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기관투자자의 단타성 투자를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국내 IPO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IPO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증가는 제도변화, 단기차익 기대심리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기관투자자 증가가 수요예측 단계부터 공모주 과열 양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투자자 역시 상장일에 단기매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요예측 과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 기반이 아닌 상장초기 높은 가격변동성을 이용하는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상장 일에 주가가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화됐다. 실제 기관투자자들은 단기차익 목적으로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시 높은 가격 제시하는 분위기다. 20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소규모 사모펀드·일임사의 참여 증가현상이 과열 분위기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적정 공모가 발견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연구원은 “불확실한 공모주 또는 IPO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다”며 “대형 기관투자자의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공모 배정 물량의 보호예수에 따른 시장의 안정화도 예상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로서 TTW(Testing the Waters) 또는 파일럿 피싱(Pilot Fishing) 제도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언급됐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전 적격 기관투자자와 소통해 IPO 수요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TTW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TTW와 유사한 파일럿 피싱 제도를 통해 IPO 전 일부 기관투자자와 시장 선호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날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이첩할 것이다”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정정한 공개매수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총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직후 하한가로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고자 최윤범 회장 측이 회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그 빚은 주주가 대신 갚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특히 공개 매수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이라며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상장법인 공개매수·합병·분할 “밸류업·지배구조 개선↓”유상증자를 위해 첨부한 기업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 기업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을 포함해 최근 상장법인의 공개매수와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가 자본시장의 ‘밸류업’이나 지배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비판했다.그는 “상장법인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일인 내달 14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추가 외부 평가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두산이 밸류업 계획과 신중한 합병 추진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흐름활용법 등 특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1300억원의 운용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중징계도 예고했다. 또 내부 통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며 “다만 이것이 신한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금융투자 산업의 문제인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신한은 개인의 일탈, 조직의 내부통제, 두 가지 문제점이 모두 노출됐다”며 “책무구조가 아닌 구 내부통제 기반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동시에 따져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의견과 함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및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와 금융 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내걸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업에 투입돼야 할 금융 자본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지난해 8월 법원이 SEC의 상장규정 개정 불승인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리면서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허용됐다. 홍콩과 영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홍콩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 더 급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허용한 반면, 영국은 기관투자자에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한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이를 금지한 상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현물 ETF 중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되는데,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명시돼 있지 않다.기존 정부의 입장에 위배된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가상자산 소유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이슈와 함께 자본시장 내 자금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인데, 가상자산 현물 ETF로 자금이 빠지면 당초 기획한 한국 증시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단 지적이다. 금융당국 "현행법상 불가" 입장 고수…소비자 보호·밸류업 악영향 우려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ETF가 투자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권 시장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 거래되면 규제당국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선물 가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중개, 발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가상자산 기반 상품개발과 운용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약하는 등 여야 모두 가상자산 활성화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욱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도입하면 이를 운용하거나 중개, 투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 논의에 있어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방안이 잘마련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상장사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과 소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에게는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계획을 수립하되,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대한 보다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또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이 핵심 특징이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 가치제고 계획은 전략·재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자율공시로 제출하면 된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된다.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정정공시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책임도 강조됐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율적 수립 지원…“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 유도”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 자율성에 맡기고 패널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면 권력 공시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며 “예컨대 금융업종에서 특정 섹터의 한 기업이 배당금을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밝히면 이 경쟁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에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추진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며 “또 경영진 보수를 ROE(자기자본이익률)에 연동하는 거에 대한 권고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시, 그리고 건전한 시장 압력 등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점에서 이번에 상장 기업들, 특히 이사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와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9월 이후, 연계 ETF 상장은 12월께로 예상된다.

