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가맹본사와 주요 안건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등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는 가맹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집회·시위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주체임에도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가맹사업은 불법·불공정·불합리가 심해져 집회·시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돼왔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복수 단체의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발로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여당이 야당 및 가맹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표성 확보나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본사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연내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통합 마일리지 제도 논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용자 불편과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이다.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마일리지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 일정 조율 중으로, 최종 승인 시점은 올해 안이 유력하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과정 중이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승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대한항공은 11월 말까지 통합 마일리지 안내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 반려 가능성까지 언급됐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측 발언으로 판단할 때 반려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에 첫 통합안을 제출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효익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전환 비율 산정 근거 ▲좌석 공급량 변화에 따른 체감 가치 ▲제휴 마일리지 사용처 축소 여부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는데, 사실상 반려에 가까웠다.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최종 통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최대 10년 동안 현재 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통합 초기 마일리지 가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전환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선택지도 마련됐다. 탑승 실적은 기존 1대 1 비율로 동일 적용되며, 카드 적립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조정된다. 부분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 시 전량 일괄 전환 방식이다. 10년 간의 별도 운영 기간이 끝나면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된다.우수회원 제도도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아시아나 회원 등급은 통합 시점에 대한항공의 유사 등급으로 자동 매칭되며, 자격 유지 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만약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산정하게 되며, 이전보다 더 높은 등급이 산출될 경우 상향된 등급이 최종 부여된다.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은 통합 이후 아시아나가 취항하지 않는 대한항공 단독 운항 노선 59개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제휴 사용 등 주요 혜택도 유지된다.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9부 능선으로 통한다. 항공권 좌석 배정 기준·마일리지 차감율·유효기간·제휴사 기준 등 이용자의 혜택 구조가 광범위하게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오랜 진통을 겪었던 심사 결과가 연내 결론으로 이어질 경우,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승인 직후 대한항공은 전용 안내 페이지를 열고, 소비자 공지와 전환 절차 안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항공 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안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마지막 관문”이라며 “해당 통합안이 최종 승인 될 경우 대한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절차는 더욱 매끄럽게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계를 향한 규제의 끈을 조이고 있다. ‘공정경제’와 소상공인 보호가 국정 운영 기조인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칼끝을 겨눈 곳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배달 플랫폼 등이다.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SSM 출점 제한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SSM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다.온플법 추진 의사 밝힌 공정위…“최대한 협조”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회가 ‘여대야소’(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 상황인 만큼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여당의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문제는 대형마트와 SSM의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보다 11.7% 떨어졌다. 같은 기간 SSM 매출도 0.2% 감소했다.3분기 전체 실적 기준으로도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10.2% 줄며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2분기 매출이 2.6% 하락한 뒤 5분기 연속 역성장 중이다. SSM 매출도 지난 8월(-5.9%)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비중을 늘려 온 온라인 유통업계도 규제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대표적이다.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온플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와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의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검토할 만큼 강한 도입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온플법을 꼽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정산 기한 상한·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 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주기 단축 시 피해액 최대 연 21조” 유통업계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정산 주기 단축 입법 논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쿠팡 ▲SSG닷컴 ▲컬리 등 직매입형 플랫폼 거래의 정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방안이 개정안의 핵심이다.유통업계와 학계는 직매입 중심의 유통 생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산 주기 단축은 오히려 보호 대상인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로 이뤄진 합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60일 이내인 정산 주기가 20일로 줄어들 경우 1년 후 플랫폼과 거래를 유지하는 입점업체 비율은 평균 7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본(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업체 생존율은 평균 48%까지 낮아져 입점·납품업체 시장 잠재 피해액은 1년간 최대 약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 선택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도 19조원 규모로 나타났다.