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쇼핑 대목을 맞아 국내 유통업계가 '역직구(해외 소비자 대상 직판)'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등 글로벌 쇼핑 시즌에 맞춰 주요 플랫폼들이 대규모 할인전을 열고 K패션·K뷰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해외 소비자 잡기에 나선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계열 온라인 플랫폼 W컨셉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글로벌몰에서 'W위크'를 열어 아우터(외투)와 니트 상품류를 선보인다.다음 달 17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 먼데이(BFCM)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를 열고 인기 브랜드 100여개의 제품을 선정해 기간 한정으로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W컨셉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매년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까지가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만큼 K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앞세워 현지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G마켓(지마켓)은 글로벌숍(영문·중문숍)에서 다음 달 1∼11일 '빅스마일데이'를 연다.지마켓은 이 행사에서 해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헤어와 바디 관리 제품 등 K뷰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지마켓은 현재 알리바바 계열 동남아시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다음 달 라자다 쇼핑 행사에도 참가한다.CJ올리브영은 다음 달 글로벌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영미권에서는 다음 달 24∼29일에, 일본에서는 다음 달 10∼16일에 각각 이 행사를 열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증정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무신사는 다음 달 중순 글로벌 스토어에서 '몬스터 세일'을 열어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유통업계는 세계적으로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다음 달 역직구 기획전을 펼쳐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무신사의 경우 작년 11월 몬스터 세일 거래액이 그해 상반기에 진행한 같은 행사보다 세 배 많았다.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K뷰티와 패션 등이 인기를 끌며 역직구 시장이 더 커진 만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 기업은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로 7천38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많다.판매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천479억원(47%)으로 최대 시장이고 일본(1천768억원·24%), 미국(1천382억원·19%) 순이다.품목은 화장품(4천46억원·55%),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12%), 의류·패션(844억원·11%) 등이다.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매출 증가 폭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미국은 지난 8월 29일부터 800달러(115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고, 이에 국내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15%)를 부담하게 됐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직구 가격이 인상된 셈이다.유통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영향은 없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높은 만큼 앞으로 시장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 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한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던 미국 소비자들이 15%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 글로벌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고객이 부담하는 관세를 최종 결제 금액에 포함하고, 상품 수령 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무신사 글로벌은 또 미국 세관의 통관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주문 건의 경우 배송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으로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들에게는 배송 시간에 여유를 두고 주문해달라고 권고했다.CJ올리브영 역시 미국으로 배송하는 제품은 결제 시 15%의 관세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역직구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도 미국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 관세를 포함해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더해 통관 심사와 관련해 배송 지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컬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미국 전역에 48시간 내 배송하는 역직구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관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면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컬리는 지난달 25일(현지 시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인 '컬리 USA'의 사전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일부 회원에 한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G마켓(지마켓) 글로벌샵 역시 역직구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다만 G마켓 글로벌샵은 홍콩과 대만, 마카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관련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국내 유통업계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미국 역직구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과 같은 효과가 생긴 만큼 소비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역직구 시장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 금액은 7천3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이중 미국이 1382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3479억원·47%)과 일본(1768억원·24%)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다만 유통업계들은 초기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속 주시할 예정"이라며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K-소스’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62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소스 시장 규모는 5년 후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출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소스류 수출액은 3억9975만달러(약 5586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억8961만달러(약 2649억원)가량이었던 지난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1189만달러(약 2960억원) 규모를 수출하면서 연말 4억달러(약 5588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 열풍을 이끈 삼양식품은 최근 ‘불닭 소스’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 중이다. 더본코리아도 소스류를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동원홈푸드 등도 K-소스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케데헌’ 이후 美 아마존 판매량 증가”최근 국내 주요 식품 기업이 앞다퉈 뛰어드는 소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일찌감치 눈여겨 본 이가 있다. 지난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장 소스 브랜드 ‘케이첩’(Kchup)의 유지영 대표다.순창 고추장 기능보유자인 어머니를 둔 유 대표는 와의 인터뷰에서 전통 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 장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케이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케이첩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는 ‘한국의 새로운 케첩’을 만들겠다는 유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장독이나 냉장고에 두고 요리할 때만 꺼내 쓰는 양념이었던 고추장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식탁 위의 소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추장의 달콤하고 매력적인 ‘빨간 맛’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약 25년 동안 주요 외식 브랜드의 자문을 맡고,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선정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케이첩 설립의 밑거름이 됐다.유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숙성고기 전문점 ‘텅앤그루브 조인트’(Tongue and Groove Joint)에서 고추장과 쌈장으로 만든 소스를 맛본 외국인 고객에게 ‘따로 팔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한국의 전통 장이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추장 소스인 ‘케이첩’과 쌈장 소스인 ‘쌈싸라 쌈장’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사업을 시작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가 1~2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관련 제품이 매우 많다”면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며 미국 아마존에서 케이첩 소스 판매량이 소폭 늘었다”고 전했다. 