투자처임을 잊어서는 안 될 듯하다.주간 코인 시세: 코인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하락세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5~19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473만7808원(19일·금요일), 최고 5809만9102원(17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이번 주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17일까지는 가격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19일 들어 급락했다.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약발이 떨어지자 가격 조정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향후 몇 주간 현 유입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하락 흐름을 보였다. 지난 19일 오후 3시 기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는 일주일 전보다 3.8% 하락했다. 리플(XRP)과 에이다(ADA)의 경우 각각 6.5%, 13.6% 떨어져 더 큰 낙폭을 보였다.주간 이슈①: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이냐 실패냐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ETF의 단기적 성공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생상품업체 마렉스솔루션의 일란 솔롯은 “이번 ETF 출시는 절대 대성공이 아니다”라면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높은 기대감에 비해 지금까지는 감동이 없는 출시”라고 평가했다.게다가 ETF 자금유입액 합계가 2021년 10월 자산운용사 프로셰어즈가 출시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첫 2거래일간 모았던 1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반면 다른 운용사인 코인셰어즈의 제임스 버터필은 “기존 폐쇄형 펀드로 운용되던 그레이스케일 상품이 유동성 있는 ETF가 된 만큼,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서 매도 압력이 있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했다.익명의 한 시장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ETF의 역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가장 흥분되는 것은 장기적 전망이다. 완전 새로운 시장에 대해 접근권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첫 3거래일 동안 거래액이 100억 달러”라면서 “지난해 출시된 500개 ETF의 1년간 거래액인 4억5000달러보다 많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말해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주간 이슈②: 카카오와 네이버 코인 합친다…메인넷 통합 추진카카오 출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핀시아와 함께 신규 메인넷을 출시한다. 지난 16일 클레이튼 재단은 핀시아 재단과 함께 두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새 메인넷을 개발한다고 밝혔다.두 재단은 각자 거버넌스 구성원들에게 생태계 통합 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투표를 통과하면, 두 재단은 메인넷 통합 업무와 동시에 올 한 해 동안 ▲기관 수요 대응 위한 인프라 마련 ▲대규모 탈중앙금융(디파이) 인프라 강화 및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 론칭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웹 3.0 서비스 신사업 추진 ▲웹 2.0 협력사와의 대규모 웹 3.0 기술 융합 프로젝트 ▲아시아 최고 수준 게임사, 글로벌 IP 프로젝트 온보딩 ▲아시아 지역 신규 홀더, 개발자, 협력사 커뮤니티 육성 등 과제를 수행한다.아울러 신규 통합 메인넷의 토크노믹스도 개선한다. 두 블록체인의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이(KLAY)와 핀시아(FNSA)를 통폐합해 신규 생태계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분기 이내로 기존 클레이와 핀시아의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자산을 클레이 가치 기반으로 전량 새 토큰 전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여기에 클레이와 핀시아를 통합한 전체 유틸리티 토큰 발행량 중 총 24%를 소각하고, 유통 유보 수량이 전혀 없는 ‘제로 리저브 토크노믹스’도 시행한다. 또한 클레이튼과 핀시아 거버넌스들은 향후 단일 체계 거버넌스로 일원화된다.주간 이슈③: 권도형 변호인 “권씨, 법적으론 미국 아닌 한국에 송환돼야”‘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에서, 로디치 변호사의 말은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뜻이다.전망은 불투명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암시한 바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에서는 권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로디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말했다.현재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밀로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주간 전망: 헤지펀드 CEO 스카라무치 “비트코인 내년 17만 달러 갈 것”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CEO가 비트코인이 내년 중후반에 17만 달러(약 2억2500만원)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스카라무치 CEO가 새로 상장된 ETF에 대한 수요와 오는 4월로 예정된 반감기를 근거로 이같이 내다봤다고 보도했다.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그간 3차례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 바 있다.스카라무치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시점에 대략 4만5000달러(약 6000만원)라면 내년 중후반에는 17만 달러가 될 것”이라며 “4월 반감기 당일 가격이 얼마든, 향후 18개월 안에 4를 곱한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카라무치 CEO는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선 260억 달러(약 3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신탁상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가 새 펀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펀드가 가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8~10거래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더니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ETF)가 머지않아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런 열기 속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보이기도 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1일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후 1시 25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4831만6565원으로 1개월 전보다 28.89% 상승했다. 또한 연초(1월 1일) 시세인 2088만1979원과 비교하면 무려 131%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이 4800만~5000만원권에서 가격을 형성한 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초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ETH)과 리플(XRP)도 각각 연초 대비 약 72%, 90% 오르는 등 시장 전체가 강세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고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 지난해 불거진 사건·사고들이 사그라드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ETF가 뭐길래 코인판을 달구나ETF는 특정 지수(Index) 혹은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다. ETF를 사면 지수 구성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니 일반 펀드보다 환금성 또한 좋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대세가 된 지 오래로, 현재 글로벌 ETF 시장은 10조3200억 달러(약 1경33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인들과 투자자들은 이런 ETF의 특장점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되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이던 개인의 증가는 물론, 현물 기초자산을 갖추기 위한 법인의 참여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 여럿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왔으나 줄줄이 좌절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또 앞서 8월 미국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리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시장에서는 내년 1월 10일을 가장 유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으로 보고 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ETF(ARK 21 Shares Bitcoin ETF)의 SEC 최종 승인기한이 이때여서다. 