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개발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개발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추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하는 등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통해 대장동 개발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듬해에는 현재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영입하는 등 대장동 개발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1년 3월부터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를 공영개발하기로 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그 해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참여 업체들의 지분 및 경영권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실세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았다.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청탁을 통해 대장동 사업은 공영에서 민·관 합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수사팀이 재편된 검찰은 이 전 대표 외에도 대장동 원주민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원주민인 우계 이씨 종중에게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원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제22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로비 및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정식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번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권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낮은 시행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분양이익 1176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도록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약 700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정 회계사와 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당사자다. 재판부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녹취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해가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해당파일 내용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관련설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지금까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만 집중돼 있었지만, 2018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양평 땅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2018년 공흥지구 개발 이익배당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5월경 김 씨가 원고 배모씨의 아들에게 해당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같은 해 7월 15일 배모씨는 윤 후보 장모 최 씨 계좌로 8억원을 입금한 사실 또한 명시돼 있다. 현안대응FT는 김건희 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법인 등기부등본에 김 씨가 이로부터 1년 전인 2008년 3월 이미 해당 법인 이사로 등재된 사실 또한 강조했다. 해당 회사는 양평 공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뒤 특혜를 받아 공공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던 해당 부지에 민영개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씨는 지난 2006년 본인 이름을 딴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900여평을 허위로 신고해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양평군 공흥지구에 예정된 LH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을 무산시키고 민영개발로 전환해 최씨 가족회사로 개발권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흥지구 개발 당시 윤 전 총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윤 전 총장과 특혜의혹 사이에 관련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여주지청장 윤석열 사위를 등에 업고 부동산 개발 농단을 벌인 장모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벌인 최모씨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대장동 4인방’이 차례로 기소되면서 재판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기소됐다. 자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기소에 이어 약 한달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으로 화천대유 관련 인물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공공택지사업인 대장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1~7호 등 민간업체에게 651억원 상당의 배당금 등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700억원 뇌물 공여를 약속하는 한편, 임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 역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등을 설계해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기도록 하고 남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뇌물 일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계사는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의논하는 녹취록을 제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대장동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브레인시티는 논란이 되지 않아 의아했다.” 와 인터뷰에서 평택 시민이 한 말이다. 그는 “처음 취재요청을 받고 ‘올 것이 왔구나’라는 심정이었다”며 “두 사업 사이에 유사성이 많은 데다 오히려 ‘사이즈’는 이쪽(브레인시티)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과 맞물려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2단계 사업은 판교대장지구와 동일한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이 시행을 맡아 민간출자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련설도 부상하고 있다. ━ 성균관대 유치 실패하자 수익 사업으로 탈바꿈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 일대 482만㎡(2020년 12월 고시 기준) 면적에 총 사업비 약 2조8000여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92만㎡에 달하는 판교대장지구보다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지역 관계자들은 민간기업인 중흥그룹 계열사가 공공택지사업인 브레인시티에서 시행뿐 아니라 택지조성공사, 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흥은 2017년 6월 PF대출약정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브레인시티 2단계 사업 시행사인 공공SPC(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사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인 1단계 사업(146만㎡)이 공영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이보다 면적이 2배 이상 큰 2단계 사업(335만㎡)은 민관합동출자법인인 공공SPC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대주주인 중흥토건을 비롯, 중흥 계열사는 2단계 시행사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브레인시티PFV)의 민간 지분 68%를 전량 인수함으로써 브레인시티 택지개발수익을 상당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브레인시티 부지에서도 ‘알짜’로 알려져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자체가 애초 성균관대학교 3캠퍼스 유치를 목표로 추진됐기 때문에 대학교 부지를 제외한 2단계 부지는 수익성 높은 용도로 개발되도록 계획됐다. 