면세점·외식 브랜드 손잡고 해외 공략 ‘속도’케이첩은 면세 채널을 통해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 중이다. 지난달 신세계면세점에 단독 입점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유 대표는 “상품을 기획할 때 맛뿐 아니라 예쁜 패키지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썼다”며 “한국적인 문양을 넣은 틴케이스 안에 일회용 소포장 소스를 담은 점이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을 찾는 면세점의 수요와 잘 맞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지금은 북미 시장에 집중하는 상태지만 내년에는 할랄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와 중동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면서 “일본 수출용 상품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케이첩은 다음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문을 여는 지에프에프지(GFFG)의 퓨전 한식 브랜드 호족반 2호점에서 케이첩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 무신사 등 플랫폼 입점도 고려하고 있다.유 대표는 “현재 군 마트(PX) 납품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오는 11월 군납이 확정되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입점과 더불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보다 한국 전통 장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최대한 살린 게 케이첩 소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케이첩을 타바스코나 스리라차처럼 세계적인 소스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K뷰티 '역직구'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26일 유통·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0달러 이하 소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역직구)되는 화장품이 많다.역직구는 대부분 민간 특송 서비스로 이뤄지며 관세(15%)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화장품 역직구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관세 시행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의 시선이 많다. 지난 2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천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늘었다.업계는 없던 세금이 붙는 만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자체적으로 직구몰 '글로벌 아모레몰'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소액면세제도 폐지에 따른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섰다.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프로모션과 판촉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구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의 운영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과 통관 때 관세 납부라는 추가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해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올리브영 역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올리브영 관계자는 "소액 소포 면세 폐지 초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글로벌 세일을 진행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정기 세일과 차별화된 글로벌몰 프로모션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올리브영의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을 운영해 왔으며, 글로벌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패션·식품 등 K 상품 역직구 플랫폼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1조4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이 2838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164억원·49%)과 일본(3258억원·2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각 업체는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를 줄이는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미국과 일본 등 13개 지역에서 패션제품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를 운영 중인 무신사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회사의 지침 변경은 없다.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 역시 이번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인 '컬리 USA'의 사전 운영을 시작한 만큼 이번 관세 정책 변화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다.해외에서 많은 소비자가 역직구를 위해 찾는 G마켓(지마켓) 역시 일단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체국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중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이는 미국 정부가 소액 소포가 블법 마약류, 위조품의 반입 통로가 된다며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했기 때문이다.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일반 EMS 등이 아니라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소포 발송이 가능하다.다만 민간 특송사는 김치 등 식품류, 고가 물건은 취급 어려움을 들어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우체국 관계자는 "미국에는 당분간 김치나 음식물 등 민간 특송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물품은 보내지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우라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도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유럽 최대 우편배송업체인 독일 DHL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2일부터 상품이 포함된 미국행 소포와 우편물을 접수·운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영국 우편회사 로열메일도 같은 취지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 폭스비즈니스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이밖에도 태국, 호주 등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5월 11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제언집을 통해 “국민이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국민의 염원과 기업의 의견을 공동으로 모았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단체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왔지만, 5단체가 함께 제언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대표가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다. 는 경제단체가 제안한 100대 안건 가운데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韓 체질 개선 위해 AI 육성은 최우선 과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육성에 관한 제안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점이다. AI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I는 경제‧산업의 기존 작동 방식을 전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1%대 저성장률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AI 활성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요소로 거론된다. 경제 단체들은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인재‧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모델‧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체계가 막힘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제조 AI 활성화’도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는 기업과 해외 AI 인재 유치, 지역별 중심 대학의 AI 인재 양성 등 복합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규제해소는 물론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일석다조(一石多鳥) 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각각의 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제 혜택과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후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군비 경쟁에 가까운 해외 투자 유치전”이라고 표현했다. 경제단체들은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 같은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지역 이전 기업에는 양도세‧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나 도가 지역 대학의 학과 정원‧국제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 촉진 동력 만들어야AI‧탄소 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5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22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14.3원, 주택용은 214.3원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190.4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152원이다. 