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보편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각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IEEPA는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넓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트럼프가 선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비상사태의 근거로 무엇을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면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2020년 1월 PHEIC 선언이 발표된 지 3년 4개월 만으로 앞으로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WHO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망자와 중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WHO는 각국이 경계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지난해부터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말 이후 방역규제를 완화한 중국의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1월 회의에서는 비상사태를 풀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4주간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1만명대였다가, 중국 방역 완화 여파로 올해 1월 말 11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직전 4주간 1만6000명으로 줄어들었다.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다만 WHO의 결정이 바로 1단계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에 돌입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유행이 불러온 피로감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다른 전염병과 함께 코로나19를 관리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30일 밝혔다.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긴급위원회 측의 의견을 인정한다”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긴급위원회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PHEIC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WHO는 PHEIC 유지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에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과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데이터가 줄고 있다”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WHO는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WHO는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과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자 수 등 구체적인 방역 데이터를 WHO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유지 결정은 첫 PHEIC 선언 후 3년 만에 내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23일(현지시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언했다.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원숭이두창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된 지 34일만이다.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PHEIC 선언 여부를 놓고 회의를 벌였다. 해당 안건은 전폭적인 찬성을 받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했지만 9명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두창 사태에 대해 “PHEIC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는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의 시각이 엇갈린 점을 인정하면서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원숭이두창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전파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과거에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H1N1, 2014년 척수성 소아마비, 2016년 지카열(Zika 바이러스), 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등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번 WHO의 결정은 원숭이두창의 추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PHEIC를 선포하면 WHO는 질병 억제에 필요한 국제적 조치·연구·자금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위원회 15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음에도 거브러여수스가 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숭이두창의 전세계 확산 정도, 치명률, 각국 대응 상황 등이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비상사태 결정 배경에 대해 거브러여수스가 2년 전 ‘코로나19 늑장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오명을 만회하기 위한 결심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후 두 달 정도 지나서야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거브러여수스는 친중(親中) 성향때문에 중국 눈치보기를 하느라 비상사태 선언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다. 당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후 한참 뒤에야 거브러여수스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기때문이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원숭이두창 환자 수는 지난 20일 기준 72개국 1만5800여명으로 집계됐다. 6월 3000여명에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 원숭이두창=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돼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1958년 연구용으로 사육한 원숭이에게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 발견됐다.