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한국 주도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충청권을 배터리 제조 거점으로 삼아 인프라를 지원,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는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고, 미드니켈과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또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며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화단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전력과 용수 같은 입지 인프라부터 인력과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삼각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도 병행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망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첨단산업의 지난 2022년부터 중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개발비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 역전당했으며 2023년은 TSI가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수출 경쟁력이 크다는 의미다.올해는 5.5p 올라 25.6으로 반등했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진 못했다.2014년만 해도 한국(29.9)은 중국(11.8)에 크게 앞섰고 2018년까지는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원래 앞섰던 전기, 기계 산업은 그 격차가 확대됐다.전기산업은 17.1p에서 63.2p로, 기계산업은 17.1p에서 39.7p로 차이가 벌어졌다.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빌리티와 화학 산업은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모빌리티 격차는 75.6p에서 6.3p로, 화학산업 격차는 43.9에서 23.5로 줄어들었다.한경협은 이러한 추세의 배경으로 양국 간 연구개발 투자 격차를 꼽았다.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510억4천만달러)는 중국 첨단기업(2천50억8천만달러)의 25％에 그쳤다.매출액 대비 비중도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고, 2013년 이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18.2％, 한국이 5.7％였다.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연장, 지정 분야 확대와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아울러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다.23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이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의 역할로 제시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했다.국회 측에서는 우 의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이들은 정부의 전략 산업 지원 방안과 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 의원 입법 영향 분석 도입 등에 대한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서울상의는 다른 국가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 개선을, 전주상의는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를, 안양과천상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세종상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도 요청됐다.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노동계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자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던 그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다.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에 환호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다사다난한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점차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실현되는 듯하다. 주간 이슈①: 권도형 측 “美송환 판결, 불법적 결정”…한국行 고수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씨 측은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한때 암호화폐 업계 거물로 부상했던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함께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작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쇠고랑을 차게 됐다.한편,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달 초 한국으로 인도됐다.주간 코인 시세: 너무 올랐나…숨 고르기 들어간 BTC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2~16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6791만9832원(22일·목요일), 최고 7036만3422원(2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1개월여간 상승 랠리를 이어온 모습과 다르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다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증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등 호재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즈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새로 발행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주간 총 유입액은 2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유입은 최근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비트코인 순자산총액을 67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는 2021년 12월 강세장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조정을 맞았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솔라나(SOL), 리플(XRP), 에이다(ADA)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9.3%, 5.5%, 2.3% 하락했다. 반대로 이더리움은 오는 5월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기대감에 같은 기간 3.7% 상승했다.주간 이슈②: 민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국힘도 공약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의 ‘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주간 이슈③: 월드코인, 오픈AI ‘소라’ 이슈에 급등인공지능(AI) 개발업체 오픈AI가 챗GPT에 이어 ‘소라’를 공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2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월드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106.10% 급등한 1만697원에 거래됐다.소라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AI 시스템이다. 기존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생성할 수도 있으며, 기존 동영상을 확장하거나 누락된 프레임을 채울 수도 있다.월드코인 가격은 지난 14일만 해도 3700원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오픈AI가 소라를 공개한 뒤 급등세가 유지돼 지난 23일 오전 6시께 1만194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창업자로 있는 업체 ‘툴즈포휴머니티’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월드코인은 그간 올트먼 및 오픈AI 관련 뉴스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트먼이 지난해 11월 잠시 오픈AI CEO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800만 코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예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아직 국내서 가상자산법이 미비한 데다가 과세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미비한 점을 인정해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9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여전히 본회의 심의에 막혀있다. 이처럼 유예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원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최근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 “주식도 유예해주는데 코인은 왜 안 해 주냐” “300만원만 익절(이익실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년 간 가상자산 투자를 해온 직장인 우현빈(29·가명)씨는 “당장 가상자산에 과세하기에는 제도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며 “코인은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탈중앙화 거래소(DEX) 코인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22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58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5만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24시간 전 2800명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며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이 증가하고 다. 현재 여럭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글이 줄짓고 있다. 업계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이 일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다. 