경제단체는 단일 시장‧가격 체계로는 효율적인 전력 자원 배분이 쉽지 않다며 에너지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력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고 차등요금제나, AI 기반 전력망 등 분산 전원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망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천연가스 수입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KAIST 교수의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논문에 따르면 고온 운전이 가능한 차세대(4세대) 원자로는 전력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때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최대 350년 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통한 경영권 안정 도모 기업가가 기업을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안정,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40%로 최대 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가가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2세대는 회사 지분의 40%를 확보하게 되고 3세대로 넘어가면 16%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출 규모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1만 5200명을 기록했고 2위는 영국(9500명), 3위 인도(4300명)가 이름을 올렸다. 4위는 한국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가산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기업 단절을 초래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 주주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권이 걸린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란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유산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영권이 걸린 주식은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인들이 바라는 하이브리드 상속세 부과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납부 시점에 다른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따른 방식이다.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상속 가액별 방식도 있다.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로 부과하고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주‧로봇‧바이오…신산업 지원으로 미래 성장 발판 마련경제단체들은 새로운 산업(신산업)을 지원해 미래를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언도 덧붙였다. 기업인들이 꼽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과 로봇 산업, 바이오산업이 꼽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 예산은 약 6억달러로 ▲미국의 0.86%(695억달러) ▲중국의 3.7%(161억달러) ▲러시아의 16.2%(37억달러) ▲일본의 19.4%(31억달러) 수준이다. 우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이 낙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로봇 산업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부분에 국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첨단 전략산업 직접 환급(제3자 양도 허용)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첨단 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방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美 보호무역 대응, 퇴직 후 재고용 정책도 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정상외교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눈여겨 볼 점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받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은 FTA를 활용해 제3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출 중심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와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 상당수 주요국은 핵심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이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재투자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법령·인허가 조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해 규제 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의 기본 토양을 조성하려는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거론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제계 판단이다.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하면 고령 인구를 노동 현장으로 흡수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제안했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체제를 구축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 플랫폼(이하 C커머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품질 안전성 논란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C커머스의 최근 실적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C커머스의 공세가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가간 무역전쟁으로 미국 수출길이 제한된 중국 기업의 눈에 한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SNS 타고 무섭게 퍼지는 C커머스‘몰라서 못 사는 테무템 추천’ ‘이게 중국 옷이 맞다고요?’ ‘테무에서만 500만원 썼습니다’ ‘와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주문한 카메라 문의 폭주했습니다’이처럼 SNS에서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에 ‘테무추천템’을 검색하면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50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쏟아진다. 이는 알리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C커머스 제품을 홍보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알리·테무는 제품을 제3자를 통해 홍보하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 상품을 홍보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는 방식이다. 해당 수수료율은 최대 90%에 달한다.SNS 효과를 등에 업은 알리, 테무는 올해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의 올해 1분기 국내 결제액은 3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테무의 결제액은 약 88% 늘어난 1633억원을 기록했다.C커머스의 성장세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수요 증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구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 구매액은 전체 약 63%에 달하는 1조220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어난 수치다. 2위 미국(3588억원), 3위 일본(1416억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다.알리, 테무 등 C커머스가 무서운 이유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SNS 홍보와 더불어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시간대 초특가 할인 ▲최대 90% 할인 ▲무조건 1000원 판매 등이 있다. 알리는 이달에도 세 차례, 총 15일간 할인 프로모션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대신 한국으로...거세지는 C커머스 공습업계에서는 C커머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간 무역전쟁 영향으로 C커머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탓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월 2일(현지시간) 중국발 소액 소포(800달러 미만)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다. 이에 일부 업체가 미국 현지 판매자 상품만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저가를 앞세운 C커머스의 시장 교란을 우려해 이런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C커머스의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팀(TFT)를 가동하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외부의 반발로 인해 끝내 철회했다.그사이 알리, 테무는 새로운 사업 모델까지 도입하며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고삐를 당겼다. 그동안 펼쳐온 해외직구 서비스를 넘어 한국 셀러를 모집해 현지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투로컬(L2L) 사업에 나선 것이다.또한 C커머스는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선제적 품질 관리 등도 개선하기 시작했다. 알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수입협회 등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테무는 최근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과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집계)은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늘었다.C커머스의 적극적인 행보에 기회를 포착한 중국계 물류기업도 물류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시바로지스다. 202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약 5만평(16만5294㎡)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의 상·저온 복합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시바로지스는 C커머스의 해외직구 및 역직구 물량 등을 공략할 계획이다.