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번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예고했다.13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며 “금, 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을 글로벌 범죄 집단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이라는 사악한 세계 금융 카르텔이 투자자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미국 달러 가치가 몰락하고 있다”면서 “주식, 채권, ETF 등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기요사키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금, 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 연말까지 은 가격이 2배 가량 급등하고, 1~2년 뒤에는 지금 보다 6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현재 온스당 3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7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과 법정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은 가격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1~2년 뒤에는 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 마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22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0%로 0.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전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자, 빅스텝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8.7%로, 전문가 전망치(8.4%)보다 높았다. 물가 상승률은 넉달 째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BOE는 2021년 12월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긴축에 나선 뒤, 역대 최저 수준(0.1%)이던 금리를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인상했다. 금리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고점 전망치를 더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영국의 기준금리가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6%를 찍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편 미국 연준은 이달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0.25%포인트 인상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날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씩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68포인트(-1.23%) 내린 2332.22에 출발했다. 오전 9시 4분 기준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억원과 275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은 홀로 247억원을 사들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둔화되자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며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도 경기에 대한 부담을 언급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파란불을 켰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5%(800원) 내린 5만85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2.24%)와 LG에너지솔루션(-1.85%), LG화학(-1.71%), 삼성SDI(-1.20%) 등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ICT 대장주 네이버(-2.47%)와 카카오(-3.62%)도 빠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9.48포인트(-1.31%) 내린 713.26에 거래를 시작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억원과 25억원씩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홀로 4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다. 2차전지주 에코프로비엠(-1.27%)과 엘앤에프(-1.02%), 천보(-1.13%)는 나란히 내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1.41%)와 펄어비스(-2.11%)를 비롯해 에코프로(-2.18%), HLB(-0.46%), 셀트리온제약(-0.74%) 등도 약세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철학자와 펀드매니저는 같은 지구상의 인간계에 속해 있지만 서로 다른 우주의 행성에서 온 외계인만큼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세상사에 초연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 인간의 본질에 천착하는 구름 위의 철학자와는 달리 땅 위의 펀드매니저는 온갖 세상 잡사를 염두에 두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산가격을 추적하며 돈을 굴리고 이익을 추구한다. 예술가와 펀드매니저는 그림과 조각, 음반을 거래하는 시장과 투자펀드를 매개체로 하는 연관성이라도 있지만 철학은 그나마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접근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를 뿐이다. 철학자는 관념적으로 접근한다. 자신의 이론에 대한 현실의 피드백은 제한적이다. 펀드매니저는 명확한 숫자로 접근해 경험에 따른 판단으로 투자를 실행한다. 가설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관념적 차원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철학자의 이론은 정합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증해 나가지만, 실재하는 자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매니저가 정립한 가설은 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인간계의 직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와 펀드매니저 조지 소로스의 사제관계와 상호영향에서 의외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으로 영국으로 이주한 조지 소로스는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지도교수인 칼 포퍼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독자적인 투자이론을 정립해 오늘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펀드매니저라는 명성을 얻었다.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소로스는 2차대전 후 영국으로 이주했다. 가난한 이민자로서 철도역의 짐꾼, 웨이터 등으로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며 런던정경대학에 입학해서 세계적인 과학철학자 칼 포퍼를 만나 철학을 공부하고 1954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교수가 되어 철학공부를 계속하기를 희망했지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당초 50만 달러 정도를 벌어서 생계를 해결한 후 다시 철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입신한 투자은행업에서 뜻하지 않은 재능을 발견하고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190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칼 포퍼의 대표작은 1945년 영국에서 출판된 이다. 그는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규범이나 가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며, 인간이 모여 만든 사회도 오류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인간과 사회의 오류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가 ‘열린 사회(open society)’인 반면 ‘닫힌 사회(closed society)’는 불변적인 도덕과 이상향을 기준과 목표로 삼고 역사는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회이다. 