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이후 가봉·나이지리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코트디브아르·콩고공화국 등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 보고됐으며 풍토병으로 변화했다. 현재 원숭이두창을 풍토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는 가봉·가나·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베냉·시에라리온·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코트디브아르·콩고·콩고민중공화국이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 미국·스페인·영국·이탈리아 등 풍토병이 아닌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6월 21일 영국인 항공사 승무원(42·남)이 원숭이두창 첫 감염 사례로 나왔다. 한국에서도 6월 21일 독일에서 귀국한 한 내국인이 원숭이두창 첫 감염자로 발견됐다. 한국은 앞서 6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총신이 길면 표적에 정확히 꽂힌다’… 뚝심으로 밀어붙인 중장기 사업 결실 맺어 수론(數論)에서 6은 완전수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6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했고, 눈의 결정은 정육각형이며, 벌집과 광물은 연속된 정육각기둥의 집합체다. 28 역시 완전수다. 남·녀가 결혼을 많이 하는 나이는 28세, 신생아의 생후 한 달은 28일이다. 완전수는 수학적 가설과 여러 물리·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인다.이에 비해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수는 수리·물리 현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감성·경험·철학·통찰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최태원 SK 회장의 완전수는 22다. 최 회장은 2005년부터 대면 결재나 외부 행사 등 사인을 해야 할 때 숫자 22를 함께 쓴다. 2009년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선출돼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등번호 22를 달고 시구하기도 했다.최 회장이 22를 아끼는 이유는 ‘행복(幸福)’ 두 글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자신의 뜻과 경영 목표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최 회장의 메시지는 항상 수수께끼 같고 우회적이며 남들이 곱씹게 한다.올해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SK 회장이 22주기되는 해다. SK를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최 전 회장은 1998년 8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 전 회장은 생전 장묘문화를 개선을 주장했고, 실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며 “내 시신은 매장하지 말고, 화장(火葬)하라”고 남겼다. SK그룹은 최 전 회장의 유지에 따라 500억원을 기부해 충청남도 세종시에 종합추모시설 은하수공원을 짓기도 했다.최 전 회장이 죽음의 현세적 의미를 찾은 것과 최 회장의 행복 경영은 의미론적으로 통한다. 부전자전이다. 두 사람 모두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행복(行福)을 추구하는 행동은 일견 불자(佛子)스럽다.22는 최 회장의 현세와 최 전 회장의 사후가 교차하는 숫자지만, 이를 매개로 최 전 회장의 업적과 발자취, 경영 철학 등을 되짚어 봤다. 최 전 회장이 생전 뿌린 사업적 씨앗을 추도(追道)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다.SK가 애플이라면 고 최종건 회장은 스티브 잡스에, 그의 동생 최종현 전 회장은 팀 쿡에 빗댈 수 있다. 최종건 전 회장이 잡스처럼 창업자로서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했다면, 최종현 전 회장은 쿡처럼 기업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혁신가 잡스가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던 2011년 애플의 주가는 50달러, 연 매출은 1080억 달러(2011 회계연도)였다. 관리형 CEO인 쿡이 이끌고 있는 애플의 주가는 500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은 2조 달러로 불어났으며, 연 매출은 2602억 달러(2019 회계연도)에 달한다.경영성과는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상황 등 복합 변수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이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CEO의 역량을 재단하거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처럼 기업의 성장 경로마다 적합한 CEO가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리더십이 기업의 성쇠를 가른다. ━ “유학 안 가도 돼” 부친 함께 설득한 동생 최종현 전 회장은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SK를 체계적으로 성장시킨 관리형 CEO다. 그러면서 남다른 통찰력으로 2020년 SK의 미래 먹거리의 초석을 닦기도 했다. 1세대 창업자 중 흔치 않은 해외 유학파다. 위스콘신대에서 화학(학사),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했다.최 전 회장이 선경의 경영 일선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0월이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최 전 회장은 아버지 최학배 대성상회 대표의 사망으로 10년 만에 급거 귀국했다. 늦은 귀국으로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최 전 회장은 한국에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부사장 직함을 달고 선경직물에 출근을 시작했다.경영에 참여하게 된 최 전 회장은 회사 경영 현대화 등 시스템 개혁부터 나섰다. 당시 선경직물은 여느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임직원 급여가 밀리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인사관리와 급여체계·구매·판매 등 경영관리 부문을 전면 개편하며 시스템으로 일하는 회사를 만들었다.1965년에는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손길승 명예회장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접 인재 관리까지 나섰다. 손 명예회장은 최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6년간 SK그룹의 총수를 맡은 샐러리맨의 신화다. 정유화학·이동통신 등 SK의 핵심 사업을 현재 반열까지 올려놓으며, 최 전 회장이 유일하게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물이다.최종건 전 회장은 최 전 회장의 혁신 행보를 전폭 지원했다. 