매주 수요일 아침, 빠르게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을 짚어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식을 ‘이코노 주(株)인공’으로 선정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했던 원인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집중 해부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직후 국내 증시 향방에 개인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증시를 어지럽히면서다. 정치테마주는 보통 선거일을 전후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그린다. 이미 하락세가 시작된 테마주도 있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특히 이번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가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은 전반적인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정치테마주들만 홀로 극심한 널뛰기를 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17.65)보다 12.49포인트(0.46%) 내린 2705.1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0.57)보다 1.24포인트(0.14%) 하락한 859.33에 마감했다. 총선 이후 테마주 코스피 하락세 흐름...투자 주의보 시장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꼽혀온 #대상홀딩스는 장중 8% 넘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11% 오른 876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다른 한동훈 테마주로 불려온 #덕성(0.37%)과 #와이더플래닛(-1.19%)도 장중 각각 10.3%, 4.2%까지 오름폭을 키웠다가 다시 전날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는 등 널뛰기 장세를 나타냈다.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은 이날 13.60% 급등한 2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10.20%)과 #이스타코(9.50%)도 상승했다.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영포장(4.70%)은 장 초반 하락했으나 장중 10.3%까지 올랐다. #화천기계(1.89%)는 장중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업계에서는 총선 직전 급격한 주가 상승 흐름이 선거 이후 하락세를 주도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총선을 살펴보면 16·17·19·20대 총선 이후 코스피가 평균 7.59% 하락했다. 다만 18·21대 총선 이후에는 평균 4.4% 상승했다. 총선 이후 코스피는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코스피가 상승한 두 총선의 경우 ‘일회성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18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가 발생해 하락했던 주가가 4월 말부터 회복했고, 21대 총선 때에는 코로나 사태(2020년)가 발생해 총선 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테마주는 관련 기업의 사업이나 실적 등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쏠림 현상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총선 결과에 관심 집중하는 분위기”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에 영향을 줄 정책 변화 가능성 있어 결과 확인 후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국거래소도 테마주 확산 대응과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경보 및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킹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 무려 전 세계 시가총액 6위인 리플(XRP)이 해킹당했다. 지난 2월 1일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의 계정에서 1억1125만 달러(약 1500억원) 상당의 XRP 2억1300만 개가 탈취된 것이다.리플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썸씽(SSX)도 해킹으로 인해 약 180억원어치의 미유통 물량이 의도치 않게 유출됐다. 올 초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가 개발한 크로스체인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가 해킹으로 약 8200만 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당했다.블록체인 보안업체 펙실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1억8254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095만 달러보다 무려 771.39% 증가한 수치다. 암호화폐 시장에 ‘안전한’ 봄날이 오기는 아직 먼 것일까.주간 코인 시세: FOMC 전후로 출렁인 코인 시장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2월 2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583만5363원(1월 29일·월요일), 최고 5808만2123원(1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58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2월 1일 오전 3시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FOMC 회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월 2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에이다(ADA)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2.9%, 12.5%, 6.8% 상승했다. 다만 리플(XRP)의 경우 해킹 소동으로 같은 기간 2.6% 빠졌다.주간 이슈①: 창립자도 당했다…리플, 1500억원 해킹 소동시가총액 6위의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이 15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설립자는 이날 새벽 해킹으로 약 2억1300만개(약 1499억원)의 리플(XRP)을 도난당했다.리플 측은 도난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다. 다만 라슨 설립자의 개인 계정이 해킹당했을 뿐 리플 공식 계정은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다.라슨 설립자는 해킹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개인 리플 계정 중 일부에 무단 접근(해킹)이 있었다”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영향받은 계정을 동결하도록 거래소에 알렸다. 법 집행 기관도 문제 해결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즉각 투자 유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황 악화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국내에서 XRP 거래량은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기하는 모양새다.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날 자정 공지사항을 통해 “리플 공동 창업자의 개인지갑이 탈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리플 가격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 유의·주의 촉구, 유의·경고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주간 이슈②: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신고받는다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1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주간 전망: 스탠다드차타드,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제기미국의 SEC가 시장 예상보다 이른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가 전망했다.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제프리 켄드릭 등 SC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계류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건 가운데 첫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5월 23일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코인데스크·더블록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가 전했다.보고서는 지난 10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전례를 근거로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반에크·아크21셰어즈 등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봤다.보고서는 시장에서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과 다르게 취급할 어떠한 본질적 이유도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이미 제도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으며, SEC가 지난해 XRP 발행사 리플과의 소송전에서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67개 암호화폐 명단에 이더리움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아울러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현물 ETF 승인 시점에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약 528만원)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2300달러(약 304만원)선이므로 7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보고서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존 280억 달러(약 36조9936억) 규모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것과 관련,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매도 압력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의 가격 전망은 여러 가정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주간 거래소: 빗썸, 수수료 무료 4개월만 포기빗썸이 지난 4개월간 해왔던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2일 빗썸은 오는 5일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폐지하고 0.04%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대신 기존 업계 최저 수준인 업비트(0.05%)보다 낮게 책정해 고객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변경된 빗썸의 수수료는 기존 빗썸의 거래 수수료인 0.25%보다 84%, 업계 평균 수수료인 0.2% 대비 80% 낮아진 수치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보다도 20% 낮은 수준이다.