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열린 ‘정산 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에서 “중소납품업체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 대금을 받는 직매입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직매입 정산 주기가 단축되면 유통업자가 매입을 줄이게 돼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 재고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월 14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의 납품업체 정산 주기가 타 기업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운영 방식을 일일이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과한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도 있지만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발전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유통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는 방향으로 법의 내용과 집행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놀유니버스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상생 쿠폰’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사용 쿠폰 관련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의 제안 내용을 협의해 마련한 상생안의 일환이다. 당시 공정위는 당사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이 할인쿠폰과 결합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미사용 쿠폰이 숙박업주에게 환급되지 않는 구조를 언급하며, 12억원 규모의 미사용 쿠폰이 소멸된 사실을 공개했다.놀유니버스는 숙박업계와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총 12억원 규모의 쿠폰을 지급한다.상생 쿠폰은 현재 놀유니버스가 운영하는 ‘놀’(NOL) 플랫폼 내 ‘모텔’ 카테고리에 입점한 모든 제휴점에 제공된다. 쿠폰은 별도의 발급이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행되며, 일반 소비자는 숙박업소 예약 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제공된다. 제휴 점주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예약 발생 내역과 쿠폰 발행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놀유니버스 관계자는 “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제휴 점주와의 신뢰 구축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상생안을 통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다. 가맹점의 매출이 늘수록 점주의 수익은 줄어든다. 더 팔수록 본사만 버는 ‘역진(逆進)’의 구조 때문이다.핵심은 본사가 식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며 챙기는 차액가맹금, 즉 유통마진이다. 명목상 물류비나 품질관리비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본사 수익의 핵심이다.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고착된 구조 속에서 본사는 물류가 늘수록 돈을 벌고, 점주는 재료비 부담에 시달린다.더욱이 치킨값이 매년 오르지만 점주의 이익은 늘지 않는다. 가격 인상분이 본사 납품가와 물류비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비싼 치킨에, 점주는 줄어드는 이익에 한숨을 쉰다. 팔아도 즐겁지 않다서울 시내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42)는 매일 오후 2시에 출근해 새벽 5시에 퇴근한다. 본사 물류 차량이 도착하면 닭고기와 양념, 포장재를 정리하고, 조리 기름을 교체한 뒤 후드와 집기를 닦는다. 오후 6시부터 주문이 몰리면 열기가 쏟아지는 주방에서 밤새 불 앞을 지킨다. “팔면 팔수록 고되다”는 그의 말엔 체념이 묻어난다.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치킨값이 올라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먹고살기 위해 버티는 것뿐입니다.”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39)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는 매장 문을 닫지 않은 채 배달 오토바이에 오른다. “내 치킨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치킨을 배달합니다.” 매출은 늘지만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아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뛴다. 비가 오면 배달료가 올라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위로 나선다. “치킨을 팔아서는 손에 쥘 돈이 없어요. 버티려면 직접 배달이라도 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점포당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식업 전체 평균(2300만원)보다 1.5배 높다. 제과제빵(2300만원), 한식(2200만원), 피자(2100만원)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역시 치킨이 가장 높다. 치킨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 3억1200만원 가운데 약 8.6%가 본사로 흘러간다. 커피(6.8%), 제과제빵(5.7%), 피자(5.0%)보다 모두 높은 수치다. 팔수록 본사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수치로 드러난다. 본사로 흘러가는 ‘숨은 로열티’지난해 생닭 도매가격은 1㎏당 평균 3122원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망을 거치는 순간 가격은 달라진다. 본사는 도계업체로부터 닭을 3100원 안팎에 매입해 염지·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유통관리비·보관료·품질보증비 등의 명목으로 평균 8.6%의 마진을 붙인다.결국 가맹점에는 닭 한 마리당 약 270원이 추가된 3390원 수준으로 납품된다. 시장 도매가보다 약 9% 비싼 가격이다.이 마진은 닭고기뿐 아니라 양념, 파우더, 절임무, 포장재 등 모든 필수품목에도 적용된다. 각 품목마다 5~10%씩 붙는 차액가맹금이 누적되면, 치킨 한 마리당 본사로 흘러가는 금액은 평균 1000~1200원에 달한다.반면 점주가 닭 한 마리를 팔아 남기는 순이익은 평균 1500~1800원 수준이다.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점주의 이익만큼의 돈이 본사로 빠져나가는 셈이다.매장이 월 1000마리를 판매하면 닭고기에서만 약 27만원, 필수자재 전체를 포함하면 100만~120만원이 본사로 간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닭고기·양념·포장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외부 도매시장에서 더 저렴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본사는 “브랜드 맛과 품질의 일관성”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무관하게 이익이 쌓이는 견고한 구조를 만든 셈이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치킨은 타 업종보다 원·부자재가 많아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다”며 “필수품목이 많을수록 차액가맹금 규모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가 권장품목으로 돌리면 점주 부담이 줄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로열티 제로’의 착시…구조 개편이 해법해외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3~5%)을 로열티로 받는다. 매출이 늘면 본사 수익도 늘지만, 그만큼 브랜드 관리·마케팅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반면 국내 치킨업계는 ‘로열티 없음’을 내세우며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다. 점주 입장에선 초기 진입이 쉬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로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눈덩이처럼 쌓인다. 업계 전문가는 “로열티는 공개되지만 차액가맹금은 납품 단가에 녹아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은폐된 로열티”라고 지적했다.치킨 한 마리(판매가 약 2만원)의 원가 구조를 보면, 원재료비 45%, 인건비 25%, 임대료 10%, 배달앱 수수료 10%, 기타 비용 5%가 빠진다. 남는 순이익은 5~8%에 불과하다. 