자신과 달리 어린 시절부터 진지하고 과묵하며 배려심 깊은 동생을 유독 아꼈다. 최종건 전 회장의 창업자금 마련 일화는 두 형제의 우애를 잘 보여준다.최종건 전 회장은 6.25 전쟁이 끝나자 사업에 반대하는 부친으로부터 선경직물 불하자금 200만원 빌리려 온갖 애를 썼다. 최종건 전 회장은 6.25 여파로 망가진 선경의 직물기계를 모두 자기 손으로 수리하며 회사에 공을 들였다. 이 고비만 넘으면 사업이 성공하리라 확신했다.그러나 부친은 “가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다. 이 모습을 본 최종현 전 회장은 “저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좋으니 형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친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종현 전 회장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 별도로 과외를 받았고, 일찌감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 형님의 유언 “종현이를 도와 석유 사업을 해라” 그런 최종현 전 회장이 학업까지 포기하겠다고 하자 부친도 결국 손을 들고 최종건 전 회장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게 됐다. 선경직물의 마중물이 된 돈이다. 이후 최종건 전 회장은 사업을 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우의 유학 경비에는 일절 손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격동의 1960~70년대, 선경직물도 수차례 위기와 기회를 맞이한다. 최종현 전 회장이 부사장에 취임한 1962년부터 1971년은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되던 때다. 1950년대 물세탁 없이 재단이 가능한 ‘닭표’ 인조견으로 시장을 휩쓴 선경직물은 1960년대 들어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섬유의 수직 계열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1966년 선경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원사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고,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의 교두보로써 아세테이트 원사공장을 세우기로 했다.1962년 4월 8일에는 최초로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경’의 영문 이니셜을 따 브랜드로 사용했다. ‘SK’란 이름의 첫 등장이다.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해외섬유의 인수·확장, 울산직물·선산섬유 설립, 스카이론(SKYRON) 브랜드의 탄생, 아세테이트·폴리에스터 생산, 선경화섬·선경합섬 설립 등 혁명적 변화를 맞았다.그러던 중 선경직물은 1973년 변곡점을 맞는다. 1972년 정부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을 발표하면서 섬유가 지원 산업에서 빠진 것이다. 최종건 전 회장은 이전부터 정유·화학 분야에 뛰어들어 원유조달부터 정제, 추출, 섬유 제작까지 수직계열화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임종철 전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저서 를 보면 한국의 화학섬유공업은 1959년 미진화학이 하루 2t 규모의 폴리비닐알코올(PVA) 공장을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1969년에는 하루 128.5t 규모로 커졌다.이에 최종건 전 회장도 정유공장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973년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15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미국에서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차 석유파동이 터지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 최 전 회장도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48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유언은 간명했다. “종현이를 도와 석유 사업을 해라.”최종현 전 회장은 바로 선경합섬의 대표로 취임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사가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어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합무역상사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정유·화학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종합상사 역량의 향상은 불가피했다.최 전 회장은 1975년 신년사를 통해 “선경이 국제적 차원의 기업으로 부각하기 위해 두 가지를 당부한다”며 “석유로부터 섬유에 이르는 산업의 완전 계열화 확립을 위해 석유화학공업 진출, 석유정제사업 성취가 그것이다. 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력과 고도의 전문지식에 더불어 국제적 기업으로 손색없는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침 정부는 1975년 종합 무역상사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원자재 수입 요건 완화, 수출금융 지원, 외국환은행 다수 거래 허용, 외환자금 보유 허용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수출 연 5000만 달러 이상, 해외지사 10개 이상 등 선정 요건이 까다로웠다. 삼성물산·대우실업·한일합섬·국제화학·쌍용 등 5개 회사만이 이 조건에 부합했다.최 전 회장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1976년 사명을 선경직물에서 선경으로 바꾸는 한편 선경기계·크로바상사를 인수하고, 선경식품·선경금속·선경반도체·선경건설 등을 설립했다. 이런 확장은 선경이 70~80년대 그룹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됐지만, 단기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졌다. 선경의 부채비율은 1979년 938%, 1980년 1507%로 불어났다. ━ 소재·섬유 수직계열화 노리고 석유사업 진출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은 정유·화학 회사로의 비전을 놓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연구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한국의 정유·화학 산업 발전을 경계하며 기술 이전에 미온적이었고, 최 전 회장은 빚을 내서라도 자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폴리에스터필름 개발에 성공했고, 곧바로 공장을 지어 상용화에 나섰다.정부와 여론도 선경의 독자기술 개발을 높게 평가했다. 이런 우호적 환경 조성은 선경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는 자양분이 됐다.미국 걸프는 1980년 석유공사 보유 지분 50%를 전량 양도하고 철수키로 했고, 정부는 곧바로 석유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정부가 밝힌 석유공사 최대주주의 조건은 원유확보 능력, 자금조달 능력, 산유국 투자유치 및 교섭 능력, 경영관리 능력, 성실성 등이다.