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역의 수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누구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장동 사건 추적뿐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등 민심 가득한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다. 신 시장을 만나 대장동 사건 관련 성남시의 대응을 비롯해 정무 전략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1원까지도 환수 ‘끝까지 간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신 시장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자인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 9일에는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5673억6500만원 전액 동결을 선언하며 환수 조치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4명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했다. 총 5673억6500만원 규모는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원이 많은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신 시장은 “국민보다는 범죄 일당을 챙겨주는 이런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신 시장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성남시의 가압류 청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의미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즉시 담보를 마련해 실질적 동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민사소송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낸 상황이다. 지난 9일에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이익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소송이다. 재판부가 사유 설명 없이 3개월을 미루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사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혈세를 예산으로 쓰는데 대장동에는 개발 범죄 업자들이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세금으로 도서관과 복지관, 공원을 짓고 있다”며 “개발 수익자들이 대장동 지역에 들어오는 1만7000명의 주민을 위해서 지불했어야 하는 편의시설 비용들을 시가 대신하고 있다. 시민 주체의 민사소송 소송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민의 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끝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범죄수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하겠다. 남은 가압류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과 근거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판교 성공 DNA 진화, ‘4차산업 특별도시’ 겨냥 도시 재정비 과제도 중요해졌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신 시장이 꿈꾸는 ‘명품도시’ 성남을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숙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그는 “1기 신도시 노후 도시 재건축 사업은 분당이 제일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분당은 9만8000세대 중 8만8000세대를 재건축해야 한다. 8만8000세대를 1만 세대로 쪼개서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등 절차를 밟으면 또 5년 이상 걸리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10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 준공된 지 50년 지나서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생겨날테니 서둘러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성남이 3중 규제지역으로 발이 묶였지만 하나씩 차분히 풀어간다는 계산이다. 우선 내년에 배정된 1만2000세대 물량을 어떻게든 연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1차적으로 12월까지 4개 단지 선도 지구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시키고, 구역 지정을 12월까지 지정 고시하려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잘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11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주민 불편함 해소에 나서고 있다. 분당구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이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정비 사업 관련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이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 기준 용적률 재조정 등 기준들을 완화하며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 정책의 주체는 시가 아닌 주민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순탄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판교의 성공 DNA 진화를 통해 성남 전역을 ‘4차산업 혁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글로벌 혁신거점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북쪽 관문에 위례지구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남쪽의 오리역에는 제4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가 지금 공사 중이고, 동쪽으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야탑밸리가 세워지고 있다. 그는 “동서남북을 딱 그려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렇게 4차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8층 규모의 카이스트 성남 AI(인공지능) 교육연구시설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 AI 인재교육 및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트 엑스포’에서의 한국 도시 최초의 모빌리티 부문 대상 수상에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그는 “성남이 기술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세계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2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야권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28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은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부여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25일 성명에서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이 시간 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위는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표한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포럼의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점”이라며 “쇄신안이 늦게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선거 결과를 본 후,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졌다.또 “네이버는 더 이상 외부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알리며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도 공개했다.방통위는 6일 TF 가동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윤석열 커피’ 논란을 짚었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를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라고 표현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대해선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TF는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제보도 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해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따른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방통위 측은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방통위는 또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가 이번 TF 가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씨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 보도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을 직접 부탁할 수 없어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우형씨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82억원을 배당받았다.검찰은 이 배당금이 실소유자인 조씨와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 중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115억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당시 조씨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련 업자의 재산 1270억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다.이 중 1124억원은 김씨가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재산들도 일부 동결했는데 총 146억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더하면 지금까지 동결된 재산은 총 207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재산 중 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동결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이 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