플라톤의 국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등 완전무결한 도덕적인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상향으로 삼는 사회관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와 독재체제로 향한다고 비판한다.소로스 투자철학의 근간인 오류성과 재귀성은 그가 평생 스승으로 존경한 포퍼 사회철학의 열린 사회 개념을 접목시켜 형성됐다. ‘오류성’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다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왜곡되며, 인간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킨다는 개념이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시장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시장도 항상 오류가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이란 이런 오류를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오류성은 인간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재귀성’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오류에 근거한 인간의 왜곡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 현실에 영향을 주고, 현실의 흐름은 다시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고리가 연속적으로 순환한다. 이로 인해 사람의 의도와 행동,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이러한 오류성과 재귀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인간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때로는 무한히 커질 수 있기에 사회든 시장이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단지 상황에 따라 충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다른 펀드매니저들이 불확실한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때 소로스는 반대로 오류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투자기회를 포착하는 독자적인 관점을 정립했다.소로스는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월스트리트에 자리를 잡는다. 오류성과 재귀성 이론에 기반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명성을 얻었다. 1969년 짐 로저스와 공동으로 설립한 퀀텀펀드의 초기 투자금 400만 달러였다. 198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34%를 기록했다. 1992년 파운드화 강세를 유도하는 영국중앙은행을 상대로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해 영국중앙은행을 굴복시켰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렸다. 소로스는 자신이 태어난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와 기부를 진행해 공산권 붕괴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79년부터 2011년 81세에 은퇴하기까지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인권·복지·교육 부문에 기부했다.조지 소로스에 대한 평가는 ‘박애주의 자선사업가’에서 ‘냉혹한 자본주의의 악마’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맡길 사안이다. 다만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관념적 철학공부를 통해 습득한 세계관을 실물의 첨단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투자철학으로 발전시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부분이다. 세계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관념적 철학에서 출발해 정립한 투자론 덕에 논리와 수학의 치열한 영역인 국제 금융시장에서 독보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소로스가 진정한 강자가 된 것은 세계와 인간의 오류성을 인정하면서 자신 또한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출발은 칼 포퍼의 과학 철학이었다.21세기를 혼돈과 격변의 시대라고 한다. 변화가 심할수록 기존의 틀을 벗어나 폭넓게 사고해야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역사에서 리더십과 조직운영의 교훈을 얻고, 생태계에서 시장질서의 본질을 통찰하고, 진화론으로 기업혁신에 접근하며, 예술사를 통해 소비자 감성을 이해하는 방식의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젊은 시절 철학공부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글로벌 투자자로 입신하게 만든 투자관의 기초가 되었던 점은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필자는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1세기 글로벌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융합형 경영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다시 환율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미 금리 인상을 겨냥한 중국발(發) 선전포고다. 지난 8월 중순, 사흘 사이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4.6%나 절하했던 중국 인민은행은 12월 7일부터 9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또 떨어뜨렸다. 17일 중국 외환거래소가 고시한 위안화 기준환율은 1달러당 6.4757위안.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중국뿐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는 환율전쟁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 차별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원화가치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하루 평균 달러 대비 원화 변동폭(최고가와 최저가 차이)은 7.3원(0.63%)이었다.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이었다. 원화가치 변동폭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 속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강세 요인과 G2(미국·중국) 리스크라는 약세 요인이 혼재해 있다. 더욱이 원화가치는 위안화의 등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변동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환율 변동성 확대는 그 자체로 경기에 부담”이라며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환위험 관리비용 증가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위안화 절하에 팔 걷은 중국 정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걱정이다. 경기 둔화를 위안화 절하로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예상 밖의 초강수를 꺼냈다. 인민은행은 지난 12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13개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에 연동하는 통화바스켓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달러에 연동해온 기존 환율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1994년 환율을 무려 50% 절상한 후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페그제)를 시행했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2005년 페그제를 폐기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지만, 그동안 위안화 가치는 인민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달러·위안 환율에 의해 관리됐다. 