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최종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통보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국토부는 이날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지난달 27일 의결했고, 이날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같은달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021년 48건 → 2022년 66건)해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국토부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나 사장은 코레일을 대표하는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변경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 소유의 열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한편, 해임 확정에 대해 나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단계적 일상 회복)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실정은 위드 코로나를 향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미크론·델타크론·스텔스(BA2) 등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확진자 수가 하루 30만명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두 달째 계속 완화해오고 있다. 정부가 개개인의 동선까지 일일이 간섭하던 추적을 점차 포기하고 있다. 국가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둠으로써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전면에 나서겠다는 전제를 남겨 위드 코로나를 아직 공식화하진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공언, 발걸음을 본격 내딛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리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이 마비 위기에 빠지자 12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은 폐지되는 분위기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 사적모임·영업시간 제약 풀고 출입기록 없애 정부는 2월에 6명 9시로 제한했던 규제를 6명 10시→6명 11시→8명 11시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더니 4월 1일부턴 10명 12시(자정)까지 풀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단축했던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지난달부터 정상화하고 있다. 코레일과연계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지난달 19일부터, 3호선은 이달 1일부터 심야 운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난달 7일부터 심야시간 단축 운행을 해제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명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동선을 일일이 추적 공유하던 코로나 사태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기록과 추적을 단계적으로 중단해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방문기록을 남기는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2월 19일부터 멈췄다. 이어 지난달 1일부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시행한지 4개월만에 중단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를 국민 개인에게 맡기는 자율화 조치로 방역감시망을 해제하고 있다. ━ 확진 검사 개인에 맡기고 무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 이를 위해 그동안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해온 코로나19 검사를 개인 자가검사로 바꾸고 있다. 구매비 부담과 정확성 불분명으로 논란이 여전하지만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생활필수품처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수량 제한을 풀고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선별·격리시키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도 오는 1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 희망자는 11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계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구입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근성이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시설·의료취약주민 등에겐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자가검사키트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결정에 대해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 조율하기 위해 만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 급증시 의료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움직임에 의료계 우려 정부의 방역망 완화에 대한 반응은 관련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일시 중단이나 단계적 시행보다는 적극적인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책 없는 방역 완화 방침”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의료계는 현재 1급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한데 감염 등급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부담을 내려놓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총리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는데,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치료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가 방역·치료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방침에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방역과 민생경제 사이에서 오랫동안 거듭해온 고민의 결론으로 보인다”며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년째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계속 대처하기엔 부담이 큰데다 민의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WSJ “한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완화·적응 움직임”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해외는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여기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Despite High Covid-19 Case Counts, Asian Nations Learn to Live With the Virus’(높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제목을 부연 설명하는 부제목엔 ‘South Korea is considering downgrading the way it categorizes Covid as an infectious disease; Singapore is steadily dropping restrictions’(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역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뉴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방역규제를 하나씩 풀면서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 전세계적 유행병)에서 엔데믹(endemic 국지적 풍토병)으로 낮추려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선진국들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정부는)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며 “확산 급증을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하는 동안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발병률을 낮게 유지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를 다르게 다루려 하고 있다”며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과 체계적인 보건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중증·사망자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돼 기소까지 된 직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전히 징계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데 연루된 200여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 일부는 기소까지 된 상태인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4월 ‘코레일 직원들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2019년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레일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관련자 30명에 징계·경고 조치를 하고 설문 조작을 주도한 7명과, 이를 지시·묵인한 상급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국감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작이 옛날부터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된 직원들 208명 중 20명에 대한 수사 결과 12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 이상 징계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라면서 “결국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와 함께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근 7년간 코레일에서 자회사·출자회사로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200명에 달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에서 최근 7년간 자회사·출자회사로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94명이나 된다”면서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기관별로 ▶코레일관광개발에 7명 ▶코레일네트웍스에 6명 ▶코레일로지스에 1명 ▶코레일유통에 3명 ▶코레일테크에 98명이 재취업했다. 5개 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최근 7년간 총 115명에 달하는 것이다. 5개 자회사 대표이사도 모두 한국철도 임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에스알(SR·수서고속철도)에도 39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롯데역사·신세계의정부역사·부천역사 등 민간에 임대한 철도역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출신 임직원도 40명으로 확인됐다. 