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하이브(352820)가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이브 주가가 이번 국세청 조사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29일 일간스포츠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협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조사4국이 하이브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사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약 2년 만에 착수된 것이다. 당시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이번 국세청 조사4국 조사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 및 기업 사냥 행위와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하이브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한편, 하이브 주가는 전장 대비 다소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하이브는 25만4000원에 거래를 미쳤다. 이는 직전 거래장과 비교해 0.99%(2500원) 상승한 거래 가격이다. 하이브는 24만95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오전 11시 30분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반등했다. 장중 주당 25만600원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가짜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도 세금은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 발표로,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대상이다.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세조종꾼 A씨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연 매출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사 주가가 8배가량 뛰자 B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정지됐다.이번 조사에서는 A씨처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린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았다가 이후 평균 68일 만에 고가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세력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차명 주식'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등장한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현금화, 새로운 투자금 회수창구 등의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 남아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서울거래와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운영)’이 있다.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남아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관련 정보 접근도 보다 용이하게 됐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해 생성됐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식 정보 접근 보다 용이…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 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는다. 이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에서다.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쩐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과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다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인프라를 구축했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고 현재 시세가 아니라 다른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건전한 시세 조종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올바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PSX는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과 제휴해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 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 요건이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됐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 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이 위축되면서 불황의 터널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주가연계증권(ELS),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여파로 추가적인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24개 증권사의 대손비용 규모는 1조2112억원(종합IB 8322억원, 일반증권사 3790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6355억원) 대비 5757억원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 분기 평균(3743억원) 대비로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부동산 개발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대손충당금이란 손실이 날 것을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채권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적 하락 요인이 된다.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 노출 정점 업계에서는 부동산 리스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며 증권사 수익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 9개사의 올해 주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만기 도래액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 증권사 20개사의 경우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익스포저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증권사 규모에 따라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요인은 달라질 전망이다. 대형사의 경우 전체 6조9000억원 중 브릿지론(3조2000억원)에 이어 해외부동산(2조8000억원) 관련 익스포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형사는 향후 5년 내 해외부동관련 익스포저 만기 도래액 중 올해 예정된 규모가 가장 큰 상황이다. 밸류에이션(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발생과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리스크 노출 위험성이 예상된다. 앞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 유럽과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앞 다퉈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오피스 공실률이 커졌고, 고금리 장기화까지 이어지며 해외 부동산 리스크는 높아졌다.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주요 도시 상업용부동산 평균 공실률은 19.6%로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 1월 말 미국 상업지구 오피스 가격은 고점 대비 41% 급락했다. 채영서 한신평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선임애널리스트는 “2018~2019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취득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며 “당시 대출 금리가 1~2%로 낮았는데 현재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경우 대출금리가 2~3배 높아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중소형사의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5000억원 수준이다. 오히려 국내 사업장의 브릿지론(1조7000억원)과 중·후순위 본 PF 대출(1조2000억원) 익스포저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분양·착공이 지연되면 본 PF 전환율이 떨어지고 만기 연장 사례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역, 변제순위, LTV(담보인정비율) 수준 등 개별 PF 사업성에 따라 변별력이 부각될 것으로 진단된다.