사실상 달러 고정환율제로 유지해 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강화되면 위안화도 절상 압력을 받는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13개국 통화와 연동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자국 경기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 지난 11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4400억 달러(약 4070조원)로 전달 대비 872억 달러(약 103조원) 감소했다. 월간 단위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거액의 자본이 유출되자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써서 막았기 때문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1월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130억 달러(약 13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급격한 위안화 절하도 자본 유출을 부추겼다. 그럼에도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본 유출에 따른 손실보다 자국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안화는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를 전후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엔화 변동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 특히 수출이 부진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엔저다. 엔화는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2013년 초 달러당 75엔에서 최근 120엔대로 40% 가까이 절하됐다. 엔화가치 하락세는 올 들어 다소 진정됐다. 국제 투자은행(IB)들도 내년에는 엔화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엔화 약세와 저유가,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최근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할 만큼 일본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화가치가 오를 경우 일본 중앙은행(BOJ)이 추가 양적완화로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월 일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유로화 역시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2월 3일 마이너스 0.2%인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또한 전면적인 양적완화 시행 기한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ECB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양적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화를 더 찍어 시장에 풀겠다는 얘기다. 만약 EU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같아지는 ‘패러티(parity)’가 앞당겨질 수 있다.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도 사분오열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뉴질랜드는 금리를 추가 인하했고, 남아프리카·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상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12월 16일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탈동조화(decoupling) 또는 대분열(great divergence)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홍콩과 중동 3개국(사우디·쿠웨이트·바레인)은 즉각 금리를 올렸고, 노르웨이와 필리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였던 영국은 최근 영국중앙은행(BOE) 부총재가 나서 “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 “한국도 점진적으로 원화가치 내려야” 한국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환율시장을 보면 장담할 수 없다.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예행연습 격이었던 2013년 ‘버냉키 쇼크’ 때 한국이 대외 충격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당시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한다는 소식에 원화 역시 다른 신흥국 통화와 함께 급락했지만, 금세 상승세로 전환했다. 초기에 일부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금도 바로 유입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경고였고, 지금은 현실이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입지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통화 절하 경쟁 속에 넋 놓고 있다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가치를 내려 수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본 유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이는(원화가치 하락) 방법을 택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미국 금리 인상+위안화 가치 하락+엔저+신흥국 자본 유출’ 조합은 한국에는 끔찍한 기억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다시 터진 환율전쟁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 김태윤 기자 kim.taeyun@joins.com

함대도, 호화로운 왕실 전용 요트도 없었다. 115년 만에 치뤄진 영국 왕실의‘다이아몬드 주빌리(여왕 즉위 60주년기념 행사)’ 수상 퍼레이드는 요트, 카누, 모터보트와 함께 한 대중적인 행사로 모습을 바꿨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일가는 민간유람선을 개조한 배에 탑승해 1천여 척의 크고 작은 배와 함께 템스강 11km 구간을 행진했다.약 2만 명의 선원과 승객이 동원된 초대형 행사다.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20만 명이 퍼레이드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길거리축제, 궁전 앞 연회와 콘서트, 국가 감사예배 등 다양한 행사가 치뤄진 이번 다이아몬드 주빌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번 퍼레이드에 소요된 비용은 약 216억원에 달한다.달아오른 축제 분위기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부추기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연휴로 지정된 다이아몬드 주빌리 기간의 소비가 최대 8억2천30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과 기념품 판매가 특히 호조를 보인다. 영국의 대형 마켓 세인즈버리에서는 지난 1일 샐러드 팩, 말린 과일 등이 143년 역사상 최고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다.한편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연휴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휴무에 들어가 영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영국 상공회의소, 월스트리트저널 등 경제전문가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수상 퍼레이드를 뒤덮은 잔뜩 흐린 하늘이 우울한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참 답답하다.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 시장이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무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국민 재테크 수단’이 된 펀드 가입자들은 주식시장이 폭락과 반등을 거듭하는 사이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간다.환율이 몇 십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거래를 한 중소기업과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가정에선 심한 현기증을 느낀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전해진 9월 15일 오후(한국 시간)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도 바삐 움직였다.