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가 대안 항로를 넘어 해양 산업의 신(新)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도 앞다퉈 항로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국 역시 북극항로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서둘러 항로 개척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항로 개척에 있어 ▲경제성 ▲안정성 ▲운항 인프라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는 바닷길이다.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최단 해상 루트로, 최근 기후변화로 연중 운항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7월에서 10월까지 1년에 4개월 정도 운항할 수 있는데 이르면 2030년경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가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로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간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갈 때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2만㎞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3000~1만5000㎞로 거리가 30∼40%가량 짧아진다. 운송 시간은 10일 이상, 운송 비용은 25%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북극항로는 글로벌 자원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극지연구소는 북극해에 약 90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됐다고 추정한다. 지구 전체 석유의 약 13%에 달하는 양이다. 북극해는 천연가스와 희토류, 구리 등 핵심 광물 자원도 풍부한 지역이다. 북극으로 모여드는 주요국…韓도 서둘러 참전세계 각국은 일찌감치 북극항로의 잠재 가치를 눈여겨 보고 북극항로 진출에 나섰다. 글로벌 지정학 경제 분석 기업 ‘GIS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대 연간 500만톤 수준이었던 북극항로 무역량은 2015년부터 급증해 지난 2022년 연간 최고치인 약 3400만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의 ‘북극해철도’ 계획까지 진행되면 오는 2035년엔 총무역량이 2억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척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을 국가 최우선 발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030 북극항로 국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2050 비전’ 항목을 추가한 ‘북극 개발 전략 2035’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203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해저 송유관 ▲항만·공항 확충 등에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0년까지는 대형 상선을 호송할 수 있는 ‘리더급’ 원자력 쇄빙선도 완성할 계획이다.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러시아와 북극 개발 협력을 시작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 주도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을 북극과 연계한 ‘빙상 실크로드’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북극해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담은 ‘북극정책백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북극항로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쇄빙선 40척 발주를 통해 러시아를 넘어 북극항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캐나다·핀란드와 ‘쇄빙선 협력 협정’을 맺고 조선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이었던 북극항로도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56번째로 자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15세기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열고 문명을 바꿨듯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새로운 항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장관은 지난 8월 10일 “2030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정부 기관과 해운 기업, 조선 인프라 등을 부산·울산·경남에 집적화하고 동남권 투자공사 등도 유치해 서울·수도권에 이은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북극항로, 한계 분명…종합 물류기업 육성해야”북극항로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극항로는 1년 중 유빙이 녹는 시기만 오갈 수 있고, 일반 선박보다 30~50% 비싼 쇄빙선이 필요하다. 중간 기항지가 없어 운항 도중에 환적(換積·화물 운송 도중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일)이 불가능한 것도 단점이다.환경 오염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북극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MSC, CMA CGM, 등 주요 해운사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북극항로 이용 시 이동 거리는 단축될 수 있지만 쇄빙선 운항이 필요해 사용료와 도선료·보험료·선박 건조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는다”며 “미국·중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이 북극항로를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는 건 경제적 이점보다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북극항로 개발은 여러 장단점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구 회장은 “북극항로는 물류비용 절감과 위험 분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쇄빙선 수주 증가로 조선업계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북극항로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과 정밀 기기나 전자제품, 고부가가치 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물품은 운송이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라고 언급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해 북극항로의 기점이 될 수 있다”며 “북극항로 시대 준비도 중요하지만 북극항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DHL처럼 항만뿐 아니라 항공·철도·도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사용료로 월 5000원씩을 받겠다고 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19일 순천시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에 한 아파트 거주민이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갑질"이라고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배송을 위해 잘 사용하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오늘 2시경부터 차례대로 변경 후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원, 월 5000원을 내고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개했다.이어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시는 분들께 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거부해야 한다" "택배는 그냥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찾아가라고 해라" "시원한 물 한잔 주지 못할 망정 돈을 내라니" 등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순천시도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이에 아파트 측은 앞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야심 차게 들여온 미국 수제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가 국내 진출 2년 만에 매물로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버거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파이브가이즈의 매각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김 부사장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본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티저레터(투자 안내서)를 배포했다. 매각 대상과 인수 구조,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각 성사 시 에프지코리아 지분 10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1986년 미국에서 시작한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는 국내에서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꼽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 부사장이 국내 도입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해 김 부사장의 ‘1호 신사업’으로 불린다.