캠퍼스용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공동주택·주상복합·근린·상업용지 등이 2단계에 집중돼 있다. 대학교 부지와 최근 사업협약(MOU)를 맺은 아주대학교 병원 부지도 2단계에 자리한다. 중흥토건은 2단계 택지조성공사 시공권뿐 아니라 공동주택 1·2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연내 3600여 세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흥이 2단계 투자를 확정하고 얼마 뒤, 브레인시티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성균관대 유치 실패가 공식화된 후에도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성균관대 대신 산학 연구단지인 사이언스파크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에선 중흥이 브레인시티 사업에서 확보한 조 단위 수익을 이달 실사 종료 예정인 대우건설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환우 전 평택시의원은 “민간 파트너 선정 당시인 2017년부터 갑작스럽게 중흥이 브레인시티 2단계 시행 출자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며 “민관공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정치인 투기·감사무마 의혹 논란 2007년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를 목표로 추진됐던 브레인시티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침을 반복하며 일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오랜동안 개발행위 및 거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택지지구라 토지보상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사업 백지화를 외치며 시위를 하거나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토지주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중흥에 대한 특혜의혹과 지역 정치인 연루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의 끈질긴 지원으로 해당 사업은 명맥을 이어갔다. 평택시 갑 지역구 의원이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원 전 대표는 브레인시티 내 성균관대 유치를 꾸준히 총선 공약으로 걸었고, 브레인시티의 출발점인 일명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에 힘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도일동 일대는 조선시대 원균 장군이 하사받은 땅이 있는 일명 ‘원주원씨 집성촌’으로 평택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실제 2018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보면 도일동 2단계 부지 내 원주원씨 중종 토지가 상당부분 발견된다. 2015년엔 원 전 대표 배우자가 도일동에 대지 1100㎡ 규모 건물을 매입하기도 했다. 201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해당 법안이 이듬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아닌 민관합동 SPC도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 지역 관계자는 “2018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흥으로 민간출자사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 ‘배임’을 언급하며 감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실상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지사는 평택시 현덕지구도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이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백억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판교SK뷰테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선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 경쟁률이 343.4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미계약 세대는 117가구로 4만164명 신청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란 통상 청약 당첨자가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 등을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해당 단지는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곳으로 추첨 전부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화천대유는 판교대장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출자한 민간회사로 5000만원을 투자해 보유한 1% 지분으로 3년 만에 577억원 수익을 올렸다. 게다가 지구 내에서 경쟁입찰 없이 5개 부지 시행권을 확보해 논란이 됐다. 판교SK뷰테라스는 이들 부지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급된 단지다. 판교SK뷰테라스는 지난달 일반청약에서도 292가구 모집에 9만2491건이 신청해 평균 316.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3.3㎡ 당 분양가 3440만원으로 공급가격이 최고 10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지자 전체 40% 수준 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 역시 세 자리 수 경쟁률로 흥행하면서 화천대유는 300~500억원대 순이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판교SK뷰테라스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국회 국정감사장에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등장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감을 정회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 국정감사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저런 패널을 부착했다가 시작 전부터 파행이 빚어졌다”며 “국회법 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을 반입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피켓을 떼어달라고 밝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위임을 받아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국감장에서 따져야 하는데, 데모하듯이 손팻말을 붙여놓는 것은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할 말 없어서 안 하느냐”고 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통상 해오던 의사 표현 방식”이라며 “여러 논의 있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의사 표현을 하자는 입장에서 하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왜 이렇게 피켓 한 장에 민감해하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터졌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도 하고 피켓도 해서 국감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산자중기위 국감장에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수사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특검을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를 파헤칠 것인가”라며 “국민의 목소리는 특검하자는 것”이라고 피켓 제거를 거부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고성이 오가자 국감을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재개했다. 다만 야당은 피켓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파장이 부동산업계는 물론 정치계로 일파만파로 퍼지자, 이 사건과 과거 24년 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면서 엉터리 성한 분양제도 자체부터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978년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그것. 이 사건은 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과 더불어 근대사의 대표적 부패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지금 또 하나의 특혜분양 사건이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폭로로 드러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그것이다. 이번 사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 논리상으로 놓고 볼 때는 차이점이 크다. 