중국은 6년 만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은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 일본도 이날 밤 리먼브러더스증권 일본법인에 대해 예탁자산의 반환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정지시키고 일본 리먼에 대해 자산의 해외 유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함께 내렸다.이튿날 단기 금융시장에 1조5000억 엔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시장 안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너무 조용했다. 아무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지만 15일 오후 늦게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모여 상황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차관급 회의는 추석 연휴를 다 찾아먹은 이튿날 아침, 장관급 회의는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3시간 뒤인 정오에야 열렸다. 그리고 ‘금융시장안정대책팀’은 쓰나미가 시장을 한바탕 휩쓸고 난 이튿날인 17일에야 구성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언론사에 돌린 보도자료에서 “16일 시장이 열리기 전 리먼 서울지점에 금융감독원 검사 인력을 파견해 재산 상태를 실사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웃 일본 정부는 미국 본사의 파산신청 소식에 맞춰 ‘신속하게’ 업무 정지와 자산 해외유출 금지 조치를 취한 반면 한국 정부는 연휴 다음날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수준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해지자 16일 아침이 돼서야 서울지점 두 곳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켰다. 정부의 외화자금 조달 정책도 문제투성이다.9월 위기설 속 주식·외환시장이 홍역을 치르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 위해 해외 IR(투자 설명회)에 나서면서 가산금리를 2%포인트 이내로 생각한다고 떠벌리고 다닌 것부터가 실책이다. 패를 다 보여주니 상대방이 더 높게 베팅하고 나서는 게 당연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날아가 장이 서지 않자 좌판만 거둬 돌아왔을 뿐 현지 월가에서 벌어진 쓰나미 징조에는 둔감했다.뉴욕에서 철수한 직후 리먼·메릴린치·AIG 사태가 줄줄이 터지고 가산금리는 더 높아졌는데 그들은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왔을까?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에도 문제가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지경이니 시장에선 정부더러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1997년 외환위기가 닥쳐올 때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문제없다”고 강변하더니만,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대형 악재가 터질 때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하는 식으로 레퍼토리가 바뀌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든다. 경제는 상당 부분 심리다. 그리고 시장은 심리를 먹고 산다.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이번 금융위기,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야 한다. 예고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정부가 중심 잡고 믿음 보여라세계 금융시장은 거미줄과 같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데도 흔들린다. 미국발 쓰나미 후폭풍이 몰고 온 시장의 공포 심리를 차단하려면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환율을 더 이상 정책 변수로 쓰지 마라. 환율은 경제운용의 결과다. 수출을 촉진하려고, 물가를 잡으려고 또다시 환율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들다간 지난 6개월 동안 학습한 시장이 먼저 이를 악용할 게다. 외환보유액 확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실탄이다.1997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에 달러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만약 문제가 터지면 미국과 일본이 그때처럼 도와줄까? 실탄을 함부로 쓰지 마라. MB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째다. 대외환경 탓, 재수 탓 좀 그만 해라. 조급증을 버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실력으로 믿음을 회복하라.■실물경제에 미칠 타격 최소화하라글로벌 금융불안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오래갈 것 같다. 그 여파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여건마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 고용사정 악화를 막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 국내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큰 걱정거리다.KIKO 거래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체계 확보는 기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물가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물가 관리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경제부총리제 도입 필요하다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이에 따른 환율정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참모, 한국은행 간에 엇박자를 낸다.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내놓는 대책도 뒷북치기에 급급하다. 9월 위기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발언한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무총리가 엇박자 내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은행에선 시장 상황을 보라며 불쾌해 한다.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신도시 건설 등 건설경기 대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고, 경제는 계속 멍이 든다. 야당 등 여러 군데서 제기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IB 육성 방안 재점검하자민유성 행장이 주도한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협상은 불발로 끝났지만 국민에게는 상처를, 정책 담당자에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취임 직전까지 리먼 서울지점 대표를 지냈고 스톡어워드까지 갖고 있는 이가 정부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끌고 감으로써 경제팀의 협조 체제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동시에 한국 국책은행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민간은행의 체면까지 구기게 생겼다.우리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한국판 메릴린치’를 꿈꿔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자은행 모델 자체를 포기하란 것은 아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태만히 한 게 문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 육성 정책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라온 국민이 늦더위와 금융 쓰나미 때문에 헉헉대는 판에 정치권은 당리당략 놀음에 날 새는 줄 모른다. 서로 입으론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에 석 달이 걸렸다. 이 판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월 15일 느닷없이 ‘연말 안보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쇠고기 정국 속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던 장본인이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 종교적 갈등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같은 EU지역이라도 국가별 경제성장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브뤼셀의 EU 본부.