지난 2023년 6월 서울 강남에 첫 매장을 연 지 일주일 만에 햄버거 1만5000개가 팔리며 화제를 모았다. 현재 1호점인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전국에 총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에프지코리아는 출범 첫해인 2023년 100억원의 매출과 1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465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7년간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파이브가이즈, SI에 매력적인 매물은 아냐”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에프지코리아가 2년 만에 사업 정리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수익 악화설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 본사에 내는 로열티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수준으로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매각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서울 명품관 재건축 등 백화점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도 현재 기업가치가 최소 700억대로 추정되는 파이브가이즈의 매각을 통해 김 부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 풀이한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가 파이브가이즈의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장 가치가 높을 때 빠르게 파는 게 낫다고 봤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식음료(F&B) 프랜차이즈가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그는 “파이브가이즈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확장성도 낮아 전략적투자자(SI)가 관심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매각에 성공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처럼 매장 수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면서 재무적투자자(FI)에 인수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버거 시장 ‘주춤’…사업 재편 속도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는 지난 6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LBM)의 지분 100%를 약 2000억원에 인수했다. 작년 LBM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60억원으로, 지난해 EBITDA 기준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멀티플(배수)은 6.5배 수준에서 형성됐다.런던베이글뮤지엄의 멀티플을 적용한 한국 파이브가이즈의 몸값은 742억원 정도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매각가로 약 1000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햄버거 시장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중저가 버거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 중인 가운데 프리미엄 버거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점도 매각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지난 2022년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선보인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슈퍼두퍼’(SUPER DUPER)는 지난 2월 사업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했다. SPC그룹 자회사 빅바이트컴퍼니가 운영 중인 쉐이크쉑도 높은 수수료와 사업 확장 비용 등으로 작년 첫 영업손실 19억원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한화갤러리아가 파이브가이즈의 몸값이 고점인 시기에 매각에 성공하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파이브가이즈를 보유한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479억원으로 765억원가량이었던 지난해 말보다 37.4% 줄었다. 같은 기간 총 차입금은 850억원에서 174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현금 흐름도 악화했다.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32억원으로 –177억원을 나타낸 작년 1분기에 이어 현금 유출이 지속됐다.김 부사장은 파이브가이즈 외에도 지난해 음료제조업체 ‘퓨어플러스’와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 등을 사들였다. 올해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론칭하고 급식업체 아워홈을 약 860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아워홈은 최근 업계 5위인 신세계푸드의 단체급식사업 자산 인수를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매각 금액은 1000억원대로 아워홈이 M&A에 성공하면 삼성웰스토리와 CJ프레시웨이의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조선업 세계 1위 점유율인 중국이 경계심을 드러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확정한 이면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구 장관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관련 유지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 기업들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미국에 조선업 부흥은 물론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조선업 세계 1위인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선박 발주량은 중국이 51.8%고 1위고 한국은 25.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SCMP는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워싱턴의 야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특히 미국은 오는 10월부터 중국에서 건조되거나 중국 기업들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고액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세계 각 기업이 중국 조선소에 신규 발주를 꺼리면서 올 상반기 중국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p 떨어지고 한국의 점유율이 10%p 올라갔다.SCMP는 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중 한 곳인 한화오션이 작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이며 일본도 미국과 협정을 맺어 미국 내 조선소 건설과 현대화 작업을 하는 용도를 포함해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그러나 미국의 조선업 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어 실제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중국 중신증권의 산업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인 우자루는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중심으로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과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조선업 전체를 부활시키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 통상 이슈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대통령실은 31일 미국 관세 협상 타결안에 온플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협상 마감 시한으로 지목됐던 관세 문제에 집중한 탓에 플랫폼 관련 논의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수료 규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확보 ▲분쟁 조정 기구 설치 ▲사전 지정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각종 논란 끝에 좌초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초반에는 강하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 사안은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입법 추진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향후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 역시 이번 협상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2월, 9년 만에 다시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반출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현재까지도 결정은 유보된 상태다.