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었던 정부가 산유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당시 국내엔 강대한 석유패권국과 협상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친분을 가진 회사조차 드물었다. 그럼에도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석유공사는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물이었다.신뢰는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좌우하며,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사업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은 더더욱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산유국 투자 및 원유 조달 능력은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산유국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은 회사는 선경이 거의 유일했다.최종현 전 회장은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남다른 친분을 맺었다. 최 전 회장과 사우디의 친분이 빛을 발한 것은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이다. 당시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한국을 석유 금수국으로 분류해 10개월 안에 모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정부는 최 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최 전 회장은 비공식 정부사절로 사우디를 방문해 석유공급 재개의 물꼬를 텄다. 또 1975년에는 사우디 국영화학공사(NCI)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공장 건설계획에 10%를 투자키로 했고, 무역상사 출범 뒤에는 수출대금 일부를 사우디 왕가 대리인에 수수료로 지급했다.1976년에는 사우디 왕족을 국내에 초청하는 등 친분을 이어갔다. OPEC의 ‘황제’ 격인 야마니 사우디 석유상은 1977년 최 전 회장을 초청해 “한국이 필요한 만큼 원유를 증량 공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선경과 사우디 국영석유광물공사는 장기 원유공급 계약을 맺고, 1980년 하루 5만배럴, 1981년 하루 7만 배럴, 1982년 하루 10만 배럴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 정유·화학사업 진출로 제약·반도체 교두보 마련 당시 석유 조달에 불안감을 느낀 정부로서는 선경이 석유공사 인수의 최고 후보였던 셈이다. 석유사업 진출의 꿈을 품고 있던 최 전 회장은 석유공사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알 사우디 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의 차관을 끌어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재계 10위권이었던 선경은 1980년 11월 29일 석유공사 인수에 성공했고, 순식간에 재계 순위 5위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석유에서 섬유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의 꿈을 이룬 순간이다.석유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대부분 소재·부품의 어머니다. 석유공사를 인수한 선경은 사업을 폭넓게 확장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SK의 현재 모습은 최 전 회장이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 전 회장은 에너지·화학의 뒤를 이을 사업으로 제약·바이오를 꼽고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연구팀을 꾸려 제약사업에 첫 발을 내밀었다. 또 미국 뉴저지에 연구소를 세우며 바이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뉴저지는 푸르덴셜 등 대형 보험사, 존슨앤드존슨과 같은 화학회사, 아마린 같은 대형 제약사가 밀집한 지역이다.신소재·정밀화학 회사인 SK케미칼이 헬스케어·의약품 등 생명과학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도 최 전 회장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최 전 회장이 끈기 있게 폴리에스터필름개발에 성공했듯, 바통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도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매년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SK바이오팜이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독자개발 뇌전증 치료제 신약 승인을 받아 5월부터 미국 시판에 나서는 등 꾸준한 투자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SK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역시 최종현 전 회장이 밑그림을 갖고 추진한 분야다. 그는 반도체가 폴리에스테르처럼 산업의 쌀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1978년 선경의 자사회로 선경반도체를 설립했다. 당시 상공부가 중점지원 전자업체로 지정할 만큼 성장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일쇼크 등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며 2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선대 회장이 놓친 반도체 사업을 최태원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31년 만에 다시 일으켰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막대한 투자 때문에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컸지만 최 회장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25조3000억원(2019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SK그룹의 캐시카우로 성장했다. ━ ‘밀어주기 논란’에 제2이동통신 울분 삼키며 포기 최 전 회장이 일으킨 사업의 또 다른 축은 이동통신 사업이다. 1990년 정부가 통신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며 제2이동통신사 선정에 나섰다. 1992년 사업 공고를 냈고 선경과 포항제철·코오롱·동양·쌍용·동부 등이 참가했다. 당시 전화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삼성전자·LG전자·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은 배제됐다.선경은 미주 경영기획실 내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마련해 1984년부터 통신사업 진출을 준비했다. 재무·기술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선경(대한텔레콤)이 838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7496점을 얻은 코오롱, 3위는 7099점의 포항제철이었다. 