압구정 현대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분당 파크뷰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파크뷰과 현대아파트 사건의 같은 점, 다른 점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자. ▶사회 고위층 인사 개입=압구정 현대와 분당 파크뷰. 우선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사회 고위층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압구정동 현대의 경우 차관급 1명·전직 장관 5명·국회의원 6명·언론인 34명 등 총 1백90명의 지도층 인사가 연류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시가 영동 개발의 일환으로 압구정 일대 택지를 개발했고, 현대건설이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내로라 하는 인사가 개입된 것이다. 특혜의혹 분양이 일고 있는 파크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김은성씨 주장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 등 유명인사 1백30명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김옥두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판검사·공무원 등이 공개청약에 앞서 사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의 경우 사회 고위층 인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 관련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다른 분야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혜분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 잘 나가는 부동산 개발기업도 인허가 승인권자에 잘못 보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정설이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여력이 없는 업체라도 상품당 판매가격이 크다 보니 사업 규모가 최소 몇천억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잘 보여 건축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다른 점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위층 인사를 위해 물량을 빼돌린 명백한 불법행위다. 아파트는 크게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로 구분되는 데 각기 분양방식이 다르다. 일반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분양 방식이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 가구 모두 반드시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개 분양토록 돼 있다. 그런 다음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것에 한해 사업 시행자인 건설업체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압구정 현대는 일반 아파트이기에 전 가구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전에 물량을 빼돌리고 나서 남은 가구만 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한 것이다. 일반 아파트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을 규정해 놓은 주촉법을 위반한 것이다. 반면 파크뷰는 분류상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에 포함된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와 상가가 혼재된 것. 문제는 현행법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 방식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사업 시행자가 사전분양 등 임의대로 판매하든, 아니면 공개청약으로 분양하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개청약에 앞서 사전분양 형태로 매입해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파크뷰 계약자 1백30여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과 분당 파크뷰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다. ▶계약금 환불은 정당=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되돌려준 것을 놓고, 특혜다 아니다 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소모성 논쟁이다. 계약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반 사적 거래에서 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 주체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돼 있다. 실제 건설업체가 계약자를 위해 계약금을 되돌려준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착순으로 파크뷰 아파트를 받은 계약자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까. 결론적으로 선착순으로 매입했다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싼 값에 매입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파크뷰가 들어선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분양받았거나, 아니면 공개청약의 분양가보다 싼 값에 매입했다며 특혜분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주상복합, 분양 제도 미비가 문제=사실 파크뷰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특혜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분양 방식에 대해 규제가 없다 보니 건설업체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사전분양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분양업체들은 모델하우스 개관 전인 사전분양 때 자사 임원·공무원·특정 이해관계인 등에게 DM 발송 등을 통해 물량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파크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분양된 강남의 한 유명 오피스텔은 건설사 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두채씩 사들였다. 또 분양업체들은 건축허가 단계 때 부유층 고객 명단을 입수, 전화나 우편으로 분양을 권유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이미 관례화된 영업기법이며, 이 분양업체들은 부유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은 주요 타킷으로 삼고 있다. 강남권 모 업체의 오피스텔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자의 절반 가량이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다. 또 이들의 직업 역시 판검사·변호사·기업체 임원 등 자금여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건설교통부 책임론=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분양은 사실 1백% 분양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터닦이 작업 차원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상복합 분양 붐이 일면서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이해관계인 등에서 선물로 제공하는 선심성 분양으로 변질된 것이다. 한데 건설교통부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분양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간 나 몰라라 하고 바라만 봤다는 점이다. 사전분양 금지를 통해 분양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건교부는 주촉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취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해 왔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건교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전분양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지금껏 지켜만 봐온 건교부도 이번 특혜의혹 분양사건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과다한 공무원 재량권도 문제=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재량권도 문제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을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용적률 등 상한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보니, YS·DJ정부 같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인허가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당 신도시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은 제2의 수서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박종호 의원이 제기한 대로 도시설계변경정보가 토지를 매입한 에이치원개발㈜에 사전에 유출됐다면 정치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사건이다. 