또 다른 중국계 물류기업 징둥로지스틱스는 한국법인 징둥코리아를 통해 인천 및 경기도 이천에서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징둥은 알리, 테무와 달리 직매입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외에 알리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물류센터 관련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물류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은 미국에서 해외직구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길이 막혔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최근 중국계 기업의 물류센터 임차 소식이 이어지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사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한 관세 정책을 들이민 가운데, 한국의 제조·유통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던 물량을 한국에 집중하면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기업의 한국 공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20일 제조·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중국 제조·유통업체가 미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한국을 검토할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가 상품이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 세계 5위 규모의 온라인쇼핑 시장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이 덤핑 물량 공세에 나선다면 이들 업체가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이용자수(MAU)는 912만9000명으로 3361만8000명을 기록한 쿠팡에 이어 2위다. 테무는 830만7000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제조·유통업계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9일 중국에 104%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효한 데 이어, 최근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소액 소포에 12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소비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산 초저가 상품은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이와 관련해 미국 최대 온라인쇼핑업체인 아마존은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자 일부 중국산 상품 주문을 취소했다.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미국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업체 테무와 쉬인도 벼랑 끝에 선 모양새다. 테무와 쉬인은 이달부터 미국 대상 물건값을 올리고, 광고비를 줄이는 등 서둘러 대응에 나섰으나 판매량 급감에 따른 영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은 이미 탄탄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발 해외직접구매(직구)액은 7억8600만달러(약 1조119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억500만달러(약 1조43억원) 대비 11.5% 늘었다. 해당 기간 전체 직구액이 14억2100만달러(약 2조244억원)에서 13억5800만달러(약 1조9346억원)로 4.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직구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9.6%에서 57.9%로 높아졌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테무는 오픈마켓 운영을 선언하고 국내 판매자 모집에 나섰으며,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물류 인프라 구축과 빠른 배송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지난 18일 테무는 한국에서 직구 사업을 넘어 오픈마켓 운영을 결정하고, 국내 판매자 모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앞서 2023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 전문 오픈마켓 ‘케이베뉴’(K-Venue)를 선보인 데 이어, 테무 역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는 셈이다.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것은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 소비자들의 이용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먼저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한국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알리익스프레스 역시 한국 시장에서 점진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수년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으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레이 장 지사장을 선임한 데 이어 오픈마켓 사업을 도입하면서, 한국법인 임직원 규모를 100여 명까지 확대했다.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의 판매 전략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케이베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물류센터 계획 확대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알리바바그룹은 2억 달러(약 2880억원)를 들여 한국 물류센터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작년 말 발표한 신세계와 합작법인(조인트벤처) 건도 오는 2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커머스의 국내 사업 확장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인 이용자는 2022년 3월 218만명에서 지난 1월 912만4000여 명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테무 한국인 이용자 수는 2023년 8월 51만명에서 지난 1월 823만4000여 명으로 16배 증가했다.또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이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인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결제추정 금액은 각각 3조6897억원, 60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산 4조2899억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규모(1조1103억원·알리익스프레스)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C커머스 공세에 긴장하는 K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오픈마켓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쇼핑 플랫폼을 찾는 이커머스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객 이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의 공백이 생겼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를 메우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C커머스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국내 이커머스와 비교할 수 없는 마케팅 비용을 태운다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실제 와이즈앱·리테일의 지난 1월 기준 종합몰 앱(네이버 제외)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쿠팡 3302만6000명 ▲알리익스프레스 912만4000명 ▲테무 823만4000명 ▲11번가 780만8000명 ▲G마켓 542만9000명 순으로 국내 주요 업체들을 앞지른 상황이다.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점도 C커머스의 한국 진출에 불을 지폈다. C커머스 업체들이 미국 시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오린아 LS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로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C커머스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전망”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만으로는 부족…지속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관건”그러나 이런 가격 경쟁력과 자금력만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C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려면 공산품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산품 중심의 가격 경쟁력을 제외하면 물류 인프라나 서비스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특히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수준을 넘어 당일 배송이 기본화돼 있다”며 “이에 비해 C커머스 업체들은 여전히 1주일 이상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 국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려면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빠른 배송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알리나 테무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셀러(판매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국내 셀러들은 멀티호밍(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플랫폼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국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상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도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려면 네이버, 쿠팡 등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홍콩 재벌 3세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사망과 A씨의 혐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B씨 역시 의료해외진출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B씨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 1차 수술을 받을 때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데 그때 서명한 동의서와 이 사건 동의서 양식과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환자가 피고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를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