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경제도 하반기 들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나는 등 실물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독일 등 EU지역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 성장률은 0.4%에 달해 2분기째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경제가 경기침체(리세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있는 등 EU경제가 최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경제인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큰지를 알게 된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0일 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럽의 3분기 경기호조세가 200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유로지역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이 0.2% 성장했고, 프랑스는 0.4%, 이탈리아는 0.5%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 지역이 지난 3년여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희망적이다. 독일이 지난 9월 5.6%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호조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로지역 경제는 2003년 0.5%, 2004년 2%에 육박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소비·투자 개선 전망 무엇보다 수출 전망이 밝다는 점이 경기 회복의 기대를 높여준다. 이 지역 수출에서 30%가량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수출 호조를 기대하는 기업들은 유로화의 지나친 강세를 우려하고 있다.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02년 1월 말 0.86달러에서 2003년 11월 현재 30% 이상 평가절상돼 1.17달러까지 상승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환율이 수출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외 여건이 좋아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소비와 투자 전망도 밝다. 그동안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주가하락과 실업률 상승에 따른 개인 가처분소득의 감소 등으로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장기간 저금리가 계속됨으로써 투자여건이 점차 개선돼 왔다. 유로화 강세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 증가로 개인소비도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지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재정적자폭을 특정 비율 아래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재정건전화협약’을 지켜야 하는 EU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 적잖은 전문가들은 이를 EU경제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일단은 불안해 보인다.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의 간접세 인상 등으로 당분간 2%를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테고 수입물가 하락과 임금 안정 등으로 2% 이내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은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유럽 경제대국… ‘약진’ 준비 국가별로도 경제성장률에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국가재정 상태와 수출 의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내년에도 긴축재정의 압박으로 본격적인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일·프랑스·포르투갈은 이미 재정적자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인상과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상태가 나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미국경제가 회복하는 등 대외 교역환경의 개선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경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한 침체를 경험했던 독일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독일 IFO경제연구소 한스 베르너 진 소장은 “기업신뢰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94.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오른 것은 독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선 증거로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개혁에 힘입어 독일보다는 약간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아일랜드·핀란드·스웨덴은 IT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유럽의 빅(Big)4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2.5%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해외 부문이 점차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내수 부문은 영국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과 부동산시장의 호조로 경제성장을 계속 주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4년에 유로지역 경제의 최대 이슈는 실업 문제·구조개혁·재정 불확실성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독일의 ‘아젠다 2010’ 등)과 더불어 재정건전화협약을 둘러싼 개정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만 유로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 재정건전화 위해 96년 도입 ‘재정건전화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SGP)은 1996년 12월 더블린 EU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들은 EMU 출범 후 매년 재정수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동 협약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정수렴 요건이란 재정적자가 경상 GDP의 3% 이내이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유로지역의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으나, 2001년 이후 경기침체로 포르투갈·독일·프랑스 등 재정건전화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EU집행위는 재정건전화 노력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건전화협약의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은 EMU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결국 EMU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화협약의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유로지역의 궁극적 목표인 정치적·경제적 통합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트리세 ECB 총재는 안정·성장협약이 EMU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동 협약상의 재정적자 상한선(GDP 대비 3%)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 개혁과 생산물·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세계를 풍미하던 영국 경제는 요즘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고민하고 있다. 대영(大英)제국의 영광이 부활하려는 것일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저한 둔화세를 나타내던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봄철을 지나면서 안정된 회복세를 되찾았다. 