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회 입장을 명시해 주목받았던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국내 통신업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이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슈가 다시 부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방위비 협상, 무기 수입 등은 별도의 이슈로 이번 협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과 GPU 구매 요구 등도 이번 협상에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협상은 러트릭 상무장관이 주가 돼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추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때문에 이 외 사안들은 정상회담 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고정밀 지도 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지하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우선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5% 수준으로 유지된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신차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 정부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공요금이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6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성인과 청소년 1650원(150원 인상), 어린이 550원(5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23년 10월 7일 인상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이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올해도 공사의 손실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은 총 5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1㎥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 기준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하철·하수도 요금 인상…전기요금은 동결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현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결국 시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 정책과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침대&매트리스 전문관’을 연 기념으로 오는 29일까지 최대 45% 할인 상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는 수면 전문 브랜드인 ▲씰리 ▲썰타 ▲슬로우베드 ▲럼멜 ▲지누스부터 종합가구 브랜드 ▲한샘 ▲리바트 ▲일룸 ▲까사미아 등 1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10만원대 실속형 제품부터 3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수면 전문 브랜드 씰리의 ‘브라이드 펌 매트리스 하드타입’과 ‘메리미2 매트리스 미디엄하드타입’ 등 신규 상품도 준비했다.쿠팡의 ‘로켓설치’ 대상 침대 및 매트리스 구매 시 기존 침대 및 매트리스 무료 내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다리차나 계단 사용료 없이 무료 설치 가능하며, 주문 다음 날 바로 설치 받을 수 있다. 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한정 기간 최대 45%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쿠팡은 전문관 내에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 찾기’ 가이드를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의 온라인 수면 쇼핑 경험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나에게 맞는 매트리스 찾기 가이드에서는 고객이 최적의 상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이즈(싱글, 더블, 슈퍼싱글, 퀸, 킹, 라지킹) ▲경도(쿠션감) ▲매트리스 종류(본넬스프링, 독립스프링, 라텍스/메모리폼) ▲구성품(매트리스, 침대프레임, 침대+매트리스 세트) ▲침대 종류 등 다양한 조건별 맞춤형 상품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복잡한 고민 없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침대와 매트리스를 찾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전문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이통 3사는 현재까지 협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스타링크를 이용해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면 이통 3사와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스타링크는 6월 현재 120여 개국에서 600만명의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등이 들어서기 어렵거나 재난이나 재해로 기지국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7월 중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 사용이 가능해지면 섬이나 산간 오지, 그리고 해양과 항공기 등에서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의 경쟁에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이다. 경쟁보다는 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텔링크·KT SAT 통해 스타링크와 협업SK텔레콤(SKT)은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공식 리셀러 자격을 가지고 영업 및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국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B2C 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 위치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스타링크를 통해 선박이나 항공기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한 위성 인터넷을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의 체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위성통신 운영 자회사 KT SAT을 통해 스타링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KT SAT은 정지궤도 위성인 무궁화위성과 스타링크의 결합 통신을 하는 차세대 해양 위성 통합솔루션 ‘엑스웨이브원’(XWAVE-ON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T SAT은 2023년 스타링크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KT SAT은 해양 선박 시장을 노리고 있다. 스타링크의 국내 관련 승인이 완료되면 대형 선박 등 해양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수 KT SAT 대표는 “엑스웨이브원이 선보이는 ‘다중궤도’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 제공에 힘쓰겠다”면서 “꾸준한 제품 고도화를 통해 해양 산업 등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스타링크와의 협업에 적극적이다. SKT, KT는 자회사를 통해 협업을 진행하지만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관련 계약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협업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여러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벽은 사용료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용량에 따르지만 보통 3만원 내외면 IPTV까지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많다. 3년 약정을 하면 수십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상품을 찾아보면 최대 속도 1기가바이트(Gbps) 상품은 3년 약정을 하면 매월 1만81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KT 핸드폰과 제휴카드 할인을 결합하면 매월 1만2500원에 같은 속도의 인터넷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TV 상품까지 결합하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는 더욱 낮아진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 이용료를 알 수 있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거용 요금제다. 보통 주거용 라이트(Residential Lite)와 주거용(Residential)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용은 데이터 사용량이 무제한이다. 비싼 가격 소비자 유인 어려울 듯먼저 미국에서 스타링크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80달러(약 10만9000원), 주거용은 매월 120달러(약 16만5000원)이다. 프랑스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29유로(약 4만5000원), 주거용은 40유료(약 6만2000원) 정도다. 싱가포르는 주거용인 110 싱가포르 달러(약 11만7000원)의 이용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물가의 일본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4600엔(약 4만3000원), 주거용은 6600엔(약 6만2000원)이다. 