홍콩H지수 사태 여파 역시 증권사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은행의 연이은 ELS 판매중단 등 주요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ELS·CFD 사태 여파로 수익원 감소한기평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반 ELS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4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2월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 증권 3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원(은행 1.0조원, 증권 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했다.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다. 지난 2020년 ELS 마진콜 사태 등 주가 불확실성 관련 일련의 사건 영향 때문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 잔액은 2019년 12월 말 약 30조원에서 2023년 11월 말 약 21조원으로 일정 수준 내로 축소된 상황이다. 한신평은 “조기상환 지연, 녹인(Knock-In) 발생으로 인한 고객 손실, 파생결합증권 시장 위축, 헤지트레이딩 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실적 감소 영향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양적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헤지 실패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로 CFD 수익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CFD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증권사는 CFD 고객에게 신용융자를 빌려줘 이자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공매도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CFD잔액은 최근 줄었다. 앞서 CFD는 ‘라덕연 사태’ 이후 시세조종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해 6월 12일 전면 중단됐다가 9월 1일부터 재개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19일 기준 국내외 CFD 증거금을 포함한 잔고는 1조731억원으로 집계됐다. CFD 계좌를 악용한 라덕연 사태 전인 지난 3월 말 잔고(2조7697억원)와 비교해 61.2%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과 ELS, CFD 사태 여파 등으로 수익성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반등과 부동산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올해 수익성 개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련 제도 개선 전까지는 LP의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공매도·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주제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개최했다. 금감원 홍보대사이자 유튜버인 ‘슈카’(본명 전석재)가 사회를 맡았으며, 시민단체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LP가 담당한다는 판단에 이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외로 인정했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LP가 가격 안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대표는 현재 당국이 예외 허용 중인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LP에 대해 여러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작가는 “최근에도 허위 기사로 한 주식 종목의 장중 시총이 2800억원 증발한 사례가 있었다”며 “여기에는 한 증권에서 해당 종목 주식선물옵션 사전거래(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는데, 버젓이 LP 공매도의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기관 우대 공화국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개인들의 불만 중 LP의 유동성 문제는 늘 상위에 있어 현재의 공매도 금지는 반쪽자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6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ETF의 역할, 불법 공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LP 공매도 비중과 금액이 높은 종목에 대해 금감원 특별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은 해당 사실은 오해라며 130조원으로 불어난 ET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예외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LP 공매도는 투자자 매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시장 차익에 대해 베팅하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달라 이런 제도가 없으면 ETF 매수자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ETF 위험 헤지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하는 점이 있어 예외로 뒀으며,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다방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화에 대해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한두 달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업계에선 LP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영풍제지(006740)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이날 개장 직후 하한가로 추락한 이후 전날 종가(5720원)보다 1710원(29.90%) 내린 40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 1조6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18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영풍제지가 처음으로 이상 급락 현상을 나타낸 지난 18일을 포함하면 7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이는 지난 2015년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건 영풍제지가 처음이다. 영풍제지의 하한가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번 미수금 회수 실패로 약 4000억원 대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009190)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달 19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다. 현재 검찰은 영풍제지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예금 계좌 등을 동결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근래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해지고 형사처벌이 늘면서 수사기관의 역량과 경험,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가상자산 ‘피카’를 발행한 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성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가상자산 계획을 대중에게 알리고 자본을 모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도 지난 8월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법규가 없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금융규제 입법이라는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급하게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 문제점도 일부 발견된다.형사처벌 관계 조항…시행과정서 논란 여지 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 형사처벌과 관계되는 조항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 형사처벌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가장 큰 문제다.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정보의 공개 방법과 공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법으로 규정해야 그와 구별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갔다고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유명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만 봐도 대부분 SNS를 통한 정보 공개에 대해 자칭 ‘공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정보 공개는 불충분, 불균질, 임의성 등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 공개의 대상과 절차가 정해져야 하는 이유이다.