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신사업으로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장사 가운데 55%는 실제 추진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신사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14개 상장사에 대해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시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33개사였다. 이 가운데 55%인 129곳은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신사업 추진 목적을 공시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대주주 관계인이 지분 매도를 통해 차익시현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최대주주 변경 후 특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 뒤 해당 사업과 관련된 B회사 지분까지 인수하는 등 단기간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A사 최대주주 및 관련 투자자는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B회사 지분을 수개월만에 전량 매각하고, 반기보고서 상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인 95개사로,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0.9회)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미추진기업 중 14개사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금융투자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맥쿼리은행이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었다.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이처럼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5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 3월 2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사업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신사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무늬만 주가 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태를 막기 위해 신사업 관련 공시 기준 강화에 나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 그릴 기업 #자이글 주가는 3월 들어 폭등했다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이글은 3월 2일 4250원에서 5월 2일 2만3600원까지 455% 치솟았다. 자이글 주가가 뛴 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2차전지 셀 및 소재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공시하면서다. 2차전지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다. 당시 자이글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6월 들어 폭등했던 주가는 29일 기준 1만4650원으로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52주 최고가(3만1250원) 대비 53.12% 빠지면서 반 토막 난 것이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데다가 적자 기업이다보니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자이글은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2021년 영업손실은 51억원, 2022년은 2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2차전지 등 사업과 관련 없던 기업이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뛰는 현상이 늘어났다. 또 거래 정지되거나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건축자재·통신기기 제조사인 #중앙디앤엠도 올해 주총에서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하면서 3월 24일부터 주가가 300% 이상 올랐다. 중앙디앤엠은 지난해 10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아이디 자회사가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아이디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AI·로봇 테마가 떠오르면서 105개 상장사가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91개 중 절반에 가까운 46곳이 2차전지를 추가했다. 올해 초부터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관련 기업 주가가 크게 뛰면서 해당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이 늘어난 모양새다. 문제는 2차전지 등 신사업을 발표한 기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 정확한 매출 및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CB(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가를 띄우고 CB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일명 세력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불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지만 3월 2차전지로 묶여 급등했던 기업들은 공격적인 테마주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서식도 개정한다. 상장사들은 오는 30일부터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추진내역이 없더라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 위믹스로 시작된 논란은 코인 구매 자금 출처, 마브렉스·젬허브·보라 등 P2E(Play to Coin·돈 버는) 게임 코인 매매, 국회 회의 중 매매 등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김 의원은 “짠돌이로 살았다”,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며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그의 해명들이 계속 거짓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다.주간 코인 시세: BTC, 일주일 새 10% ↓…他 알트도 동반 하락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1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93만9102원(12일·금요일), 최고 3829만1721원(8일·월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초 3800만원 초반대에서 지난 12일 3500만원 초반대로 수직낙하한 것이다. 장중 한때엔 34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12일 오후 4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9.96% 빠졌다.한주 내내 비트코인에는 악재들이 줄지었다. 우선 바이낸스에선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 인출이 중단됐다가, 2시간 만에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12시께에도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을 이유로 1시간가량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11일 오전 3시께에는 갑자기 미국 정부가 1만18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락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MM)인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크립토가 미국 내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움츠러들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 일주일 전보다 이더리움은 7.65%, 리플은 8.07%, 에이다는 7.76%, 도지코인은 10.97% 빠졌다.주간 인물: 김남국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다”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품위유지 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위 유지 문제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권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라는 점을 들어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암호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에 따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000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1500만 위믹스의 0.38%에 달하는 액수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매달 위믹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올해 4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수한 63만2000 위믹스보다 김 의원이 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가 더 많다. 위믹스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장 대표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더 많이 사들인 셈이다.한편,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Play to Earn)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주간 이슈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다.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결정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여야, ‘가상자산 공개법’ 속도 낸다여야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주간 이슈③: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 청구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상·하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베치치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 이어 재산 규모를 묻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