사업계획 및 이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심사 결과에서도 선경이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 관계인 최 전 회장의 선경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력한 대선주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세게 압박했고, 결국 최 전 회장은 사업권을 정부에 반납했다.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코오롱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겹사돈, 포스코는 민정당 총재를 맡았던 박태준 전 회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사업권을 받았든 특혜 논란이 일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제2이동통신 선정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전 KT 부회장)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 여러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평가에 신중을 기했다”며 “건전하고 규모가 큰 기업들을 주요주주로 참여시킨 선경이 사업 전개 방향·재무상황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1992년 8월 27일 당시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업권 반납한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를 다음 정부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다음 정부에서 실력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제1이동통신사인 한국이동통신을 매물로 내놨고, 선경은 입찰에 참여했다. 선경이 한국이동통신 인수전에 뛰어들자 8만원대이던 주가가 3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결국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주식 23%를 4271억원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권 600억원보다 7배 비싼 비용을 치르고 통신사업에 진입한 것이다.선경 내부적으로 고가 인수 논란이 일자 최 전 회장은 “통신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회사 가치는 앞으로 더 키우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후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사명을 SK텔레콤으로 바꾸는 한편 ‘스피드 011’을 슬로건을 내건 CDMA 사업에 성공해 국내 1위 통신사로 자리잡았다. 2002년에는 신세기이동통신을 인수했다.당시 SK텔레콤은 가입료와 보증금이 비싼 데 비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했다. 이에 SK텔레콤은 TTL 등 마케팅과 다양한 할인 요금제 등을 내세워 시장지배력을 지켰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사업을 근간에 두고 모빌리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최 전 회장은 양복 안감을 만들던 선경직물을 SK를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1975년 연 매출 751억원, 종업원 8200명인 회사는 그가 세상을 떠난 1998년엔 연 매출 37조원, 종업원 2만1300명으로 성장했다.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임해 SK 매출규모를 4.4배 많은 161조원 수준으로 키웠다. SK의 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133조원(8월 21일 기준)에 달한다. ━ 최태원 회장 취임 후 매출 500배 증가 1980년 석유공사 인수와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진출 등 최종현 전 회장이 뿌린 씨앗은 SK가 현재 바이오·헬스케어·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 역할을 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폐암 투병 중에 산소호흡기를 꽂은 상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한국경제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하다”고 고언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도 애정이 깊었다.SK 관계자는 “최종현 전 회장은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적 인재육성에 열정을 바쳤다”며 “그의 경영철학과 유산은 SK의 핵심 경영화두인 사회적가치 경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당장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SK의 탑을 쌓았다. 최 전 회장의 족적은 국제 정세의 격변과 거대한 산업 전환 등 커다란 숙제를 받든 경영자들에게 중장기 가치를 두고 사업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총신이 길면 총알은 흔들리지 않고, 표적에 정확히 꽂힌다. 대내외 환경과 기술의 변화, 시민들의 가치 변동 등 경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며 체계적 접근과 과감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때다. ━ SK의 이통사업 진출 특혜논란 관련 입 연 당시 실무총괄 석호익 회장 “한 치도 문제없어, 선경이 대부분 평가항목서 압도적 1위” SK텔레콤과 관련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최종현 전 SK 회장이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혜를 받아 1992년 제2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실제 SK텔레콤이 통신사업에 진입한 것은 그 다음 정부인 김영삼 대통령 때다. 1994년 제1이동통신 사업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다.그럼에도 SK가 노 전 대통령의 호혜를 입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는 믿음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이 만든 ‘맥락적 해석’이다. 한국은 고맥락 사회라 서로 탁하면 척하고 알아차리는 게 미덕이지만, 때로는 맥락을 잘못 파악해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이에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실무 총괄이었던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었다. 석 회장은 행정고시 21회로 1977년부터 체신부·정보통신부 요직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KT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당시 선경(대한텔레콤)을 선정한 이유는 뭔가.처음 서류를 받았을 때부터 선경이 될 거라 생각했다. 