유가증권시장의 미공개 중요정보는 그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와 논의가 축적된 개념이지만, 가상자산시장에선 ‘미공개 중요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보로 이해하면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정보는 증권을 발행한 상장 법인의 투자 전략 발표 등 주로 ‘법인 정보’를 대상으로 삼지만, 가상자산 시장 정보는 락업(lock-up) 기간, 상품으로서의 활용 방안 등 ‘상품 정보’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중요정보’를 해석하는 데에는 그 시장의 특성에 기반한 각별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또한 주식시장처럼 일정한 범위의 시장조정 행위(market making)을 허용하지 않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를 예외 없이 시세조정 행위로 처벌하게 되면 가상자산의 상장 자체를 포기하는 등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시장의 양상과 현실 외면한 지나친 규제는 ‘독’자본시장법상 ‘시장조성행위’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 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대부분의 가상자산도 거래소에 상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주식시장과 유사한 시장조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전부 금지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의 양상과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 디지털자산시장이라는 새는 ‘규제’와 ‘시장 육성’이라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 국가들의 입법 방향도 그와 같다.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산업과 국가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9월 26일 일부 거래소 상장비리를 둘러싼 배임수증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업무엔 공공 영역에 준하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법원 지적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공공 영역에 준하는 감시와 관리가 절실하다”는 건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보완 입법을 진행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공공영역처럼 고도의 공익성과 대중 영향력을 가진 영역으로 대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시작될 거라고 믿는다.

하반기 IPO(기업공개)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비상장 시장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상장 전에 주식을 미리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선(先)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다. 다만 비상장 주식이 사적 거래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혁신보호서비스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올해 1월부터 9월 18일까지 비상장 거래대금은 7072억63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64억4785만원)보다 6.12% 늘어난 수치다. 덩달아 주식 거래량도 소폭 늘어났다. 1억5910만주던 비상장 주식 거래는 1억7297만주로 증가했다. K-OTC는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국내 장외주식시장이다. 18일 기준 K-OTC에서 비상장 중소·벤처 145곳이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어 네 번째 시장으로 제도권에 있는 장외 시장인 셈이다. 이외에도 선학개미들은 비상장 주식 플랫폼을 활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두 곳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비상장 주식이 거래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은 증권사와 계좌를 연동했다. 해당 증권사 실명 계좌가 있으면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가 주식과 대금 이체 결제를 진행하면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 KB증권과 제휴를 맺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신한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NH투자증권과도 연내 서비스 출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2분기 비상장 주식 1위는 두나무 특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 상승세를 이끌었다. 두 플랫폼에서는 두나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유니콘 스타트업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다.회원 수와 평균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장상 월별 거래 금액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30%씩 증가했다. 7월 31일 기준 누적 거래 대금은 1조1900억원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거래 건수도 5월 대비 7월 22% 늘어난 5.6건이었다.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장 많이 거래된 비상장 주식 1위는 두나무였다. 이어 오톰, 지엔티파마, 에이피알, 야놀자 순이었다. 상위권은 모두 유니콘이거나 스타트업 기업이 차지했다. 서울거래 비상장 인기 주식 순위에도 지엔티파마, 토스, 에이피알, 컬리, 두나무, 오아시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고 공모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몸값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인기 있는 기업의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이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는 셈이다. 2차전지 열풍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신약 개발 벤처 기업 지엔티파마, 상장을 앞둔 뷰티 테크 기업 에이피알, 카카오스타일 등 이들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집계한 2분기 인기 조회 순위 20위 안에 든 기업이다.거래 상위 기업 중 이미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올해 6월 코스닥에 상장한 백신 전문 기업 큐라티스는 인기 거래 6위를 기록했다. 올해 7월 상장한 확장현실(XR)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시뮬레이션도 인기 거래 10위에 올랐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주식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비상장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로봇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면 로봇 관련 비상장사 등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만연한 비상장 주식 투자자 보호가 우선 다만 사적 거래 기반의 비상장 주식은 사기에 취약하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호가를 올려 시세를 조종하는 식이다. 주식 리딩방을 가장해 비상장주식을 상장될 것이라 속이거나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상장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탓이다. 이종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 플랫폼 등장으로 증권사가 거래를 연계하면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아져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장외에서의 시세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초 2022년 3월 말 만료예정이었던 이들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지위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2년 간 연장했다. 금융위는 종료 시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들 플랫폼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분리했다. 등록 기준도 깐깐하게 세웠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 종목은 기존 456개에서 50개로 줄어들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174개에서 24개로 감소했다. 