주식 거래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할 수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20·30세대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안이 시행되면 시장이 혼돈에 빠져들 것”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탈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가 시행되면 어찌 됐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빠지고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세무당국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제대로 가이드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과세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시행하고, 해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우리 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 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R&D세제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5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거나 차등 지원을 해도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가 평균 17.6% 수준인데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중적으로 시행돼 적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넘겨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국내에선 이 배당금에 다시 과세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 정책처럼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내유보금 과세, 최저한세 부과 정책도 기업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투자와 소비로 구성된 내수는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엔진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확산세와 자동차 판매의 둔화로 올 7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농가 미포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고 올 1~6월보다는 0.4%포인트 줄었다.유효수요 확대를 둘러싸고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3천억 위안(약 58조8천330억원) 이상의 신규 정책성·개발성 금융 수단을 기반으로 실제 수요 확대 ▷정책성·개발성 금융 수단의 지원 영역 확대 ▷상업은행의 중장기 대출 공급 확대 유도 ▷강도있고 개선된 주택 수요 지원 등 일련의 세분화된 조치를 제시했다.푸링후이(付凌暉)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후반기 추세로 볼 때 일부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도우며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소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회의는 개혁을 통해 시장주체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푸 대변인은 "안정적인 경제 패키지 정책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대규모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실시, 특별채 발행 및 사용, 금융지원 실물경제 발전 정책 실행 등이 힘을 발휘하면 경제의 회복과 호전,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베이징=신화통신) 올 상반기 중국 시장주체 수가 1억6천600만 개로 집계됐다. 특히 발명·특허 등의 혁신형 기업의 수가 약 10% 증가했다.◇신규 시장주체 수 증가세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국 시장주체 발전 활력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신규 시장주체 수는 1천379만2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한자핑(韓家平)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신용연구소 소장은 중국 시장주체 수가 지난해 말 1억5천800만 개에서 올해 6월 말 1억6천600만 개로 늘어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소∙영세기업(2022년 신규 등록 자본 500만 위안 이하 기업 및 개인 사업자) 수는 약 1천276만4천300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2021년, 2020년, 2019년 동기 보다 각각 3.16%, 27.13%, 24.31% 증가한 수치다.◇발명·특허·라이선스 관련 수 약 10% 늘어특히 혁신·창조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유효 발명 특허 건수는 10% 가량 늘어났다. 시장주체의 발명·특허 수량은 월평균 약 1.67%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유효 발명·특허 비중은 전체의 약 68.87%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이다.신규 시장주체 수가 증가한 데는 각 정부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정부는 ▷제조업 지원 ▷소·영세기업,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 실시 ▷세제 감면 혜택 폭 및 적용 범위 확대 ▷이월공제·환급 혜택 시 영세기업 우선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통화·재정·구제 등 각종 정책에 집중해야롄핑(連平) 즈신(植信)투자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는 통화·재정·구제 등 각종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영세기업·개인사업자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시중은행의 대출 확대 ▷중소기업 대출 연체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혜택 대상 업종 범위 확대 ▷대출 연기 규모 확대 등을 주문했다.한 소장은 대중 창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시장주체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창업을 장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해 지적재산권 성과가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가교 및 허브를 육성하고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투자자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투자 소득 비과세 한도를 주식투자처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식투자는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가상자산 투자 중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데 똑같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다.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추 후보자는 이번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처럼 간주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8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가상자산을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누가 당선되든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보다는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과세 공제한도액 5000만원 상향’을 똑같이 외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치열한 검토 후 내린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핵심은 과세 정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처로 확장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ICO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두 후보간 공약이 거의 유사한 점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공약들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결국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세 정책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두 후보는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결정했고 세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짭짤한 수익을 얻어왔던 투자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질만한 소식이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것에 분노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250만원으로 묶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도 서러운데 공제한도까지 낮춰 더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필승 키워드가 됐다. 코인 투자자 상당수가 250만원으로 묶인 비과세 공제금액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다. 문제는 금액을 얼마로 상향시키냐다. 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아무리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해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은 너무 큰 폭의 상승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주식에 비해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내는 수익이 있어 실체가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며 “250만원보다는 높여야겠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한도액을 적정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000만원 상향, ‘유권자 달래기용 공약’ 비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윤 후보가 ‘선방’을 날렸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비과세 공제한도를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비과세 공제한도를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이 후보 측의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이 후보는 다음날 ‘비과세 공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코인 투자자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일 생각이 있었다면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윤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불과 하루만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발표한건 공약의 실제 실행 가능성이나 파급력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표심 잡기에 급급해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 발표 때도 5000만원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투자자 달래기용 공약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수십년 역사를 쌓아온 국내 주식시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과세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며 “무작정 5000만원으로 올리면 형평성 문제, 실제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0만원에서 단 6개월이라도 과세를 진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다”며 “(두 후보가) 표심에 휘둘려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비과세 공제한도액 상향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하는데 두 투자 소득을 굳이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 이슈도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해결될 문제로,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