돈을 많이 들였고, 준비도 철저히 잘했다. 당시 대주주·주요주주를 나눠 재무건전성 평가를 했는데, 은행과 해외 기업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해 점수가 크게 올랐다.정치적 고려나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나.당시 송언종 체신부장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사돈 관계인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제2이동통신 신청 사업자 모두 청와대·민주자유당과 관계가 깊어 어느 곳이 되더라도 말이 많을 것’이라 했다. 청와대의 별도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심사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내가 실무 총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 총 7명이 만들었다. 재무·투자·안전성·기술력 등을 고루 따졌다. 사전에 사업자 선정과 허가신청 요령을 공개했는데, 선경은 모든 항목에서 뭐든 들어맞았다.김영삼 정부 때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취임 첫 해 체신의 날 대통령 말씀자료에 ‘전 정부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는 엉터리며 왜곡됐으니 앞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쓰였다. 체신부 상관과 청와대 수석을 찾아가 이 문장을 삭제해 줄 것을 직접 요구했다. 정치적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법률·행정적으로 한 치의 문제도 없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안전교육, 총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 사격훈련, 신원조회가 공통 요건이다 안전교육, 총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 사격훈련, 신원조회. 주요 선진국에서 총기소지면허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의 일부다.미국에선 거의 매주(때로는 매일)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만 다른 선진국에선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는 소리를 미국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 왔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임기 중 일어난 총격 사건 후 열다섯 번째 대 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신병자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미국뿐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이런 총기난사 사건이 거의 두어 달마다 일어나는 선진국은 미국뿐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총을 구하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도 없다.”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량살인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FBI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부터 대량살인으로 분류한다. 2013년 조사에선 미국의 개인 총기소유 비율이 세계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일본의 총기소유 비율은 극히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총기 소유는 100명 당 89정에 육박하며 총기 관련 사망자는 10만 명 당 약 10명 꼴이었다.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은 총기난사와 총기 폭력의 증가를 가리켜 ‘공중안전의 비극’이자 ‘국가적 비상사태’로 불렀다. 총기폭력을 줄이는 법의 통과를 위해 힘쓰는 ‘모든 거리의 총기 규제(Every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매일 미국인 88명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또한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1인당 연간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인 32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 평균의 20배를 웃돈다.미국에선 총기소유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미국 헌법수정 제2조는 ‘규율 잡힌 사병조직은 자유국가의 안전에 필요하며 사람들이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할 권리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고 공언한다. 미국 대법원은 2008년 자기방어 같은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목적의 총기 소유권이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총기 관련법은 총기 소유와 전국적인 판매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다. 1994년 제정된 브래디법은 공인 무기 딜러들이 구매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판매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따라서 박람회와 인터넷을 통한 총기 구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이 총기를 입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또한 대다수 주가 독자적으로 총기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런 조치 중 일부는 연방 차원을 넘어 별도의 규제를 두기도 하지만 더 관대한 경우도 있다.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총기면허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그런 정책들이 비극을 예방할지 또는 미국에 도입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의 정보는 대부분 미국 의회도서관, 그리고 호주 시드니대학 ‘총기정책(Gun Policy)’ 프로젝트가 실시한 조사에 기초했다. ━ 호주 호주의 총기법은 캘리포니아 법을 포함해 미국의 어떤 법보다도 엄격하다(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총기폭력방지법률센터’가 실시한 총기규제 조치 집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주의 총기 관련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1996년 4월 태즈메이니아 주의 해변 관광지 포트아서에서 무장괴한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보수당의 존 하워드 신임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각 주·속령과 함께 표준 면허 등 총기에 대해 엄격하고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총기 판매는 공인 딜러에게만 허용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그 조치의 일환으로 당국은 또한 한시적으로 환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시중에 유통되던 수십만 정의 총기를 거둬들였다.