지금까지 영국 경제가 단기 약세를 보였던 것은 가계 소비지출 하락에 따른 것이었는데, 최근 이 부문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몇개월 동안은 가계 소비지출이 향후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소비가 경기 회복의 견인차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던 산업 생산도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겨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도전에 직면한 영국 기업들이 경쟁 극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마진율 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켰다. 200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국 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종(직물·의류·금속)의 부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난 겨울 내내 계속 악화되다가 올해 2분기에 들어서야 완화됐다. 유로 가입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한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증시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영국중앙은행(BOE)이 금리를 인상하고 런던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바람에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투자 부문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십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률 저하로 경제 청신호 영국 경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는 소비 지출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종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 고용 현황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둘째, 높은 고용률과 견실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긴축통화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급속히 성장 중인 서비스 업종과 부동산 시장에는 적절하지만 환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제조업 분야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째, 영국은 예산 흑자를 교육과 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의 생산성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유리한 입법 및 행정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영국이 영어권 국가에 속해 있는 것도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은 취약 반면 영국 경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비 투자의 부재와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로 제조업 분야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영국 제조업은 외국 경쟁업체에 뒤지고 있으며, 이는 무역 적자폭 확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영국 정부는 아직도 유럽통화기구(EMU)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유로화 지역에서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활용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 영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분야는 영국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째, 산업계에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 현지의 공급 업체들은 자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공급망과 자재조달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제품 부품을 유럽 본토에 대한 아웃소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영국의 전통 대규모 소매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임에 따라 의류와 직물 공급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민영화(철도·수도·전기 등) 정책이 서비스 개선이나 가격 인하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강보험과 교육 등 국가 서비스 분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미국발 경제 위기의 타격을 어느 국가보다도 크게 받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영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침체는 소비자와 비즈니스 업계의 신뢰도에 손상을 줄 소지가 있다. 대금 지불은 환어음으로 영국에서는 수표가 모든 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지불 수단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부도수표 발행이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표는 진정한 보증 수단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수표 발행자는 언제라도 대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어 문제가 크다. 영국의 경우 수표는 발행 후 6개월간 유효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한국내에서는 이용률이 높지 않은 환어음이 수표에 비해 더 강력한 지불 보장 수단이 된다. 은행 이체는 전체 거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SWIFT 거래와 더불어 영국 기업들은 BACS·CHAPS 등 두 가지의 은행간 자동이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송 통한 채권회수 방법 채권 회수는 법무사 또는 채권회수 기관이 수행하며, 연체 이자는 대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1998년 상업부채(이자) 연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만기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법원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고소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배상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배상 요구를 부인하는 경우 약식 재판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99년 4월26일 소송 분쟁 취급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여겨지는 ‘울프(Woolf) 개혁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 회수가 한결 편리해 졌다. 이 법률은 양 당사자가 대체분쟁해결(ADR) 절차를 통해 직접 또는 중재인을 거쳐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법정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재판 절차를 신속히 하려는 이 개혁 법률의 다른 특징에는 배상액에 따른 다양한 순회 법원을 설치하고 법원은 재판 개시 시 각 소송의 일정을 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법원 판결의 집행 방식(집행관 선임, 채무자 재산의 압류 및 경매) 외에 고소인은 채무자의 사업체를 청산시키기 위한 ‘법률적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가 판결 후 21일 이내에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산 탄원서 제출 후 다시 21일이 경과한 후까지 대금 지불이 되지 않거나 대금 지불 의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두번째 판결을 내리거나 채무자의 사업체를 청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배상 책임이 분명한 경우 고소인은 사전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본 절차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