또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 역시 IT 전문 변리사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을 신규 선임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슈퍼개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개인 큰손인 슈퍼개미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나 다름없는 슈퍼개미가 회사의 2대주주로 올라서는가 하면 ‘적대적 M&A’(기존 경영진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경영권을 뺏는 행위) 가능성에 홍역을 치루는 모양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슈퍼개미 김기수씨가 경영권 지분에 대해 인수를 제의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씨가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의 지분(특별관계자 포함) 25.26%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김씨한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의향이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프레스토투자자문은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나 근거 없는 풍문을 언급하며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인수 제안설에 주가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7일 오전 4% 급락세를 보이며 출발한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5.86% 오른 3975원에 장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호재로 인식한다. 분쟁 당사자끼리 해당 기업 주식을 경쟁적으로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에 단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 당시 특별관계자와 함께 주가가 하락한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다. 보유 목적은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 목적으로 기재했다. 일반투자는 의결권 행사와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이다.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영 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김씨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부인, 가족 법인 등으로 분산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씨측은 이에 대해 “김 씨 및 특별관계자는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했고 투명하게 공시를 이행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자로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했지만 시장에선 김 씨가 짧은 시간 안에 2대 주주가 된 데다 현재 대주주와의 지분율 격차가 14%포인트(p)밖에 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적대적 M&A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는 분위기다. 회사의 2대주주로 등판한 슈퍼개미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경우는 또 있다. 외식전문기업 디딤이앤에프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김상훈씨는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서 김씨는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7년 동안 꾸준히 투자함”으로 적어냈다. 김씨가 1978년생인 것을 고려하면 10대 때부터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커지는 슈퍼개미 영향력…명과 암 공존 김씨는 지난 3월 21일 단순투자 목적으로 디딤이앤에프 지분 7.19%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그는 직업을 모험가로 소개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디딤이앤에프의 지분을 모아간 김씨는 순식간에 3대주주에 올랐다. 김씨는 “최대주주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매각에 따라 테라핀이 비자발적 최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고 본인이 3대 주주에서 비자발적 2대주주가 됐다”며 “현 회사 상황에 맞게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고 단순투자 이상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의 보유 목적 변경(단순투자, 경영권 영향)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디딤이앤에프 지분율은 6.91%로 최대주주인 테라핀(7.07%)과 약 0.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김씨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영향인지 다음 날인 11일부터 주가는 강세를 띠었다. 종가기준 3일 동안 25% 가까이 상승했다. 슈퍼개미의 출현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리 판매사 양지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슈퍼개미 김대용씨가 회사 지분의 5%를 웃도는 물량을 100억원어치에 매집, 양지사에 무상증자와 자진 상장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양지사는 김씨가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무려 2배 넘게 뛰었다.김씨는 이에 앞서 신진에스엠에 대해서도 지분 대량 보유공시를 내면서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는데, 당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상증자 기대감을 악용해 양지사와 신진에스엠의 주가를 띄운 김씨는 허위공시와 대량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최근 슈퍼개미로 불리는 유튜버가 선행매매 행위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슈퍼개미 김정환씨의 공소장 속 선행매매 수법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은 매도하는 방식을 이어왔다.김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반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배후로 지목된 이들의 주식 매수추천이 소액주주운동인지, 주가조작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액주주 행동주의가 선동과 주가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코스피 종목 동일산업·방림·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 동일금속 등은 일제히 하한가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실적 개선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가 ‘제 2의 SG증권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가 여러 증권사들에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 사태와의 차이를 보인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한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 강 씨는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증권사를 지목했다. 강 씨는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에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 때문에 촉발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투자카페에선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종목들에 관련된 리포트를 게시해온 데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의혹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소액주주운동의 실패한 선례를 남겼단 이야기도 나온다. 강 씨는 해당 카페에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10년 이상 주주행동주의를 위해 투자해왔던 종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 씨는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주의 실현을 위해 의결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상장사의 불통 경영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과 연계해 활동하는 소액주주 모임만 약 37개에 달한다. 국내 소액주주들은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발송해 주주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선동 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면 그것만 제거해야지 운동 자체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을 어기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을 이유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행태를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소액주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접근성도 커진 만큼 공정한 배당과 경영참여 등을 위해 행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하한가 사태에 대해 검찰은 유력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카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증권사들은 5개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