여기에 차액가맹금이 더해지면 실질 수익은 더 줄어든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3%에서 4.8%로 하락한 반면, 본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대에서 15%대로 상승했다.최근 bhc치킨, 교촌, 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차액가맹금 부과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1심 결과가 차액가맹금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외식업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거래 투명성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과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을 검토해 불공정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제 ‘로열티 중심의 투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구조는 점주가 많이 팔수록 본사 이익이 커지는 일방향형 시스템”이라며 “공정한 로열티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산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고급 레스토랑) 등 예약기반 음식점에서 예약 후 나타나지 않으면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 취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또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기준을 예약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였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토록 했다.아울러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 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 29일 이전부터 10일 전(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50%) △당일 취소(70%)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음원 등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들의 '중도해지 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은 넷플릭스·왓챠·쿠팡 등은 제재를 피하며 반쪽짜리 제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웨이브와 벅스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웨이브와 벅스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돼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해지 유형이다.반면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 중 위약금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해지 유형이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웨이브, 벅스와 달리 넷플릭스, 왓챠, 스포티파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됐다.제재 여부를 가른 것은 중도해지 제도 운영 여부였다.이들 사업자는 중도해지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용자가 언제든 구독을 종료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일반해지 방식만 운영해왔다.공정위는 이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공정위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관련 실태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 중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 계약을 정의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독경제에서의 일반·중도 등 해지권 관련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일부 서비스 장애에 대응해 주소 직접 입력 등 대체수단을 마련했다.공정위는 29일 운영중인 대국민 서비스의 애로사항 관련 대체수단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사건처리 등을 위한 대국민용 웹서비스 1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행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다만 타 기관 정보시스템 장애로 문자전송·주소검색·타임스탬프 오류 및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의 간편인증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이중 문자전송·타임스탬프 오류는 전날(2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복구돼 정상 작동하고 있고, 복구되지 않은 주소검색 기능의 경우 대체수단인 직접입력 방식을 적용했다.또 공정위 고객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창구를 개설하고 이날 오전 0시부터 대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공정위는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누구나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관 대국민 서비스 상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오류를 복구하거나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그룹의 지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산 이용자 수 1900만명가량의 거대 연합이 등장하면서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지마켓과 알리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지난 9월 18일 밝혔다. 지마켓 ‘60만 셀러’, 연내 알리 통해 K-상품 수출 지난 1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지난해 12월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향후 3년 동안 국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에서 지마켓과 알리가 국내 소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지마켓과 알리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결합 전과 같이 유지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5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지마켓의 데이터에 알리가 세계 200여개국에서 수집한 국가별 소비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결합하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는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다. 4위 사업자인 지마켓(3.9%)과 합병할 경우 합산 점유율 41%로 선두 지위를 굳히게 된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점유율이 41%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봤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지마켓과 알리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대 5로 출자해 설립한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사업하게 된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두 회사는 합작법인 승인 직후 “한국 셀러(판매자)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면서 “양 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리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합작법인의 핵심 자회사인 지마켓의 60만 셀러는 올해 안에 약 2000만개의 상품을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다. 