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여전히 노인빈곤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아래 표에서 제시하듯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이 성숙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인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돼 왔다. 2015년 7월에는 통합급여 형태로 제공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전환됐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별 기준선 상향 등이 이뤄졌다.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및 확대로 노인 빈곤율 감소라는 정책적 성과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층의 규모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구 구성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빈곤의 특성과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복지 및 근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지난 1월 개최된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35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5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의 상승 폭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현 추세를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사회보장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늦어질 경우 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성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가구 구성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5.5%로 가장 높다. 이는 1인 가구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최빈가구임을 의미한다. 2인 가구는 28.8%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규모(가구원 수)를 개인단위로 환산하면 가장 많은 인구를 포함하는 가구는 1인 가구가 아니게 된다.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가구규모를 최다 인구 가구라 할 때 우리나라의 최다 인구 가구는 2021년까지 4인 가구였다가 2022년에는 3인 가구로, 2023년에는 다시 2인 가구로 변화했다. 개인단위로 환산한 2인 가구는 약 1269만명, 3인 가구는 약 1258만명, 4인 가구는 약 1171만명으로 나타났다. 최다 인구 가구는 불과 3년 동안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는 가구 규모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소규모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인구학적 차원의 개인화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73.5%로 전체 가구의 1인 가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60.3%에서 2023년 73.5%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1인 가구: 2015년 27.2%→2023년 35.5%)보다 그 증가분이 더 크다. 수급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수급가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일반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1.3%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18.6%와 비교해 볼 때 약 2.2배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도 전체 인구에서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는 빈곤층인 수급집단에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학적 차원의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초연금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통해 선정 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볼 수 있다.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구의 비율 증가 폭(2015년 48.8%→2023년 51.8%)이 단독가구보다 더 크지만, 단독가구의 규모(2015년 약 231만 가구→2023년 약 314만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8년 19.5%→2023년 22.5%)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제도적 차원의 개인화를 고려할 때 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 수준 등을 단순히 가구 규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연령대별 특성이 일부 반영되지만 가구 구성원의 모든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지출수준 등 다양한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비노인 가구 그리고 노인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지출 특성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선정 및 수준 결정에 있어 가구 구성과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준선 제시가 필요하다.노인인구의 증가와 독거노인 가구 등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들의 높은 빈곤율과 복지제도 수급률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들의 노정된 문제점 등과 맞물려 예상보다 빨리 근본적 차원의 제도 변화 또는 개편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 빈곤의 특성…나이 많을수록 가난 비중도 높아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는 노인빈곤의 문제다. 노인빈곤의 규모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노인빈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별 집단에 비해 그 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빈곤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66-75세 노인 빈곤율과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의 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해당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들의 66세 이상 빈곤율은 평균 14.2%으로 나타났고 이중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12.5%, 76세 이상 노인의 비곤율은 16.6%인 점을 보았을 때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66-75세 노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원은 이전소득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76세 이상 노인에 대한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소득, 특히 공적 이전소득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66-75세 노인의 경우 76세 이상 노인과 비교하면 소득수준 제고를 위해 근로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2015년 30.4%→2023년 37.3%), 65-69세의 경체활동 참여의사는 67.6%에 달한다(70-74세 54%, 75-79세 41.3%). 따라서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수록 있도록 이들 대상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은 공적연금의 성숙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빈곤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이 1인 가구의 빈곤 문제이다.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57.8%, 경상소득 적용 빈곤율은 41.1%, 처분가능소득 적용 빈곤율은 38.1%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해당 소득을 적용할 경우 각각 86%, 75%, 71.8%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최저소득기준 설정과 적용 필요지금까지는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보장 측면의 변화와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노인 빈곤 실태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선정 기준 및 적정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최저소득기준(Minimun Income Standard, MIS)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적정 소득보장 수준에 제시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빈곤 대응을 위한 단기적 차원의 대응으로 소득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 해소 및 중·고령층의 근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노인 빈곤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공공부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넷째,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있어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준선 마련 차원에서 최저소득기준(MIS)은 어떤 국가나 사회의 최소소득의 적절성 또는 정책적․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양한 MIS를 통해 현행 최저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들의 보장 수준 및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 구성 및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MIS 설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MIS 적용시 단순히 연령대별 지출 수준만을 반영할 경우 노인에 대한 기준선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 등에서 검토된 바 있는 “Focus group central approach” 등을 통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양한 가구 유형별 기준선 설정을 위해 일반인들로 ‘Focus group’ 형성하고 다양한 가구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해당 가구 유형들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지출 수준을 집계해 파악한다. 