백궁·정자동 일대 토지는 원래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된 땅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일대 17만1천여평을 92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팔리지 않았다. 이곳은 상업용지 3만2천평을 비롯, 업무용지 8만여평, 쇼핑센터부지 3만9천여평, 공공용지 1만9천여평 등으로 지정돼 있었다. 미분양으로 고민하고 있던 토지공사는 백궁·정자동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주거 기능을 더욱 보완키로 했다. 업무용지에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거용지로 변경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개발 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 오피스텔보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낫다. 토지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토공은 지난 98년 10월 이 같은 용도변경을 골자로 한 도시설계변경안을 성남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시는 두 달 뒤인 12월 도시의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토공은 이에 대해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99년 7월 성남시에 도시설계변경을 재요청했다. 결국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지난해 5월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혜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에이치원개발이 쇼핑센터부지 3만9천여평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 99년 5월. 도시설계변경 논의가 한창일 때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또 이 회사는 그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평당 4백9만원(총 매입금액 1천5백97억원)에 사들였다. 비슷한 시기에 업무용지를 매입한 다른 업체는 평당 5백50만원을 지불했다. 토지 매입 후 1년 후인 지난해 5월 도시설계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쇼핑센터부지가 주거용지로 탈바꿈됐고, 이 회사는 이곳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해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즉 이 회사가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여권의 고위층 등 외부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골자다. 의혹과 진실 사이 백궁·정자지구 사건이 불거지면서 특혜 의혹을 입증하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혹 중 상당수는 과장돼 있거나 다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적지 않다. 토공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토지를 넘겼다는 것을 비롯 용도변경 추진 자체가 특혜를 고려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수의계약은 미분양 토지를 팔 때 사용하는 거래형태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에이치원개발이 미분양된 쇼핑센터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것은 당연하다. 토공이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약하다. 토공은 지난 99년 5월~6월말까지 문제가되고 있는 쇼핑센터부지를 포함, 업무용지 등에 대해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한다는 신문공고를 냈다. 그 당시 C, H 등 3개 업체가 업무용지를 평당 5백5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쇼핑센터부지는 팔리지 않고 다시 미분양으로 남게된 것.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한 것이다. 쇼핑센터부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용지보다 가격이 저렴, 헐값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다. 용도변경 자체가 특혜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 또한 현실과 차이가 많다. 일산,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의 미분양 토지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분양 토지 매각을 위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개발 초기 지정된 토지용도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의 자본금을 갖춘 에이치원개발이 1천6백억원의 땅을 사들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개발업체들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수익금으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99년 도시설계변경을 둘러싸고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성남시와 토공,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때문에 토공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초 쇼핑센터부지는 포스코개발이 매입했다 사업성을 이유를 들어 계약을 포기했다. 그 후 군인공제회가 매입을 추진했으나 최종 매수자는 에이치원개발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토공이 자금력이 있는 군인공제회 대신 이 회사에 토지를 넘긴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공은 군인공제회가 토지 매입 조건으로 개발사업이 장기화될 때 계약해제 및 대토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요구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유리한 매각조건을 제시한 에이치원개발에 토지를 넘겼다는 것이 토공측 설명이다. 한편 용도변경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사정당국에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감사원 등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풀리지 않는 몇가지 문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문제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 검찰에서 내사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 특혜의혹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에이치원개발이 왜 쇼핑센터부지를 매입했느냐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 역시 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쇼핑센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백궁·정자지구에서 땅을 매입한 한 업체 관계자는 "쇼핑센터 부지의 가격이 업무용지보다 저렴해 매입을 고려했다"며 "용도변경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주거시설용지로 변경을 확신할 수 없어 매입을 했다간 자칫 큰 코 다칠까 우려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즉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체가 쇼핑센터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토지 매입 당시 에이치원개발이라는 법인조차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99년 5월 매입 당시에는 홍모씨 등 개인 자격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그 후 5개월 후인 10월에서야 이 회사가 설립됐고, 토지 매수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이다. 성남시의 입장도 석연치 않다. 김병량 현 성남시장은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이 시장 공약 후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토공이 지난 98년 10월 최초로 용도변경안을 올렸을 땐 반대했다가 99년 7월 재 상정시에는 이를 수용한 것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당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 이번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