향후 ▲유럽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한 200여개 나라로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마켓 셀러는 판매 과정에서 ▲통관 ▲물류 ▲배송 ▲반품 처리 ▲고객 관리 등 알리바바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알리의 한국 상품 전문관 ‘K-베뉴’(K-Venue)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알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K-베뉴 채널의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90% 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지마켓은 알리바바의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 지마켓 고객은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서처럼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통해 24시간 맞춤형 상품과 혜택 추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 입점, 확실한 보상 필요”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전국에 ‘쿠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구축한 쿠팡, 최근 넷플릭스·컬리·우버 등과 손잡고 ‘단골’ 확보에 나선 네이버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종합몰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422만명으로 압도적 1위다. ▲알리 920만명 ▲지마켓 668만명 ▲옥션 266만명을 더하면 1854만명으로 쿠팡 MAU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MAU는 431만명이다.동맹을 통해 지마켓과 알리가 노리는 점은 분명하다. 지마켓은 알리의 자금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알리는 지마켓에 입점한 셀러를 통해 한국의 역직구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 수출액은 29억400만달러(약 4조 801억원)를 기록했다. 23억400만달러(약 3조2371억원) 수준이던 1년 전보다 26.0% 늘었다. 지난 2019년 5억6300만달러(약 7910억원) 정도였던 역직구 시장은 5년 사이 5배 넘게 성장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역직구 시장이 커지고 K-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알리가 신뢰도 높은 셀러 확보를 위해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협업했다고 본다”며 “지마켓도 알리와의 동맹이 오랜 부진을 탈피할 마지막 승부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세계는 지난 2021년 약 3조4400억원을 투입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를 인수했다. 업황 악화와 경쟁에 밀려 지마켓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7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이마트의 연결 실적을 깎아내리는 ‘아픈 손가락’이 된 지마켓 실적이 합작법인으로 이관되면 이마트의 재무 부담도 덜 수 있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해외 직구 중심의 알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지마켓과 알리는 별개의 플랫폼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마켓 셀러가 알리에 입점할 만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취임 이후 금융 서비스 확대와 실적 개선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그중에서도 이 행장이 강조해온 ‘신뢰’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까지 이어진 금융사고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KB국민은행의 2025년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만 1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고가 1분기에 1건, 2분기에 5건 발생했다. 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중 피해액 10억 원 이상 사고 기준 최다 건수다. 특히 다른 은행들이 대부분 ‘사기’ 유형에 집중돼 있는 반면, KB국민은행에서는 횡령(1건), 배임(2건)도 확인됐다.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임직원이 고객을 속여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횡령은 임직원이 고객 자산이나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배임은 회사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이 행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은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했다”며 “KB국민은행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이 아니라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으로 고객이 ‘KB는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과거 사고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4년에도 KB국민은행에서는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월 업무상 배임 104억 원 ▲4월 배임 273억 원, 배임 111억 원 ▲9월 사기 26억 원 ▲12월 배임 92억 원, 배임 41억 원, 외부 사기 14억 원 등이다. 대부분 임직원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재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조직에서 모든 사고를 막기는 어렵지만, 횡령과 배임이 잇따르는 것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라며 “특히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임직원의 횡령이 발생한다는 점은 소비자 신뢰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실적 개선에도 리딩뱅크 과제 남아이환주 행장은 ‘리딩뱅크 재도약’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다. 국내 금융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을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서에서 “은행 이익의 큰 부분을 좌우하는 순이자마진(NIM)과 대출 규모 전망이 하반기에는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반기 순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일회성 요인이 컸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은행 간 LTV 담합 과징금,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 방안 등도 이익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리딩뱅크 자리를 잃었다. 하나은행에도 밀리며 3위에 그쳤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신한은행 3조6954억 원, 하나은행 3조3564억 원, KB국민은행 3조2518억 원 순이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수천억 원의 충당부채를 반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비이자이익 부문에서도 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올해 성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분기 기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2조1876억 원)으로 신한은행(2조2668억 원)에 이어 2위지만, 격차를 좁혀가는 모습이다. 해외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 성과와 한계리딩뱅크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도 필수다. 내수시장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해외 사업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해외법인 순이익 총액은 4653억 원인데, 이 중 KB국민은행은 약 7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3152억 원을 벌어들이며 해외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그럼에도 KB국민은행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317억 원 적자였던 해외 사업은 올해 1000억 원 이상 이익으로 전환됐다. 특히 캄보디아 ‘KB프라삭’의 순이익은 1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은행 측은 “저금리 예수금 확대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 효과”라고 설명했다.반면 인도네시아 ‘KB뱅크’(구 부코핀은행)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다만 손실 폭은 줄어 지난해 상반기 1011억 원에서 올해 538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글로벌 사업 안정화에 집중해 KB프라삭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KB뱅크의 성과 개선을 추진,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