총기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호주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인 포트아서 참사 이후 지도자들이 총기규제법을 강화하자 호주에선 어떤 대량살인도 없었다. 호주에선 범인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를 총기난사로 정의한다.18세 이상만 총기 신청이 가능하다.총기를 취득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총기 정책’에 따르면 신원조회에선 정신·신체 건강과 범죄·중독·가정폭력·주거 기록을 검토한다.총기를 취득할 때마다 매번 28일의 대기기간 경과 후 면허증과 허가증이 발급된다.신청자는 안전교육과 사격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냥과 타깃 사격을 포함해 총기 소유의 ‘진짜 이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자기방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신청자는 ‘적격자(fit and proper person)’여야 한다.신청자는 면허 발급 당국의 보관시설 검사에 응하는 등 총기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당국자는 지원자의 정신·신체 조건의 이상으로 총기 소유·휴대·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총기 정책’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면허 항목에 따라 1~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재심사 받아야 한다. ━ 캐나다 1989년 12월 몬트리올의 한 이공학교(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현대적인 총기 관련법이 제정된 듯하다. 캐나다에선 총기 규제가 주로 총기법과 형법에 근거한다. 왕립캐나다기마경찰이 규제를 집행하며 지방·속령·지자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18세가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제한된 총기나 금지된 권총의 경우 정당한 직업과 관련된 총기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사냥총 같은 일반 총기의 경우엔 그런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신원조회에선 범죄·정신건강·가정폭력 기록을 검토하며 중독과 가정폭력을 감안한다.무기의 유형에 따라 총기안전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소유·휴대·보관 조건을 따라야 한다.소유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프랑스 프랑스의 총기 규제법은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년 파리 메트로와 도시고속전철(RER) 폭탄테러와 2012년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유대인 학교 학생 3명을 포함해 7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파리의 풍자잡지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2명의 형제가 침입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희생됐다. 10개월 후인 11월 13일에는 총기난사를 포함해 잇따른 조직적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18세가 돼야 신청 가능하다.지원자는 사냥, 타깃 사격, 자기방어나 안전 같은 총기 소유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총기정책’에 따르면 신원조회에서 범죄·정신·건강 기록을 확인한다.직업 활동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만 해당되며 총기안전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소유자는 5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독일 독일은 유럽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에 속한다. 2002년 에르푸르트 시의 학생이 총기를 발사해 16명이 숨졌다. 총기의 안전한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무기법이 신설됐다. 7년 뒤 빈넨덴의 학교에서 십대 청소년의 총격으로 15명이 사망한 뒤 추가적인 개혁이 실시됐다.대부분 18세가 돼야 신청 가능하다.지원자는 총기 소유의 진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총기정책’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기방어가 인정된다.신원조회에선 범죄·정신건강 기록을 검토한다. 특정 범죄 전과자, 범죄 또는 테러 조직 가입자는 불합격이다.총기안전과 무기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무기의 성능에 따른 보관 조건을 따라야 한다.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100만 달러 남짓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의회도서관에 따르면 신청자가 25세 미만일 경우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당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에는 총기 소지자가 거의 없다. 대부분 불법 유통된다. 엄격한 면허취득 절차를 밟아야만 합법적으로 엽총과 공기총을 구입할 수 있다. 일본 총기규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해선 안 된다. 1971년 이후에는 소구경 소총의 구입·판매 또는 거래가 금지됐다. 그전에 갖고 있던 주민은 소유가 허용됐지만 소유자의 사망 후 가족이 경찰에 양도해야 한다.18세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지원자는 총기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신원조회에선 전과 기록이나 범죄단체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신청자는 종일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신청자는 사격장 훈련과 사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조사에 따르면 신청자는 동네 병원에서 ‘정신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집 안 총기뿐 아니라 탄약의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한 문서를 경찰에 제시해야 한다. 총기와 탄약은 자물쇠를 채워 저장해야 한다.