퇴직 임직원 재취업은 특히 지난해 많이 늘어났다. 2015년 21명, 2016년 35명, 2017년 1명, 2018년 20명, 2019년 29명으로 30명 안팎을 기록했던 재취업자 수는 2020년 63명으로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지난 5월까지 집계한 재취업자 수도 25명에 달한다. 장 의원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에스알(SRT 운영사)의 통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은 경쟁 체제라고 한다”면서도 “SR이 코레일에서 열차 22대를 임대하고 SR 1~3급 직원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구조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 대표이사와 3명 본부장, 간부 184명 중 84%가 코레일 출신이고 SR의 코레일 지분은 41%에 달한다. 그는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SR이 독립적인 재무구조 체제를 갖추고 차량도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코레일-SR 통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코레일과 SR 통합을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SRT 운영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라선에 SRT를 새롭게 투입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고속철도 통합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의 질의에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인 철도노조와 SR 노조, 국가철도공단 노조 등도 참여해 논의 중이다. 연구 결과는 11월께 발표된다. 다만 SRT 전라선 투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권태명 SR 대표는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이라며 “코레일-SR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현재 전라선에 투입될 SRT의 정비를 끝내고 시험운전을 시행 중인 단계”라며 “차량정비는 11월 중순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에스알(SR)에서 견습기장이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단독운전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을 진행했고, 같은 시각 교관기장은 객실장과 견습기장 모르게 미승인 외부인을 운전실 뒤쪽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강풍주의보가 내려 운전이 어려웠던 날이었다. 조 의원은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 기후마저 위험했던 이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300명의 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 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 잡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견습기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기장이 단독운전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이날 미승인 외부인인 자신의 배우자까지 뒤편 운전실에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외부인의 운전실 탑승은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철도안전법은 운전실과 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미승인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에 SR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방관한 중간관리자인 객실장에는 주의 처분을, 견습기장에는 불문경고를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오섭 의원은 이날 SR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운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올해 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동기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이용객은 절반 이상이 줄었다.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코레일이 운영하는 14개 철도 노선 이용자는 638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344만명의 61.7%에 불과했다.월별로는 1월 1153만에서 2월 671만명, 3월 528만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4월 529만명, 5월 751만명, 6월 745만명, 7월 82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8월과 9월 각각 755만명, 577만명으로 줄었다.차종별로는 KTX 이용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KTX 이용자는 486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 감소했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38.9% 줄었다.새마을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6일부터 관광전용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무궁화호는 등교 중지와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이용객이 줄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철도이용객 비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전체 이용객 1억3933만명의 48.1%에 달하는 6692만명이 이용했다. 이어 호남선 1869만명, 전라선 1421만명, 경전선 835만명, 장항선 722만명 순이었다.차종·노선별로 보면 지난해 경부선 KTX 이용객은 3600만1000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13.7%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호남선 KTX 이용객은 25.2%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향후 2년간 8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9월 4일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00곳. 도입률은 공기업 70%, 준정부기관 49%, 기타 공공기관 18%다. 정부는 올해까지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 확대 등 새로운 고용 창출에 쓴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처럼 2017년까지 8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 연내 공공기관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이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대형 공공기관들도 9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깎고 내년 임금 인상률을 반 토막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1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년 자연 증가분이 그만큼 되고, 신규 채용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의 정원이 감축됐다가 다시 정상화 단계이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국민 경제 성장으로 최근 전체 공공기관에서 매년 8500명가량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의 공공기관 중 38.5%인 37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원과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가 내년 이들 37곳의 별도 정원을 ‘0명’으로 정한 데서 기인한다. 정원이 1000명 이상인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 단 5명, 기술보증기금은 단 7명을 채용할 수 있어 대대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홍보가 무색한 지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막아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섣부른 정원 확대는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96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총 1817개로 전체 정원 대비 1.8%에 불과하다”며 “계획한 신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공공기관이 전체의 27%인 26곳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눈에 띄는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9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의뢰해 조사·분석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석’ 자료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년 연장 효과,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관, 신규 채용 시 드는 간접 노동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표한 만큼의 신규 채용 규모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한 바 있다.다른 문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공공기관들이 신입 직원 채용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월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2곳 중 절반인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레일, 올 들어 단 한 명의 청년 고용도 없어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LH와 코레일·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코레일유통 등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항공안전기술원 등 5곳도 올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으로 추가됐다. 22곳이 채용한 인원도 지난해 1848명에서 올해는 전년 대비 54%가 감소한 841명에 그쳤다. 코레일의 경우는 지난해 494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9월 현재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특별법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맞은편에서는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엇박자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별법 시행에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거꾸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매번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청년 채용에 앞장 서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신뢰를 얻는다.- 이창균 기자 lee.changkyu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