현재 이 가격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가격을 낮춘 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타링크 키트(Kit)도 구매해야 한다. 내장형 모뎀과 라우터가 있는 안테나의 가격은 미국 베스트바이 기준 499달러(약 68만3000원)로 표시되어 있다. 모뎀과 라우터가 따로 있는 스타링크 키트는 399달러(약 54만6000원)다. 이에 반해 선박이나 오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High Performance) 키트는 1499달러(약 205만원)다. 5월 현재 한국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하드웨어 가격과 인터넷 사용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한 일본 사용료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 키트 구입 가격 역시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한국에 20만원 내외로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촘촘하게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를 공략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도심에서는 스타링크 이용에 한계가 있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스타링크의 설치 장면을 보면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나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옥상 외에는 설치 공간이 없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가 도심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가격과 사용상 불편함 등으로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해도 일부 영역 외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틈새 시장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스타링크와 스마트폰이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DTC) 방식으로 음성과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통 3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스타링크 안테나와 라우터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타링크가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규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이번 협의는 오는 7월 관세 유예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7월 패키지'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만에 진행된다.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술협의는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적용 관세 15%·7월8일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이 같은 목표하에, 한국 측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 및 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측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USTR은 지난 3월말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번 한미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요구를 제기할지와 더불어, 한국이 구상 중인 협상의 시간표에 대해 미 측이 전적으로 동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예정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급적 조기에 각국과 합의를 해서 자국민에게 성과로 홍보하려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으로 읽혔다.

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정책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집을 구매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모기지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르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시범사업 하반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오는 6월 내놓을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지분형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집값의 절반 정도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매수자는 나머지를 스스로 조달하면 된다. 개인이 조달하는 금액의 일부를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적은 자본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주금공이 투자하는 지분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이용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해 매수자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주금공과 지분만큼의 비율로 나눠 갖고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분형 모기지가 ‘영끌’ 없는 내 집 마련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주택 구입이 가계부채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중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대출 부담과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산 양극화 완화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으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말 기준 743조848억원, 이중 주담대 잔액은 589조43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약 1000호 규모로 약 4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상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과거 공공과 민간이 주택구입 부담을 나누는 지분형 주담대 정책이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매각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대출자가 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시세차익은 일정 부분만 공유하고 손실은 대출자만 부담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책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매입할 전용면적 85㎡ 이하(가격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했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출시 54분 만에 5000명이 대출을 신청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실적은 미미했다.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대해 수요자들이 반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진됐으나 역시 안착에 실패했다.해외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유사한 정책들이 집값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 왔다. 특히 영국의 ‘헬프 투 바이’ 제도는 집값의 5%만 갖고서 새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가 60만 파운드(약 11억3000만원) 미만의 주택 가격의 최소 5%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정부는 주택 가격의 40%(런던 외 지역은 20%)에 해당하는 지분형 대출을 지원한다. 나머지 55%는 일반 주담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 투자금에 대한 임대료는 5년간 무이자로 지원됐다. 6년차는 1.75%, 7년차 이후는 직전연도 적용금리에 물가상승분 등을 조정해 합산되는 방식이었다. ‘기대와 우려’ 동시에 나타내는 부동산 시장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상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정책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점을 다 고려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지분형 모기지가 시장의 ‘대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무한대로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지분형 모기지의 수혜자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인 만큼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구매 지역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적용할 경우, 시장에서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선호도는 낮았다”며 “그 이유는 계약자가 공공의 지분을 100% 매입하지 못한 시점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이후 발생한 시세차익을 오롯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같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