지난 1월30일 SK(주) 황두열 부회장이 기업설명회에서 지배구조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SK는 소버린 때문에 이제 두고두고 괴로울 겁니다.” SK그룹 한 고위 임원의 말이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SK그룹은 요즘 3월 중순에 있을 SK㈜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비상사태다. 물론 소버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SK㈜의 지분 14.99%를 가지고 있는 소버린이 과연 어떤 맘을 먹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SK는 지난해 4월 정체불명의 증권사인 크레스트가 SK㈜의 주식 8.64%를 확보, 1대주주로 부상하면서부터 노심초사해 왔다. 지분 매집에 나선 지 불과 15일 만에 SK㈜의 지분 14.99%를 확보한 크레스트는 이후 SK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됐다. SK로서는 ‘황당’ 과 ‘당황’ 그 자체였다. 매출 규모 50조원이 넘는 한국의 3대 재벌그룹이 불과 1천7백억원이라는 돈에, 그것도 정체불명의 유럽 중소형 펀드에게 그룹의 지배권을 내맡기게 된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1천7백억으로 50조 그룹 장악 SK㈜는 SK텔레콤은 물론 SKC·SK해운·SK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버린은 1천7백억원이라는 금액으로 SK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SK도 이에 맞서 그룹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년간 SK㈜ 주식을 매집했다. 그 결과 주가가 올라 소버린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이익만 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실익을 챙겼다. 일단 SK㈜ 3월 주총에서 SK 측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6일 마감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SK 측의 우호지분이 36.77%, 소버린 측의 우호지분이 20.73%다. 나머지는 외국인 지분과 소액주주지만 일단 이번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월 주총 이후다. 주총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들이 연합해 경영권 분쟁을 시도할 경우 SK는 또다시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3월 5천원대였던 주식이 지금은 4만4천원까지 올랐다는 것. 산술적으로는 한주당 9배의 돈이 들어간다. SK 사태를 보는 재계의 느낌은 남다르다. SK 임원도 말했듯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게 된다. 재계가 소버린 쇼크에 대해 지분율 확대로 대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주식 1백61만주(지분율 0.74%)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회장의 지분율은 4.82%로 높아졌다. LG전선그룹은 이미 지분상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구자홍 전 LG전자 회장, 구자명 극동도시가스 사장 등 40여명의 특수관계인이 LG전선 주식 2백81만주(0.99%)를 추가로 사들여 보유지분을 28.11%로 늘렸다. 이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지분을 늘렸다. 세계를 무대로 경영권 방어해야 그간 M&A의 무풍지대로 인식됐던 한국의 재벌그룹이 SK 사태를 겪으면서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재계는 SK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소버린이 강조한 지배구조 개선과는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셈.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버린 때문에 재벌의 지배구조가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M&A 컨설팅 업체인 프론티어 M&A의 황호승 대표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 곳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였다”고 전제한 뒤 “이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버린 등 해외펀드는 스스로 자금을 가지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벌도 사실상 세계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은 “지난해 소버린 사태 이후 재무담당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세력이나 펀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로 떠올랐다”고 얘기할 정도다. 한 외국계 투자회사의 대표는 “해외의 중소형 펀드들 중 신흥시장의 법률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만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펀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법률적 문제와 지배구조만 개선하면 몇 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재계도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법무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LG·SK·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국내의 주요 기업들은 최근 법무 관련 부서의 규모를 늘리거나 최고 책임자의 직급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G는 지난해 연말 임원인사를 통해 김상헌 법무팀 상무를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시키는 등 사실상 법률전문가 전진배치에 들어갔다. 삼성도 현재 40명에 달하는 법률팀의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점검 중이다. 현대·기아차와 SK 역시 법무팀을 강화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있어 소버린 사건을 계기로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 1월30일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SK㈜는 물론이고 SKT·KT·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사실상 SK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SK그룹의 한 임원도 “자의적이진 않지만 이미 SK그룹은 다시 과거 재벌 체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곽수일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SK 외 다른 기업도 이번 사태를 보고 경각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면서 “특히 국내 자본뿐 아니라 해외펀드들도 기업경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교수는 “이번 사태가 재벌들의 지배구조나 경영 형태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소버린의 목표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이윤 추구인 이상 언제든 적절한 이윤만 달성되면 지배구조 개선과 관계없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