만약 이 ETF 신청이 거부된다고 해도 블랙록의 ETF(iShares Bitcoin Trust)는 최종 기한이 내년 3월 15일이기 때문에 3월 중순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현물 ETF가 통과됐다고?…넘치는 가짜뉴스 경계해야문제는 이런 흐름 속 찬물을 끼얹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오전 5시 54분께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X(구 트위터)에 블랙록이 델라웨어주에 리플의 현물 ETF도 신청을 등록했다는 포스팅을 올렸다. 이에 리플 가격은 오전 5시 45분 859원 수준에서 오전 6시 5분 966원까지 로켓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오전 6시 23분 에릭 발츄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에 공식 확인한 결과, 해당 소식은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오전 6시 40분께 리플 가격은 864원까지 하락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이 해프닝은 누군가 블랙록 임원을 사칭해 델라웨어주 웹사이트에 허위 신청해 발생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해당 가짜뉴스 이후 600만 달러(약 77억4900만원) 상당의 리플 선물 포지션이 강제청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0월 16일에도 가짜뉴스 소동이 일었다. 당시 오후 10시 25분께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를 X에 실었다. 이에 오후 10시 25분 3780만937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5분 만인 오후 10시 30분 3974만2799원으로 급등했다. 이 또한 가짜뉴스로 판명돼 오후 10시 50분 3769만3660원으로 추락했다. 당시 비트코인 선물은 순식간에 1억400만 달러(약 1343억6800만원)이나 청산됐다.암호화폐 업계에선 시장이 호조를 보일 때일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각별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을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므로 뉴스에 따라 단타 매매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심지어 최근 가짜뉴스처럼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 과거 있었던 악재 관련 가짜뉴스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장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뉴스는 울적하기 그지없다. 이번 주는 지난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장)를 주도했던 두 사태(테라·루나/FTX) 관련 재판 소식이 나왔다. 두 재판 모두 최후 결과가 나온 재판은 아니었지만, 코인러들에게는 악몽이었기에 뉴스 자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사건·사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상자산 산업 붐 등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업계의 뉴스가 사회면보다는 경제면에서 독자들을 반겨주길 바라본다.주간 코인 시세: 연중 최고가 기록한 비트코인, 하락세로 반전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11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541만9880원(11월 3일·금요일), 최고 4816만492원(11월 2일·목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어 46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2일 다시 한번 급등했다. 48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키로 결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하지만 곧바로 11월 3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급등한 만큼 반대급부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다른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은 비트코인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솔라나와 에이다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각각 18.9%, 11.1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월 3일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이날 4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도 불법으로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다.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린다.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고 뱅크먼-프리드 같은 업계 인사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저지른 사기행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뱅크먼-프리드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첫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이미 결별”‘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30일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간 이슈③: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 1일 이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희문(35)씨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사기) 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주간 거래소: ‘20억 과태료’ 한빗코, 원화마켓 전환 결국 무산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은 무산됐다. 지난 11월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 같은 내용을 한빗코에 통보했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FIU는 판단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본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신 전 대표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자진 귀국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에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검찰이 신현성 등 11인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상사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변호인은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 쇼어(Antoinette Schoar)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테라·루나 붕괴, 자금이탈의 해부’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쇼어 교수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미국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또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 조직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지분과 코인도 모두 정산해 경제적으로도 단절됐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일부 보유하게 된 루나는 분할 매도했고, 매도 시점은 대부분 가격 폭등 전이었다”며 “심지어 신 전 대표는 폭락(지난해 5월) 당시에도 상당량의 루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 기망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정부도 증권 아니라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은 부당하다”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법도 앞서 2월 16일 검찰이 신현성에 대하여 몰수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게다가 변호인은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판결의 논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공모해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