현재의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MIS가 절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등 말 그대로 최저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검토 및 반영될 사항으로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층 또는 노인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확대와 질적 제고 등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거나 근로장려금 중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복지급여 수급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근로 인센티브도 강화할 수 있다.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층 고용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노인을 포함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및 자동차 기준의 적용 완화 등 제도의 적용범위 차원의 확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일자리 나눔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연금개혁·공공부조 개편 검토해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도 미래 노후소득보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앞서 살펴본 인구학적 변화 및 제도의 개인화 그리고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들의 목적과 근로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사한 제도들로 통합하여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 제도 대상자들이 더 많이 일하거나 그들의 노동공급 감소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미래 노인 비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안적소득보장제로서 ▲디딤돌소득 ▲기본소득 ▲기회소득 등의 참여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 또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장수준과 함께 근로유인이 핵심적인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제도 개편 시 제도의 연계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제도는 대상의 기여를 전제로 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대상의 기여와 상관없이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공공부조 제도들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 납부 회피 및 공공부조 기준선 근처에서의 근로 또는 노동공급 회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연금제도 개선 또는 개편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문이지만 노인 빈곤과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 또는 노인을 포함하는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연금 가입과 기여금 납부가 미래에 대한 대비라면 공공부조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위험 대응과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부제도의 급여설계는 노동 공급 여부와 수준에 영향을 미쳐 미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금에 대한 개혁은 이미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부조와의 관계 설정과 역할 그리고 공공부조의 구체적 개편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온전히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심각한 노인빈곤 등의 규모를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들어 매수자가 급증한 가운데, 20대 여성의 주택 구입 비중이 58%를 넘기며 눈길을 끈다.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을 구입한 20대는 1596명으로 전년 동기간(1409명) 대비 187명(13.3%) 증가했다.20대 중에서는 여성 매수자가 932명으로 전체 58.4%를 차지했다. 월별 매수자 수는 1월 313명→2월 407명→3월 352명→4월 524명으로 4월 들어 크게 늘어난 모양새다. 같은 기간 30대 매수자는 5655명에서 7136명으로 1468명(26%) 늘었다. 남성이 3589명(50.3%), 여성이 3547명(49.7%)으로 약 절반씩 차지했다. 월별 매수자 수는 1월 1346명→2월 1970명→3월 1779명→4월 2041명으로 역시 4월에 2000명을 넘겼다.이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6월 조기대선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실제 올해 들어 40대 매수자는 3274명에서 3343명으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50대는 1728명에서 1521명으로 12% 감소했다.지난해 동기간 전체 서울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 수는 3만7416명에서 4만281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030세대 구매비율은 31.2% 33.6%로 2.4%포인트(p) 증가했다.이처럼 2030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두고 지난해 하반기 대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급감했던 주택구매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온기를 찾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아울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더 올라가고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된 점 등이 주택 구입 심리를 자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은 지난해 12월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바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수령 가능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연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는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 예상액은 약 110만원이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14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한다.이 외에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은 이전처럼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액 7000만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안내문은 60세 미만에게는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1일부터 발송된 장려금 신청안내문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자동신청 도입은 고령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 방지,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며, 직장인을 위한 세제·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개선하는 방안, 직장인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 추가요금 개선 방안,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11일 정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로 고소득 부부들의 신청도 늘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 연령 기준을 34살에서 39세로 높이는 공약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수준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대출 관련 공약도 내놨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기 했다.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우선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000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1 수준이다.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저출생 대책을 위한 예산은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의회는 추산했다.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이달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3월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정책상품이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가입신청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진행된다. 이달에는 신청자 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 없이 어느 날짜에나 가입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상품 유형은 소득에 따라 나뉜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려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소득을 합한 금액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겨선 안 된다.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지난해 기준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알릴 예정이며 이들 신청자는 이달 10일에서 21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신청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대상이 아닌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